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에 부는 인사 폭풍…‘민감’ 사건 자리에 관심 집중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였습니다.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인사를 놓고 어느 쪽에서는 "정권 앞잡이인 검사가 득세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누군가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제각각 입장에 따라 여러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꽃' 자리에 이은 '허리' 자리 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입니다. 이 인사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갈지 결정됩니다. 이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점은 '조직 개편'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추진되는 게 '검찰 조직 개편'입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대폭 인사'라고 점치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필수보직기간)를 보면,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령 후 1년이 안 된 중간간부들은 자리를 못 옮기는 겁니다.

하지만, 10조4항을 보니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인사수요' 중 하나가 법무부가 준비 중인 조직 개편입니다. 결국, 검찰 조직 개편 이후 내려지는 중간간부 발령에는 필수 보직기간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대폭' 인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결국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말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수사 축소 방향...일부 '허리' 자리 없어진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 방향은 선명한 편입니다. 직접수사 축소입니다.

추 장관 부임 뒤 단행한 인사 중 올해 첫 중간 간부 인사가 나오기 이틀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1월 21일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발표된 겁니다.

법무부가 이번에는 대검찰청 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정보를 수사에 착수시키는 곳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이름의 중간간부 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자리는 검찰총장 직속입니다. 예상대로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힘빼기' 개편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부를 늘리거나 인권과 관련된 부서를 새로 만든다든가,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릴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옵니다.

■"누구 사단이라는 말 사라져야" vs. "추미애 검사들"...뒷말 무성

추 장관은 지난 8일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면서 잘 된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란 말은 사라져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특정 인사랑 가깝다고 좋은 자리 안 주겠다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문 전 지검장은 인사 발표 뒤 바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문 지검장의 글에는 오늘까지 '검사장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겠다'와 같은 공감 취지의 내용 등 댓글 수백 개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인사에 대해 차분한 태도를 갖자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번 인사의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통령이) 소위 '거악의 척결'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배우고, 내면화해 온 가치와 상당 부분 상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는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메시지 중 하나에 불과한데, 과하게 그 의미나 크기를 평가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몸싸움 검사' 어디로?...중앙지검 1·3차장에 관심

그래도 인사는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분석할 겁니다. 중간 간부 인사 대상자 중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입니다. 최근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심카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검사입니다. 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시키면서 독립성을 부여받은 수사팀의 팀장입니다. 전 채널A 기자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리가 비어 있는 중앙지검 1·3차장 자리에 누가 올지도 관심입니다. 이 자리는 이번 검사장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진 성격입니다.

그 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팀장 등이 어떤 자리로 갈지 역시 중간간부 인사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자리들을 누가 꿰차고, 누가 비워주는지에 따라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도 달라질 겁니다. 인사에 따른 검찰 조직의 향배도 지금까지와 다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의 '허리' 인사에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