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회의, 美 대선 이후로…한국 참여하나 못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개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G7 정상회의를 9월에 개최하려 했는데, 대선 뒤에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입니다. 미국은 애초 지난 6월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9월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번엔 미국 대선 뒤로 또 연기한 겁니다.

■ 한국 G7 참여는?…미 대선 이후엔 '시계 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호주·인도 등을 초청하고, 현재 7개국으로 구성된 회원국 수도 11개 혹은 12개 나라로 확대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인도·러시아 정상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이러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 '옵서버' 자격이 아닌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로 초대했다"며 "이는 한국이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의미 부여 때문에 한국이 G7에 초청돼 G11이나 G12라는 새로운 체제에 '멤버'로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은 지난달 28일 KBS에 출연해 "G7 정상회의가 8월 31일과 9월 1일 열릴 것"이라며 "8월 31일에 미국 워싱턴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매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G7 회의에 가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국의 정식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가 미국 대선 뒤로 연기된다면, 한국의 참여는 '시계제로' 상태가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G7 확대 구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옵서버냐, 정식 멤버냐…G7 국가 반응도 제각각

단순히 회의에 참석만 하는 '옵서버'이냐, 아니면 선진국 체제의 새로운 '정식 멤버'가 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미국과 한국은 '정식 멤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체제의 멤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구닥다리 체제라며, 새로운 G11 또는 G12 체제를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청와대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김현종 2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시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G11을 제안했는데, 저도 G11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국이 방역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점,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G11의 새로운 멤버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른 G7 국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일본은 G7 체제의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G7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지위를 지키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독일과 영국, 캐나다 등도 G7 틀을 확대하는 것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G7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의장국이 초청하면 한국도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G7+러시아)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G7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옵서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G7 옵서버 초청 여부도 달라질 순 있습니다.

■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문제…유럽 회원국과 마찰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를 초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초청을 강행할 경우 유럽 회원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과 캐나다 등은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로 G8에서 제외됐습니다.

독일 마스 장관도 강경화 장관에게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7 확대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G7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셈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과 인도, 호주 등만 그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G7 참여를 넘어서 멤버십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며 "회원국 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