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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불’ 때던 추경, 유보로 돌아선 이유는?
입력 2020.08.12 (09:29) 수정 2020.08.12 (17:25) 취재K
■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사망지원금 1천만 원→2천만 원"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 만들어진 재난 사망지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사망지원금과 침수지원금 이외의 다른 항목들도 전반적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



당정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정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 등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며 기존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강 대변인 설명인데, 민주당에서 그간 거듭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경 편성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빨리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이 들어갈 부분을 집행하고, 부족한 건 추경 편성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4차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3조 플러스알파 정도의 예비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 보호기금 등 2조 4천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은 예비비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유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경을) 닫아놓는다는 것보다도 현재는 예비비를 써서 추경을 안 해도 된다고 보지만, 다른 태풍이 이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은 추경을 적극적으로 하자, 정부는 충분히 기존 재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 의견이 재정 여력이 되고,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당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7곳이 지정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군불’ 때던 추경, 유보로 돌아선 이유는?
    • 입력 2020-08-12 09:29:13
    • 수정2020-08-12 17:25:06
    취재K
■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사망지원금 1천만 원→2천만 원"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 만들어진 재난 사망지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사망지원금과 침수지원금 이외의 다른 항목들도 전반적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



당정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정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 등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며 기존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강 대변인 설명인데, 민주당에서 그간 거듭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경 편성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빨리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이 들어갈 부분을 집행하고, 부족한 건 추경 편성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4차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3조 플러스알파 정도의 예비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 보호기금 등 2조 4천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은 예비비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유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경을) 닫아놓는다는 것보다도 현재는 예비비를 써서 추경을 안 해도 된다고 보지만, 다른 태풍이 이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은 추경을 적극적으로 하자, 정부는 충분히 기존 재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 의견이 재정 여력이 되고,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당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7곳이 지정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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