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답안유출’ 아버지 이어…‘부정시험’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도 유죄
입력 2020.08.12 (12:21) 수정 2020.08.12 (13:26)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정기고사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쌍둥이는 실력으로 성적이 크게 상승해 전교 1등까지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버지에 이어 쌍둥이 자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양 등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의 형이 확정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와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성적 급상승 사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례적 결과라고 봐야 하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는 점, 학원에서 보인 실력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지에 적힌 정답은 미리 암기한 답을 잊지 않기 위해 적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다수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이고 이미 아버지가 복역중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숙명여고 학생이었던 자매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4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체육 과목의 필기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본 혐의도 받습니다.

쌍둥이는 실제로 성적이 올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은주
  • ‘답안유출’ 아버지 이어…‘부정시험’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도 유죄
    • 입력 2020-08-12 12:28:25
    • 수정2020-08-12 13:26:12
    뉴스 12
[앵커]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정기고사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쌍둥이는 실력으로 성적이 크게 상승해 전교 1등까지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버지에 이어 쌍둥이 자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양 등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의 형이 확정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와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성적 급상승 사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례적 결과라고 봐야 하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는 점, 학원에서 보인 실력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지에 적힌 정답은 미리 암기한 답을 잊지 않기 위해 적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다수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이고 이미 아버지가 복역중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숙명여고 학생이었던 자매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4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체육 과목의 필기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본 혐의도 받습니다.

쌍둥이는 실제로 성적이 올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은주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12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