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위반’ 불구…뒤늦은 계약 해지 왜?

[앵커]

광주도시공사의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연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약속한 주차빌딩을 짓지 않고 10년 넘게 주차비만 챙기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도시공사는 협약을 위반한 이 업체의 주차장 운영권을 수년 동안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도시공사의 수상한 일처리 과정을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도시공사 소유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상주차장입니다. 

주차업체 파킹이십오는 여기에 주차빌딩을 짓는 조건으로 지상과 지하 주차장 운영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차 빌딩 완공을 약속한 2014년을 넘긴 지 벌써 6년째. 

이 업체는 지금까지도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을 짓지 않으면 위탁을 해약한다는 조항이 명확했지만, 도시공사가 4년 가까이 주차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정희/광주시 행정심판위원/변호사 : "계약 내용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협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되지 않은 시점 2014년 연말 이후에는 당연히 인도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사는 2018년 광주시의회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협약 해지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모기업인 진흥건설이 부도가 나 주차빌딩 건설 무산이 사실상 확정되고 2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업체는 이 3년 8개월 동안 몇 십 억 원대의 주차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뒤늦게 협약을 해지하면서 주차장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임형섭/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 "결론적으로 말 했을 때는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좀 (해지를) 끌었지 않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하면, 2년 가까이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시공사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주차장 사용료를 회수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주차장 업체인 파킹이십오는 직원이 4명인데, 인건비로만 한 해 4억 원을 넘게 쓰는 등 3년째 이해할 수 없는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 업체로부터 도시공사가 사용료를 되돌려받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는 업체에 수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소송 중인 사항이라 언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차장과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

협약을 어긴 업체의 버티기와 도시공사의 봐주기 의혹 속에 문제의 업체는 계속 주차비만 챙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