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읽는 이재명’…‘토지거래허가제’ 시행할까요?

'토지거래허가제'를 놓고 야당과 설전을 한판 벌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오늘(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반 양론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한 강력한 조치"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쪽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급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 등 그 특수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반면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반대론자들이)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며 "또한,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이슈화를 이끌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도 주장한다"며 "또한 경기도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반대 논리를 소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위헌 논란' 야당과 설전 벌인 이재명

앞서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라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날선 반박을 한 바 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되었던 제도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과거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다음 날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판은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일침까지 놨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되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 새로운 조치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 제도인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에도 여러 차례 기획부동산 등이 난립하는 개발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지난 10일에는 평택 현덕지구 일부 지역을, 지난달 4일에는 경기지역 29개 시군의 임야 지역 211.29㎢를, 지난 3월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용인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개발 완료된 주택지역 지정은 드물어

다만 개발예정지가 아닌 개발이 완료돼 이미 주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지역에서는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외부위원이 대부분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급진적인 방식의 구역지정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정하더라도 투기 위험이 큰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도는 실제로 찬반양론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법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 법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다. 이 지사는 오늘(12일) 페이스북 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이는 최근 외국 투기자본 등이 국내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법인만을 지목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법인에게만 거래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가 이러한 방향의 규제를 어떻게 구체화 시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경기도판 '부동산 해법' 관심

사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현안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이 지사 특유의 소통방식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댓글을 직접 읽으며 답을 달기도 하고 제안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려 정국 현안과 도정에 대해 '집단지성의 도움을 구한다"며 의견을 구해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종교집회 전면 금지 행정명령이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런 형식으로 일반 대중의 의견을 구해 왔다.

부동산 문제가 정국 핵심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한 이 지사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