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집단 불법행동엔 원칙적 대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은 현실적 문제로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그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앞으로 세부적인 실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 계속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예고한 총파업 등의 집단행동은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