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4대강 유역 보, 홍수 위험 증가시키는 구조물…제방 붕괴 부분 일조 했다고 봐”

- 섬진강 둑,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붕괴한 것
- 댐 통합관리해야 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이 기관 이기주의로 피해 야기해
-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는 홍수 위험 증가시키는 구조물, 제방 붕괴 부분 일조 했다고 봐
- 현 정부 보 개방해서 지천 피해 커졌다? 앞뒤 안 맞는 주장..하천 단면적 부족해 물 범람한 것
- 태양광시설로 산사태 피해 커졌다? 상황에 따라 다 달라.. 사례별로 접근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창근 교수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 김경래 : 폭우 소식 좀 다른 이야기해볼게요. 전국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4대강 사업이 과연 이번 폭우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됐다는 쪽도 있고 피해를 더 심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보 같은 경우에 논란이 굉장히 많죠. 관련된 이야기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박창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일단 이번에 피해가 비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번 피해가 컸던 이유들을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 박창근 : 일단은 장마가 최근 들어 가장 긴 장마였거든요. 그리고 강우량도 예전 장마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7월 말 되면 장마가 끝나고 바로 휴가철에 들어가는데 지금 7월 10일에도 불구하고...

▷ 김경래 : 8월 10일이요.

▶ 박창근 :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한반도에 상륙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비가 예년과 같은 장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렸다. 그래서 전국을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물에 푹 잠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 태풍이 보면 이거는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 비의 강도는 더 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섬진강 유역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준설하고 보 설치를 섬진강 4대강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 박창근 : 일단 이번에 섬진강 둑이 좀 터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섬진강이 범람을 해서 둑이 무너진 게 아니고 섬진강에 둑이 있는데 그 둑이 제방도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니까 부분이 계속 파여나가면서 무너지고 따라서 범람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제방 붕괴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섬진강 댐에서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화개장터라든지 이쪽 지역에 또 침수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섬진강 댐이 3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수원 세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확보해야겠죠. 한수원은 발전용수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물이 채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수 때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댐을 비워놔야 되는데 비 오면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섬진강 댐은 당초 댐 자체를 잘 운영하면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 역할이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한 50 정도밖에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큰 비가 왔을 때는 댐 비워져 있으면 물을 저장해서 하류 지역의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는데 댐이 채워져 있으니까 무리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홍수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관적으로 댐을 분석한다, 이게 아니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섬진강 하류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의 기관 간의 이기주의가 세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는 댐을 만들어놓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그 피해를 입는다. 안타까운 문제라고 봅니다.

▷ 김경래 :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보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러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창근 : 섬진강에서 만약에 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건 절대적으로 섬진강 대책을 잘못 세웠겠죠. 그렇지만 이미 4대강 사업 전에 섬진강을 포함해서 4대강 유역에서는 제방이 범람한다든지라는 어떤 것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물그릇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홍수 소통 공간인데 이 공간이 부족해서 홍수 피해를 낳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4대강 사업 전에 97~98% 정도가 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보니까 국토에서 가장 넓은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큰 하천일수록 둑이 터지면 홍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가 큰 하천 중심으로도 홍수 예방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낙동강에도 둑이 터졌잖아요.

▶ 박창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거는 보를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 박창근 : 제가 어제 함안보 상류 지역의 낙동강 본류 제방이 터진 지점을 현장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는 제방이 있는데 이 제방이 흙 제방으로 놓고 있습니다. 모래 제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 내부에 콘크리트 구조물 사실 물 배수시키는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모래 사이가 보면 물이 잘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본류에서 홍수위가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그 콘크리트와 모래 사이에 물길이 생기면서 이것이 점점 더 물길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방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파이핑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방 붕괴가 되는 한 60% 내지 70%가 이와 같은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형적으로 하천 제방 관리가 주원인이고 부차적으로는 합천보가 그 250m 하류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는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물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합천보가 보 상류 지역의 하천 수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옛날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합천보에 의해서 한 30~40cm 정도 수위가 상승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파이핑 현상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합천보로 하천 수위에 상승을 일으켜서 제방 붕괴에 일정 부분 일조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곳을 보면 지류, 지천에 집중이 됐잖아요, 피해가. 이게 현 정부 들어서 보를 개방을 해서 물이 지천, 지류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창근 :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데요. 보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낙동강으로 보면 낙동강 본류이지 않습니까? 지천은 보 낙동강 들어오는 하천 지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영향을 받지만 지천에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현재 지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하천 같은 데 보면 물론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하천에서 소통 공간, 다시 이야기해서 물이 흐르면 홍수위가 차는데 그것을 충분히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없을 만큼 하천 공간이 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류가 발생해서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류 지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단체에서는 보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창근 : 현재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보는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영산강의 죽산보라든지 이런 보들은 철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공주 보 같은 경우에는 보에 보면 다리가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을 활용하자. 그렇지만 물을 막고 있는 보 구조물은 뜯어내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세종보는 완전히 철거하자. 이런 어떤 안들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결정을 2018년도 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 한 반이 다 되어가네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가 녹조를 발생시켜서 국민들이 먹는 식수에 생활용수죠.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그리고 보에 가둬놓은 물이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보를 세우는 게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이번에 홍수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는 데에 보가 역할을 그러면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께서도?

▶ 박창근 : 오히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는 거죠. 보가 없으면 물이 잘 흘러갔는데 우리가 물이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고랑에다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구조물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 큰 거 하나 놓으면 물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홍수를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래서 실제로 중수 하천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보의 기능은 물을 그러니까 수위를 높여서 지수에 유리하게 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김경래 :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 시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현 정부 들어서. 그게 산비탈에 나무를 베어야 되는 건데 상당히 베어졌다고 해요. 한 200만 그루 넘게 베어졌다고 파악이 되는데, 3년 동안에. 이게 홍수를 더 키웠다, 홍수 피해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창근 : 이와 비슷한 사례가 강원도나 경북 지역에 가면 운행기, 채소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비탈에다가 나무를 베어내고 농작물 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랭지채소밭의 상황을 보면 흙탕물은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큰 어떤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제가 잘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학교 강원도에 있어서 자주 봅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급경사 지역에 만약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었을 거고 저지대에 그리고 평평한 공간에 경사가 약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산사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이거는 좀 면밀하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 박창근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나무를 베어내는데 이것이 산사태를 어느 정도 위험을 증가시키느냐, 이것은 경사도라든지 또는 모암 그게 돌산이냐 흙산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영향 평가들을 규모 이상이 되면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창근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과 홍수 피해와 4대강의 관계 이런 것을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