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국방부 고위당국자 ‘당장 주한미군 감축할 계획 없어’”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전문가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러한 전언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계기로 주한미군 감축설이 재점화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 잡지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게재한 '트럼프는 병력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나 아직 한국으로부터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국방부가 한국에 있는 미군 병력을 줄이는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WSJ의 지난달 보도에도 불구,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또 다른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그렇게 하기 위한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실제 서울에서뿐 아니라 이곳 워싱턴DC 내 한국 연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WSJ에 기술된 '전세계적으로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가 그 이상은 어떤 것도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대화를 나눠본 2명 이상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 군 당국자들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불필요하게 강조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비용을 놓고 한국에 '최대 압박'을 가해온 것이 처음이 아닌 만큼 진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많은 다른 상황과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을 미국에 대한 경제적 경쟁자로 간주, 한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직·간접적 미군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할 능력과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기고문에 썼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독미군 감축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독일이 돈을 안 내서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주독미군 감축과 방위비를 연계했음을 사실상 확인하며 방위비 증액 압박에 거듭 나선 바 있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21일 주한미군 철수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전구(戰區·theater)에서 우리가 병력을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배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을 제시하지도,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하지도 않았음을 꽤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