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우원식 “갑자기 지금이냐고? 균형발전 논의 쭉 해오던 것“

- 행정수도 이전 부지 시찰, 세종의사당 부지 등 살펴보려 했으나 호우로 연기
- 정치행정 도시 워싱턴-경제도시 뉴욕이 모델...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 행정수도 완성,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 10월 중순까지 특위 만들자 제안
-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각각의 장단점 있어... 특별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 반대 여론 알고 있어... 서울을 글로벌 문화경제수도로 만드는 비전 제시할 것
- 서두르지 않고 있어... 지역순환 토론회도 열고, 특위 구성해서 논의 계속할 것
- 3년동안 뭐하다 갑자기? 그렇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논의 계속 해오고 있었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4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장)


▷ 오태훈 :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민주당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이 구성됐고 우원식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오태훈 : 어제 원래는 행정수도 이전 부지 시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잠정 연기됐다고 들었습니다.

▶ 우원식 :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충청도에 피해도 크고 해서 일정을 연기했죠.

▷ 오태훈 : 그럼 언제 다시 내려가십니까?

▶ 우원식 : 아직 일정은 못 잡았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필 계획이었습니까?

▶ 우원식 :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시로부터 그간 진행상황 또 그동안 어려웠던 점들 이런 상황을 좀 잘 들으려고 했고요. 또 저희는 국회니까 세종의사당 부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 오태훈 : 행정수도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생각으로 구상되는 그림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행정수도 형태는 무엇인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우원식 :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이거는 수도권 과밀 해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에서 출발했고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을 국제적인 문화경제 수도로 그 비전을 구상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인데 행정수도 이것은 정치행정의 중심 도시 미국의 워싱턴 그리고 경제 중심 도시인 뉴욕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정치적인 기관 위주로 내려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신 건가요?

▶ 우원식 : 그러니까 세종에 가는 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행정 관련된 기관들이 반 이상 내려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가고 뭐 국회도 이제 대부분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다극 체제를 만들어서 지역에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지금 다 합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 우원식 : 저희 당에서는 뭐 합의라고 할 것도 없이 16년 전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도 살리고 수도권의 경쟁력도 잘 살려내야 한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당의 생각이죠. 오늘은 한편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지역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서울의 경제수도로서의 새로운 비전, 목표 이런 걸 논의하고 이 계획도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세종시를 정치수도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을 앞서 문화경제 수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우원식 :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너무 꽉 차 있잖아요. 서울이 이제 초집중인데 서울 수도권이 km당 1만 4천 명이 살고 있어요. 출산율도 0.76.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역이죠.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좀 비우고 지역에 있는 것을 흡수해서 서울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비우면 우리 인천공항도 국제공항으로서 면모가 아주 뭐 훌륭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홍콩의 지금 최근에 뉴욕타임즈. 홍콩에 있는 뉴욕타임즈가 서울로 옮기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외국에 있는 국제적인 여러 기업과 이런 것들을 서울로 잘 들어오게 하는 국제적인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자. 그런 구상이 함께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오고 구체적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행정수도 이전 완성은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 우원식 : 이거는 균형발전 전략 속에 추진될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이전할지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고요. 그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이나 국민투표 개헌 이런 것들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다시 제안한 게 원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것도 국회에 특위를 만들자는 거였고. 저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2달 후에 10월 중순까지는 특위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죠. 저희가 한편으로 구상은 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단위는 국회 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실행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이제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야당과도 협의에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합의를 전제로 이제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지연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 우원식 : 기본적으로는 여당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회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고요. 국회특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꼭 해내야 될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방법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들 들어보니까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아니다. 국민투표로 가능하다. 아니면 입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는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 우원식 : 3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개헌은 이게 위헌이 됐기 때문에 개헌을 하면 깔끔하죠. 그런데 지금 개헌을 한 지가 87년에 개헌을 했거든요. 3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2018년에 저희가 개한을 한 번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권력 구조 문제부터 사회 변화의 모든 내용을 개헌에 다 담자고 하면서 개헌이 그냥 실종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지 이게 이제 아니면 논의가 굉장히 산으로 가버릴지 이런 위험이 있고요. 국민투표도 역시 국민투표를 하면 그것도 깔끔한데 지난번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할 때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고요. 특별법은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을 때 100%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시대적 조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3가지 모두가 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야가 같이 모여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어제 저희 시사본부에서 미래통합당의 김병준 세종시당 위원장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추진단 만날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보자면 만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 우원식 :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래요? 그러면 제안도 하시고.

▶ 우원식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협치를 이뤘으면 좋겠다. 김병준 위원장님은 그래서 세종시당 위원장이니까 그냥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함구령을 풀어주시고 미래통합당이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만나자고 하시면 언제든지입니다.

▷ 오태훈 :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구령 풀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야당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 내에 찬반 양측의 의견들이 다 존재하는 것 같은데 다 좀 접촉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우원식 : 아직 접촉은 안 했는데 함구령 때문에 접촉하기 어렵죠. 그런데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충청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하셨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그리고 부산의 장제원 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다 적극 추진하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별 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결국 당이 나서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특위를 만드는 거는 당이 나서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국회특위 만들자고 하는 거여서 국가균형발전이 정말 시급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고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저희들이 제기하는 이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일축하지 마시고 당의 구상과 대안을 책임 있게 밝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 오태훈 : 그럼 특위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은 특위 안에서 마련이 되는 겁니까?

▶ 우원식 :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상명 님께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한다는 여론도 있다. 높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 그런 의견을 여론조사 저희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의 여론이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행정수도가 나가니까 이제 서울 시민들은 행정이 나가고 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저도 서울입니다만. 그 대신 그렇게 빠져나간 자리에 초집중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덜어내고 그 대신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글로벌한 문화경제수도로서의 서울 이 비전을 저희가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네 번째 저희들 회의를 서울연구원을 불러서 서울의 발전 방향, 미래 서울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켜나가고 정말 서울이 그런 미래 서울로 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설명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오랫동안 계획했고 준비했다고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 등 최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우원식 : 저희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의 중심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하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특위의 논의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행정수도 16년 동안 이루어졌던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수도 비전을 제시하는 것. 세 번째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서 균형 잡힌 다극 체제로 가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하기 때문에 균형발전 로드맵을 구상하자. 이 세 가지 축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이제 구체화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지역 순회 토론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을 테니 야당에서는 국회특위를 좀 더 고민해달라. 그리고 국회특위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뭐 서두르는 겁니까? 저희는 합의를 통해서 하자는 거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단지 지난 3년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냐. 왜 갑자기 꺼냈냐 이런 건데 이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들 안에서 꾸준히 논의된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그런 균형발전 제도혁신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를 검토해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그리고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를 이루어내서 혁신도시의 본격적 활성화. 그리고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자. 이런 등등의 논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 쭉 해오고 있는 과정이죠.

▷ 오태훈 : 청취자 8720님께서 “세종시 주변 집값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 집값이 잡힐까요?라는 의견도 주셨고 최근에 정말 세종시 인근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어떻게 제어하실 계획이신지요?

▶ 우원식 : 우선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악용해서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심리가 작동한다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이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서울의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문제 등에 사회적 비용. 그리고 지방 소멸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미완성된 행정수도로 인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소요되고 있는 행정 비효율. 이게 길차관, 카톡과장 이런 이야기가 있는 정도로 그 비율이 극심하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2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후대가 치러야 할 그런 불합리를 잘 우리가 극복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조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8.4 주택공급 확대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대규모의 신규주택 공급하기로 했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급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우원식 : 공급대책은 뭐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공급대책 발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노원에 있는 태릉골프장을 거기다 공급확대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원구 국회의원들이 이 현장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반대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니까 그냥 NIMBY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환경보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녹지. 다른 데는 돈 들여서 녹지공원을 만드는데 이거 그대로 넘겨주기만 해도 노원 주민들에게 또 서울 북부 주민들에게 아주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해당 부지가 서울 동북부에서 가장 교통이 극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대로 발표를 했는데 발표된 내용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일대 교통량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지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따라서 저밀도로 하라. 그리고 그렇게 저밀도로 하면서 역세권에 기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종상향으로 해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공급을 더 검토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노원이 이제 배드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족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족도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육사나 한전연수원 부지를 이용해서 이런 일자리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 이런 것들을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임대차3법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는 시행도 됐고 또 오늘 부동산 수요대책인 부동산 세법 같은 것들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어떻게 지금 이게 계획되어 있는지요?

▶ 우원식 : 그 뭐 여러 가지 법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과거에 법 개정을 부동산을 부추기는 법 개정이 된 소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안전핀이 뽑혀진 그런 법들 때문에 부동산 이게 과열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핀을 다시 꽂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동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특위 구성 이것이 좀 구체화됐을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우원식 : 그러시죠.

▷ 오태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우원식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장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