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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세금 경감…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검토”
입력 2020.08.10 (21:35) 수정 2020.08.10 (22:3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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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부동산 관련 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시장이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종합 대책들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를 최고의 민생과제로 꼽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했습니다.

전례 없는 전방위 대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 물량 최대 확보, 그리고 세입자 보호 등 4가지 정책을 '주택. 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돼 국민 불안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며 보완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정책의 신뢰 회복이 청와대로서는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 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세금 경감…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검토”
    • 입력 2020-08-10 21:50:01
    • 수정2020-08-10 22:37:41
    뉴스 9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부동산 관련 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시장이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종합 대책들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를 최고의 민생과제로 꼽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했습니다.

전례 없는 전방위 대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 물량 최대 확보, 그리고 세입자 보호 등 4가지 정책을 '주택. 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돼 국민 불안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며 보완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정책의 신뢰 회복이 청와대로서는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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