[주진우 라이브] 김준형 “WTO 제소문제 미국이 일본 편? 미국 입장은 여러 다른 목소리 나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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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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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외 전략가들은 한미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리가 잘 얻어낸 것
-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낮다, 찬성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뿐
- 미중갈등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외교 최전선에 있다
- 트럼프는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원하고 있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일은 취소, 연내 방한 가능성은 열려있어
- 코로나 19 백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3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 숨 가쁘게,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대선 앞두고 미, 중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낀 우리들 좀 복잡하고요. 한일 관계는 강제 징용 일본 기업의 자금을, 자산을 현금화하는 사법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초긴장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상황 요즘 어떤지요. 외교안보 상황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일본 강제 징용 피의자들의 자산 압류, 징용 기업의 자산 압류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한일 간 강대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준형: 크죠.

◇주진우: 크죠?

◆김준형: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게 뭐냐 하면 송달 공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일본 쪽에서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안 받으니까 기한을 줘서 안 받더라도 받은 걸로 친다가 바로 내일까지인 거죠.

◇주진우: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김준형: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받은 거고 그게 다시 국내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현금화하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초나 되어야지 현금화가 될 텐데요. 아무튼 이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계속 뭔가 애드벌룬을 띄웁니다. 하면 우리도 보복할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계속 조금 긴장 상황이라 그럴까요? 폭풍 직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진우: 그렇다고 일본 기업의 자산을 뺏고 통장을 압류하고 그러지 않을 건데 일본이 이 상황을 갈등 국면으로 잘 이용할 것 같아요.

◆김준형: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 자체 전체를 지금 부정하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 정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100%, 120% 활용하고 싶어할 겁니다.

◇주진우: 미국이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우리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걸 사실상 좀 께름칙해한다. 사실상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준형: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한 목소리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하에서는 여러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WTO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전략가 등이나 현재 정부의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외의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한, 미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한일 관계가 자꾸 나쁘면 여기에 대해서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데 출발이 한국이 자꾸 과거사를 들고 오고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한국에 대해서 자꾸 그런 점이 보이는데요.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안보 조치 때문에 WTO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일본이 하는 게 안보 조치 때문이냐 하는 걸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안보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이 안보 조치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 이 자체가 문제되는 거죠.

◇주진우: 아니,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갈등이 탐탁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김준형: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주진우: 그런데 주로 조금 일본 편을 듭니다.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우리가 꺼냈을 때도 미국이 일본 편 사실상 들었잖아요.

◆김준형: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중국이 제일 큰 문제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을 같이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한일 관계가 계속 문제되니까 한국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진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해서 ‘우리가 고체 연료 발사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진 의미가 뭡니까?

◆김준형: 사실 미국은 그동안 사실상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가 뭔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하고 할 때는 또 우리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혹시 도발을 할 경우에는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전략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막았거든요. 그것이 일단 한쪽의 우려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 하면 한국이 미사일 같은 것들을 줄여야, 사거리가 작아야 우리가 미국에 대한 무기 의존도가 커지는 거죠. 사실 중량 제한을 철폐했을 때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 내부의 군산복합제나 국방부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이 적게 되는 거니까.

◇주진우: 무기를 덜 팔고.

◆김준형: 훨씬 덜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분상은 우리를 해주는 게 맞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상 약간 고립주의적이라고 그럴까요? 한국은 한국이 책임져라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을 막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상 앞뒤가 안 맞았는데 우리가 이걸 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왜 이 타이밍에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줬을까요?

◆김준형: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중량부터 쭉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주진우: 미국 이야기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많이 물어볼 테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김준형: 알겠습니다.

◇주진우: 주독미군 감축하기로 했어요. 주한미군도 좀 감축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김준형: 없습니다.

◇주진우: 없어요?

◆김준형: 별로 없습니다.

◇주진우: 별로 없습니까?

◆김준형: 네.

◇주진우: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김준형: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일단 이 모든 출발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감축이나 또는 철군을 찬성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것을 빼고 싶은가. 원래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는 단순합니다. 부자 나라에 왜 가 있느냐. 미국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 있는 거다. 그러면 있는 건 좋은데 돈 내라. 돈 안 내면 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동맹국에 가 있는 것이 약해지고 있는 미국에게, 동맹국은 굉장히 자기들한테도 필요한 거죠.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그렇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우리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국방수권법이라고 그래서 빼려면, 2만 5천 명 밑으로 가려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대부분은 철군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진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목소리를 키우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좀 더 커집니다.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 국제 질서 흐름 속에서 미, 중 간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 상황은 좀 더 곤혹스럽습니다.

◆김준형: 그렇죠. 전 세계가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강력할 때는 그 팍스가 피스(Peace)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인 것인데 미국이 약해지고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더 이상 이 안정적인 질서가 안 되다 보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기 이익이 점점 위협을 받다 보니 옛날과 같이 협력보다는 뭔가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면서 한국에게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한테 의존을 하고 있고 안보적으로는 미국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 사실상 전 세계가 미, 중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리가 최전선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힘은 약하고.

◆김준형: 네, 거기다가 분단 질서는 사실상 가장 불리한 것 중에 하나고요.

◇주진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격상 남북관계를 좀 급진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는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김준형: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한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성격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이고, 2017년에는 강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하나의 자기 업적으로 삼고 오바마 대통령은 8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등장하게 되면 오바마 3기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이라든지 뭔가 성격했더라면 뒤집지를 못할 텐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보면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걸 또 다 뒤집게 되죠. 그게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정상회담 한 것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걱정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많은 협상을 하면서 북한한테 검증이나 사찰이나 이런 실무적인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거죠, 사찰 받고 이런 걸 싫어하고. 또 그다음에 인권, 가치 같은 것들을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북한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제였냐 하면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2년간 김대중 대통령이 오바마를 설득시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보 정부가 있다면 다시 바이든 정부와는 이념적으로도 통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외교적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아니면 민주당 정권이 유리한 겁니까?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김준형: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 기조가 계속 간다는 의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주진우: 있죠.

◆김준형: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사실상 이룬 게 없지 않습니까? 원래 가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하고 왔는데 실천되는 부분에서 자꾸 이게.

◇주진우: 좀 부족하죠.

◆김준형: 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등장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저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주진우: 미국 대선 전에 북미 협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그렇게 없지는 않죠?

◆김준형: 미국은 확실히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미국이 원합니까?

◆김준형: 네, 트럼프는 원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북이 지금 고자세입니까?

◆김준형: 그렇죠. 북한이 지금 김여정이 최근에 발표문을 발표한 걸 보면 여지는 좀 남겼습니다만 힘들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죠.

◇주진우: 요새는 그런데 거칠어진 입도 사라졌고 조금 여름 지나고 코로나 정국도 조금 지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결심하고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준형: 이제 전제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냥 만나자고 아니고 뭔가 미끼라고 그럴까요? 뭔가 인센티브를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다면, 그게 제재 일부 해제거나 또는 체제 보장에 대한 뭐를 미리 협상 전에 약속하게 되면 저는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김준형: 네, 확실히 원합니다.

◇주진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막 응원해야 하지는 모르겠으나 응원해야죠.

◆김준형: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작년 6월 30일도 사실상 이벤트에 나와준 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더 나와줄 거냐? 이벤트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뭐 나올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둘 간에 또 신뢰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해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김준형: 네, 괜찮습니다.

◇주진우: 괜찮습니까?

◆김준형: 괜찮습니다.

◇주진우: 걱정할 건 별로 없습니까?

◆김준형: 어떻게 공식적인 오고가고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채널이 좀 없다 보니 사람들이 한, 중 관계가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나쁜 게 아닌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물밑에서 또는 비공식 채널, 아주 고위 채널에서 지금 대화가 그동안도 계속 이어져 왔고요.

◇주진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나요?

◆김준형: 그리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계속 두들겨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한국이 필요해진, 뭔가 한국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은 취소가 된 게 확실하지만 한국 방문은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고 연내에 실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면 일단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 중국이 좀 한국을 대접하겠다, 또 한국 카드를 이용하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중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시진핑의 방일은 취소됐고 방한은 아직 연기됐지 취소된 건 아니고요?

◆김준형: 지금 연내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제 좀 자주적으로 우리끼리라도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당부의 말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준형: 제가 지금 현직에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뭐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주진우: 그런데 좀 잘될 것 같습니까?

◆김준형: 잘되겠죠. 잘되어야 할 텐데요. 문제는 북한이 지금 한국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기도 하고 미국한테 뭔가 압박이기도 한 측면에서 뭔가 지금 남한 당국하고는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주진우: 입장이기는 한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자마자 큰 액수는 아니지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뭘 보내고 교류를 시작했어요.

◆김준형: 사실 이건 이인영 장관 전에도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미국을 설득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합의를 또는 면제 조항이라든지 예를 들면 철도 연결이라든지 금강산 개별 관광이라든지 방역 물품이라든지 식량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미국을 설득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 쪽은 걱정할 게 없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북한에게 내놨을 때 북한이 받아들일 거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북한이 지금 삐쳐서 사실은 뒤로 돌아앉은 것 같은데 약간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오기도 합니까?

◆김준형: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가 출발점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받을 수도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방역물품을 받을 때 지금 일단 자기들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또 언론이나 이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북한한테 주는 것이, 북한이 이것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북한은 체면의 정권입니다. 체면이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변수인데 굉장히 이것을 뭐랄까요. 지혜롭게 전달하거나 이걸 숨어서 전달하면 또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애물은 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미, 중 간의 총영사관 폐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을 가지고도 또 신경전인데 이 신경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준형: 지금 미국과 중국은 구조적으로라도 중국이 추적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그것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 하면 바로 대선 국면이잖아요. 이게 패턴화돼 있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 심지어 바이든조차도 서로가 누구한테 중국한테 더 터프한가, 더 강한가를 마치 경쟁하는 듯한 국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특히 미래의 패권은 기술 패권이라고 했을 때 이 기술은 소위 말하는 5G라는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도서관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 전부 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코로나 백신 문제 지금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누가 먼저 하느냐. 사실상의 스파이 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기선제압, 나중에 혹시라도 중국이 먼저 백신을 내세울 경우에 이걸 우리한테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그라운드를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코로나 백신 경쟁이 세계의 패권을 조금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김준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 패권이고요. 왜냐하면 미래의 산업을 지배할 거니까.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당면한 문제잖아요. 이 코로나로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백신이 나오면 그것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치트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중국이 백신을 먼저 발견했을 경우는 이게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아, 이건 미국의 기술을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진우: 강대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했을 때 우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잘 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백신이 미국보다는 더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참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김준형: 두 가지인데요, 지금 백신이. 그러니까 공적으로 각 국가가 연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에서는 한국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더나같이 민간 제약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적어도 미국이 빠른 것처럼 지금 3차 실험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이 먼저 되게 되면 우리 순서가 굉장히 뒤로 될 텐데 공적으로 합동 연구하는 데서 그래도 상당히 지금 진전돼 있고 얼마 전에 빌게이츠도 그 부분을 우리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43님 “가장 좋은 건 8월에 셋이 만나서 종전 협정 사인하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거죠.” 2743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