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D-2…“응급실도 빼겠다, 전면 재논의하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예고한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금요일(7일)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의 필수 진료과 전공의도 전면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전공의들 모레(7일) 파업 예고…필수 진료과도 참여

이들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한해 400명씩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모두 4천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정부는 대구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의 폭발적인 감염 확산에 대응하면서 의료 인력의 부족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서울은 3.1명 경북은 1.4명…편차 심각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약 1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겪으며 절실히 필요했던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합니다.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엔 이런 절박함이 담겨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3천 명은 '지역 의사'로 선발합니다.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고 의대 졸업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했습니다.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의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나쁜 정책'될 것이 뻔하다며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협의회 "정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고민과 논의 없어"

김형철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의대 교육이 어떤 상태인지, 인원을 늘리면 교육이 가능한지, 수련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고민과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논의를 원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에 건강 보험 적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고한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전공의협의회의 대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전공의들과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도 14일 파업 예고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도 예고돼 있습니다. 전공의부터 동네의원 개원의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 의사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이런 정부의 대책은 현장과 소통이 없었던 대책이라며 반기를 든 의료계, 국민들은 누구의 입장을 더 설득력 있게 바라보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