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용진 “이재용 기소유예? 검찰 얼렁뚱땅 간보지 마라”

- 이재용 기소유예? 국민 분노지수 가늠하려는 검찰의 얼렁뚱땅 간보기
- 기소독점권이라는 검찰 특권 이용한 거악, 범죄행위
- 검찰 인사권으로 싸우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인가.. 바로 지금 개혁 이뤄야
- 이재용 기소 안되면, 법무부 장관 비롯해 문재인 정부도 삼성 앞에서 약하다는 비판 나올 수 밖에
-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통합당의 딱한 사정 드러내는 것
- 윤석열 해야할 일, 정치마당 기웃거릴 게 아니라 경제권력 수사 원칙 세워야
- 윤석열 해임 여부는 대통령의 영역..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 바람직하지 않아
- 일만 잘하면 되지 나이와 복장이 무슨 상관? 21세기에 이런 논란 자체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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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양순 기자 (KBS)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양순 :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 결정의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소도 못할 수사라면서 검찰총장 사퇴해야 된다, 진작부터 강한 톤으로 비판해오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 문제 또 최근 정치권 현안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양순 : 박 의원님, 아침에 통화 감사드리고요. 지난 6월 말에 검찰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결정 후에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심위 불기소 권고도 말이 안 되지만 심의위가 이렇게 권고했다고 해도 검찰이 불기소하면 안 된다. 1년 7개월이나 수사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한 거라면 이거야말로 사실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관둬야 된다.”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 박용진 : 예, 그렇습니다.

▷ 김양순 :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닌데 검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YTN이 보도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꽤 돌고 있던데 이거 사실일까요?

▶ 박용진 : 사실이어서는 안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약자한테는 강하고 또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해빠진 이른바 개혁 대상인 대한민국 검찰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이 보도가 나온 게 기자가 잘못 취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아마 검찰 수뇌부의 전형적인 국민 여론 간보기라고 저는 봅니다.

▷ 김양순 : 간보기다. 말을 흘린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박용진 : 예, 이렇게 해서 국민들 여론이 어떤지 국민들 분노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요. 여차하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정계 권력이자 정치권도 주물럭주물럭하고 사법부도 주물럭주물럭한다고 하는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여차하면 법의 정의로부터 빼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온 국민이 지금 초긴장해야 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순 : 물론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 안 했다,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수심위에서 수사 중단해라 그다음에 불기소하라고 권고가 나온 게 벌써 한 달이거든요. 최종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이 배경이 사실 간보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1, 2주 정도면 최종 결론을 내놓는 게 관례이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으세요?

▶ 박용진 :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런 권고를 무조건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건 검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년 7개월이나 진행해왔던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사를 했으면 이 수사를 처음 시작했고 지금까지 끌고 오도록 총괄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마땅한 일이고요. 만일에 이걸 이렇게 하라고 누군가 압력을 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될 일 아닙니까?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게다가 만일에 어제 보도 나온 것처럼 기소유예라는 식으로 사실상 이재용 봐주기를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거악을 물리치기는커녕 기소독점권이라는 자기들의 특권을 악용해서 거악의 범죄를 눈감아 주는 일 아닙니까? 이건 대한민국 검찰의 최대 치욕이자 범죄에 준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양순 : 검찰의 최대 치욕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YTN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딱 어떻게 보면 입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도 윤석열 위에 이재용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간보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을 주고 있다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기소유예에 대한 우려가 진짜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용진 : 기소유예라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검찰이 조사나 수사를 해봤더니 죄는 있는데 그 수준이 본인이 반성도 하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냥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 처분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볍거나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을 하거나 해서 특별히 재판까지 가서 다뤄야 될 그런 실리가 없는 경우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삼성에서 무려 8명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시장 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휘 공모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유예요? 아니, 이게 지금 뭐 길 가다가 간단하게 누구한테 심한 소리 한마디 한 정도를 가지고 형사처벌 요구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소독점권 가지고서 이런 장난하라고 검찰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이거를 언론들이 얼렁뚱땅 국민 여론 떠보고 간보고 해서 대충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검찰의 그런 태도 자체가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양순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만약에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 조사해놓고 전방위 수사를 했는데 자신들이 벌여온 수사를 부정하고 최종 기소유예 결론을 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 박용진 : 책임져야죠.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저는 이분한테 무슨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엄정함만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모 자리에서 헌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했는데 헌법 운운한 이야기, 이재용 기소조차 못하면 그거 다 헛소리 아닙니까? 검찰은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뭐 하려고 있고? 외부의 압력이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인데. 그러면 그 압력 정도를 이겨내라고 있는 게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헌법이 어쩌고 민주주의가 독재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해놓고서 이제 와서 기소유예를 해요? 저는 일단 검찰총장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지금 말 안 듣는 검찰총장 한 명 이렇게 손보겠다, 이런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거악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람들 주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법의 정의에 바로 서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하라고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그것을 할 때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눈감고 검찰 인사권 가지고서 계속 국민들 앞에서 검찰총장하고 씨름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찰이 이런 일에서 머뭇거리면 명령 내려야죠. 지휘권은 뒀다 뭐 합니까?

▷ 김양순 : 검찰개혁의 어떤 추상 같은 역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발휘를 해라.

▶ 박용진 : 그럼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원하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주무장관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이고 이 타이밍입니다.

▷ 김양순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독재를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원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독재와 전체주의를 두고 현재의 여권을 비판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우리 여당 쪽이 법의 엄정함 앞에서 원칙이 흔들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처럼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봐주자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 책임자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7개월을 본인 주도로 수사해놓고 이제 와서 기소유예하려고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민주주의니 독재니 헌법이니 윤석열 총장이 했던 이야기 다 헛소리잖아요.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검찰총장 딱 해봐야 2년 하는 거고요. 그 2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의 엄정함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그 원칙 그런 것을 지키고 나서 그런 멋있는 말씀 좀 하셔도 되잖아요.

▷ 김양순 :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그 멋있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치 권력에는 이렇게 세게 나가셨는데 경제 권력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 박용진 : 아니, 뭐 저는 이거를 기소유예 처분하겠다고 그러면 검찰이 단독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보고 들어갈 거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처분 지휘를 하지 못하면 저는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저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문재인 정부도 삼성 앞에는 기를 못 편다더라, 이런 식의 시민단체의 비판들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꼼짝없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괜히 눈치보고 이러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죄지은 사람은 정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기소하시라고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검찰이 그걸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본인들 자의적으로 법의 잣대를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봐주고 빼주고 눈감아주고 이러는 건 정말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원칙적 방안하고 전혀 다르고 국민의 약속과 다르니까 괜히 그런 오해받고 비판받지 않도록 역할 똑바로 잘하시라, 그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김양순 :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움츠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야말로 살아 있는 권력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소까지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시간이 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정치적인 이슈도 좀 여쭤봐도 괜찮겠죠?

▶ 박용진 : 네.

▷ 김양순 : 지금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통합당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을 대선주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도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대선주자급의 회동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검찰총장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사실 검찰총장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현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을 야당에서 대선주자급으로 생각한다, 그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이런 암시가 사실 좀 재미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용진 : 얼마나 사람이 없고 딱한 상황이면 현 검찰총장 업어다가 자신들의 대선주자로 키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참 미래통합당의 딱한 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서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주자로 문의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그런 오해를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야당도 그렇고 괜히 현직 검찰총장을 정치 중립의 공간에서 끌어내서 괜히 정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것은 서로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해야 되는 건 그런 정치마당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경제 권력, 재벌 권력들에게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김양순 :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최근 발언이 사실 좀 정치적으로 비치는 것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여권 외곽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탄핵해라, 징계해라 아니면 어제 김두관 의원은 심지어 해임안까지 촉구를 했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빨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추상같이 권력을 발휘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해임안 촉구하고 나서는 부분,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용진 : 그냥 원론적 부분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는 게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남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 인사권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 영역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들 개진하시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별로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은 원론적으로 해석하고 치워버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양순 : 또 다른 질문도 드릴게요. 어제, 오늘 제일 핫한 이슈가 권경애 변호사의 발언이거든요. 또 다른 정부 인사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해서 이게 뭐가 진실이냐고 언론에서는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목은 이미 붙었습니다. 권언유착이라고요.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용진 : 아니, 그런데 아직 진위 여부가 판명되지 않고 두 사람 간의 논쟁이고 여기에 대해서 현직 국회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일과 관련해서도 아직은 저희 여권에서 보다 더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로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 김양순 :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인데 이런 질문 좀 그렇죠. 그런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들 참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 박용진 : 23년 전에 DJ DOC 노래 생각나던데요. ‘DOC와 함께 춤을’ 이런 건데 가사도 정확하게 그래요. 청바지 입고서 회사를 가면 깔끔하고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시원하고 깔끔하니 괜찮을 텐데. 이런 가사 아닌가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요. 그 노래 제목이 하여간 일만 잘하면 되고 자기가 할 일 잘하면 되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복장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양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인데 복장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요. 하여간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류호정 의원님도 복장 논란, 무슨 논란 논란이 아니라 일과 그 일의 결과로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또 성과가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양순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