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3법 등 본회의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 종부세율 최대 6%…부동산 세법·임대차 3법 입법 완료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 개정안(소득세법·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3건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가결 처리했습니다.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담긴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왔던 미래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역시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결국, 해당 안건은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 '공수처 후속 3법' 통과…공수처장 인사 청문 근거 마련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의 참여 없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하고, 의장은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체육계 폭력,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故 최숙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 너나 할 것 없이 "저는 진짜 임차인"…법안 처리 앞두고 설전도

한편, 부동산 관련 법과 공수처 후속3법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악마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에서는 큰소리로 항의했고, 민주당에서는 "옳소!" "잘한다!"라는 격려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자유 발언에서 "3분 즉석요리처럼 법안을 만들었다.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동산 3법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 국민에게 정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연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활용한 여권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연설을 시작하며,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 세법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발언에 나선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자신은 "집 없는 청년"이라며 "임대차 3법은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