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대전협 “지역 의사 확충 위해선 인센티브 필요”,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소 10년 이상 의무복무 해야 지역 의사 확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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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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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형철 대변인>
- 코로나 19 사태에서 실제로 의사가 부족했는지 의문 들어
- 1천 명당 의사 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 인구 밀도를 고려한 의사 수, 의료 행위가 얼마나 쉬운가를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표
- 2006년 참여정부 때는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였었다… 다시 확 늘려버리면 과잉될 것
- 지역 의사 10년 의무복무 문제 있어… 30년씩 하면 어떠냐고? 북한도 그렇게는 안 할 것
- 정부안을 모두 철폐,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냐..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만들고 명확한 근거 나오면 받아들일 수있어
- 정부 입장에 변화 없다면 14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도 참여할 것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대전협의 공공 의대 반대 주장은 납득 어려워…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 의사 양성하는데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설, 증원 논의하는 건 지당하다고 생각
- 현재 한국 의료 구조에서는 '의사 수'가 강력한 변수 되지 못해
- 수련 기간 제외하고 전문의로서 최소 10년 이상 지역 의무 복무해야
- 정부가 공공의료 공급과 관련된 계획을 같이 발표했어야 한다고 생각
- 400명 중 50명 산업체 의사 배정은 잘못됐다… 세부사항 조정 필요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7일 (금)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형철 대변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결국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다음 주 1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였습니다. 전공의들이 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김형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김형철: 안녕하세요.

◇주진우: 지금 여의도에 계시죠?

◆김형철: 네, 이제 막 끝났습니다.

◇주진우: 오늘 하루 파업을 하고 여의도에서 집회하셨죠?

◆김형철: 사실 파업은 아니고 단체 행동이고요. 집회를 했었습니다.

◇주진우: 오늘 현장에서 어떤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김형철: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오늘 워낙 짧게 했고요. 2시에 모여서 약간 늦어졌지만 한 4시 반, 5시 전에 끝났고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건 없었고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공의들이 얼마큼 더 느끼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진우: 전공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이죠?

◆김형철: 네, 맞습니다.

◇주진우: 오늘 전공의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 젊은 의사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잃을 것 없습니다. 단순한 밥그릇 투쟁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병원, 거의 병원,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은 이런 환경에서 일합니까?

◆김형철: 80시간 법이 생긴 이후로는 80시간을 무조건 거의 지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0시간이 저희가 지금 느끼기에는 저는 전공의법이 생기기 전에도 인턴을 했고 그 이후에 전공의법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했었거든요.

◇주진우: 아이고, 저런.

◆김형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요즘 52시간 이런 게 나오니까 그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어느 병원입니까? 이거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 신고해야죠.

◆김형철: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80시간을 일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의 노동 조건, 처우 조건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하는 데 지지합니다, 저도. 그런데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하고 처우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김형철: 정원 늘리는 거하고 처우 개선하고는 명확하게 관련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관련이 깊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왜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반대하십니까?

◆김형철: 저희가 지금 처우 개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현재 지금 얼마 전에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처우 개선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고 그런데 그걸 급하게 뒤로 미뤄두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지금 정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처우 개선이랑은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주진우: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의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역 의료, 공공 의료 부족하다는 건 명확히 나왔는데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대 정원을 일단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형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족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의사가 부족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대구에 달려가셨던 전공의 선생님들 이번에 다 아시죠? 그런 경우에도 보면 대구에 의사들이 달려가서는 검체 채취만 하고 직접 환자들을 잘 돌보는 일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셨던 전공의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총괄하는 공무원분한테 물어봤죠. “왜 우리가 환자를 돌봐야지 검체 채취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보다 간호사를 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를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했다? 글쎄요. 의료인 전부가 부족했던 거지 의사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진우: 아니,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이 평균 의사가 3.5명인데 우리나라는 1천 명당 활동 의사가 2.3명입니다. 그것도 한의사를 포함해서 2.3명이지 의사만 따져보면 2.0명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건 맞죠. 그리고 지방은 훨씬 의사 수가 적던데요.

◆김형철: 그러니까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이용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준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코감기 걸렸을 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마음먹으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깨 아파서 집 근처 정형외과 갈 때 전문의 만나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처음 의사 만나기 위해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평균 21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1천 명당 의사 수가 훨씬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4일이 걸려요. 24분 아니고 24시간 아니고요. 2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1천 명당 의사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가 몇 명인지, 인구 밀도를 고려한 의사 수가 몇 명인지, 의료 행위가 얼마나 쉬운가를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주진우: 그러면 현행 의대 정원으로 의료 수요 충분하다는 거죠?

◆김형철: 그렇죠. 실제 단적인 예로 보면 2006년 참여정부 때 그때 의대 숫자, 그러니까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였어요. 줄이게 된 계기는 뭐였냐 하면 정부에서 발간한 보건복지백서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의사가 너무 과잉이 된다. 그래서 줄여야만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심지어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겨우겨우 맞춰서 의사 숫자를 과잉이 되지 않게 딱 맞춰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로부터 15년도 안 지났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확 늘려버리면 과잉이 될 건 뻔한 겁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지역 의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를 만들자.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없는 지역에 의사들을 좀 만들자. 의대도 만들고 지역 의사를 만들자 이 말은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형철: 지역에 의사가 더 많아지면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그 방법 자체가, 그러면 의사 숫자를 확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가겠다 이런 언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세워서 공공의대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만든 게 공공의대 세우니까 서울로 올라올 게 뻔하니까 그 지역에다가 계속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 의무 복무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10년을 보시면 인턴, 레지던트가 보통 1년, 4년에서 5년이에요. 게다가 펠로우 2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동안은 수련 받고 나면 결국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게 3년이거든요. 3년 있다가 전부 다 올라올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비슷한 거 했고 일본에서도 대부분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면 더 길게 하면 어떠냐? 30년씩 하면 어떠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거의 노예 만드는 거죠. 북한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거의.

◇주진우: 아니, 거기에서 북한이 나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김형철: 죄송합니다.

◇주진우: 부족한 지역 의료, 그러면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요?

◆김형철: 부족한 지역 의료.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방에서 계속 의사로 지내게 되면 생기는 더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의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면 더욱더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방은 환자의 케이스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가 부족해져요. 그런데 서울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에서 수련을 받고 그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방에서 거기에서 수련받고 여기서만 일을 해 하면 훨씬 더 지방에 있는 의사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진우: 네, 그 말은 또 일리가 있네요. 명확하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뭔가요?

◆김형철: 저희는 이걸 전부 다 철폐해라, 백지화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의대 정원 증가나 공공 의대 설립 그리고 한방 첩약 급여화 이런 의료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정치 논리로서 결정해버린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필요한지, 얼마큼 필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대를 늘린다고 하면 정원이 증가하는 게 정말 필요한지, 얼마큼 필요한지, 언제부터 늘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전문가들이랑 다 같이 이야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진우: 집단 행동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대화한 걸로 아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김형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협의가 썩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진우: 성명서의 한 부분 보면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 비용 단 한 푼도 지원한 적 없는 정부에서.‘ 이거 수련 비용은 정부가 대야 합니까?

◆김형철: 대부분의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정부가 댑니다.

◇주진우: 정부가 댑니까? 그리고 정원 50명의 서남의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서 폐교시킨 나라에서. 이 서남의대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정부, 그것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김형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학교, 의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질을 향상시키고 만약에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폐교하지 않고 더 잘하게 유도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진우: 그런데 서남대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를 해봐서 좀 아는데요. 여기에서는 설립자가 이렇게 300억 원 넘게 계속 빼먹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잘했어야죠. 1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전공의분들이 파업에 참여하시는 거죠?

◆김형철: 사실은 솔직히 저희는 파업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까지도 정부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정말 환자분들,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러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안 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그대로 있으면 파업을 접을 거죠?

◆김형철: 아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걸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은 맞다고 배워왔어요.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반드시 이만큼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고 그런다면 저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 건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걸 증가시켜야 할지 말지, 얼마큼 증가를 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이요.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형철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감사합니다.

◇주진우: 경남 하동군, 산청군, 구례군 지역에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섬진강 곡성군 금곡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니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호남, 전남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전공의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정형준: 안녕하세요.

◇주진우: 전에 인터뷰 들으셨죠? 전공의 파업 이야기.

◆정형준: 네, 저희도 의사 단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정형준: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전공의 파업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섞여 있는데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하는 건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공공 의대를 반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의료 강화하고 공공 의료 강화하는 대의에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공공 의대 설립을 그냥 반대하는 건 내실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국민들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의사 정원을 늘려서 지역 의사를 좀 더 늘리고 공공 의료 좀 확충하자는데 이걸 반대하면 밥그릇 싸움 아니냐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은요.

◆정형준: 뭐 그렇게 들으실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젊은 의사선생님들이 아까도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이것이 의사 수 증가 문제나 공공 의대 자체를 아예 설립하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가는 건 아예 이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읽히기 때문에 전문가 단체나 전문가로서 좋은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 종합병원에 이렇게 어떤 일로 가지 않습니까. 잠깐 부딪혀서 멍들어서 갔는데 일단 CT 찍어라, MRI 찍어라, 누워 있어 봐라. 일단 이거 돈을 많이 뺏어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선생님 보면 5분 만에 얼굴도 안 보고 진료하는 그런 불만이 국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조금 늘어나면 더 의료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형준: 그 부분은 저는 뭐 한쪽 측면이 강조되고 것 같고요. 저희가 5분 진료하고 이런 것들이 의사 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민간의료 공급이 주된 공급이기 때문인데 수익성 있는 쪽으로만 해서 그렇고요. 그 부분은 이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주요 선진국 대비로 인구 대비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지역의료나 공공의료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서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거의 10년에서 1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설, 증원 논의를 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데.

◇주진우: 논의조차 안 하겠다니까.

◆정형준: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주진우: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정부도 이야기하고요. OECD 평균 비교해서 통계치도 그런데 전공의협회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형준: 현실은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의료 구조에서는 의사 수라는 부분이 그렇게 강력한 변수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주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5분, 3분 하다못해 30초 진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명이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상 피부 성형 같은 곳에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가도 필수 의료 부분에서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부터 해서 힘들게 헌신하는 분들이 또 생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조 부분을 혁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의료가 아주 중요한 키인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 사립대 의대에서 양성되거나 아니면 국가 장학생으로 지역 의사나 이렇게 해서 양성되지 않은 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교육 받고 아까 전공의 때도 본인들이 다 이렇게 노동시간 80시간씩. 지금은 80시간인데 이전에는 10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역의사제는 사실 국가에서 학비를 장학생으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무 복무를 사실 지역에서 시키는 이런 구조들이 되어야만이 사실 한국에서는 지역의료나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진우: 좀 그게 논리적인 이야기같은데 논리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지역의무 복무 이게 잘 실효성이 떨어질까요? 아까 전공의께서 지적한 대로?

◆정형준: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나오는 수준의 어떤 의무복무 기간이나 조건이 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련 기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에 그냥 일하면서 인턴, 레지던트에다가 펠로우까지 하면 7년입니다. 그러면 전문의로서는 지역에서 3년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고 수련 기간을 제외하고 전문의로서 최소 10년 이상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진우: 그렇죠. 아까 10년 강제해봤자 다 서울로 간다. 2, 3년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전공의협회 지적이었는데 이 빈 부분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정부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부가 사실은 공공의료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같이 냈으면 훨씬 더 저는 현실성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늘리고 가서 일할 곳은 지방에 있는 민간 사립대 병원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계속 고용 안전성뿐만 아니라 본인이 교과서적으로 본대로 진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역거점 책임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사실 그곳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맞았는데 아마 뒷부분에 대한 계획이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은 의료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평가인데요. 14일로 예정된 의협 파업까지 이어지면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체계 괜찮을까요?

◆정형준: 뭐 저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면적인 의사 폐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오늘 하루 정도 이렇게 나온 거라서. 다만 이제 의료 공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응급 진료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종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 의료 인력이 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진우: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요. 또 의사선생님들이 아까 여의도 와서 집회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도로 곳곳이 막히는데 길을 막고 또 집회하고 있고요. 참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료 확충 방안에서 좀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형준: 지금 의대 정원 확대까지는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지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400명을 1년에 지금 더 늘리는 세부 내용에서 50명이 갑자기 산업체 의사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산업체라는 게 뭐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회사인데 가뜩이나 지금 어렵게 늘리는, 임상 의사를 늘려야 하는데 산업체 종사 의사를 50명씩 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400명 중에 300명이 지역 의사인데 이 지역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저희는 공공 의대 혹은 국공립 대학에 늘리는 것을 주장해왔는데 정부에서는 사실 사립의대에 이 인원을 늘리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열어주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주진우: 세부사항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형준: 네,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