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전북녹색연합 “4대강 안해서 섬진강 범람? 그건 거짓말”

- 4대강 사업안해서 섬진강에 홍수 피해 컸다? 그건 거짓말...제방 관리 잘못했기 때문
- 기록적인 긴 장마는 기후위기의 시작... 장마로만 보면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없어
- 해수면 상승으로 수억 명의 난민 발생... 농사지을 땅 부족해 국가안보 위기 닥칠 것
- 온실가스 배출하는 산업이나 활동을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체제로 바꿔야
- 기후변화 최소화해 생명 살릴 것이냐, 경제성장 계속해 모두 죽을 것이냐의 문제
- 우리정부 기후위기 대응 너무 안 해... 물난리 속에 국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 그린뉴딜 정책은 사기... 온실가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줄일지 목표가 없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2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지은 사무국장 (전북녹색연합)


▷ 최승돈 :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이미지가 주말 사이 SNS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로 50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대 최장 장마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시작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제작하신 전북녹색연합 김지은 사무국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지은 : 안녕하세요?

▷ 최승돈 : 비가 오랫동안 내리고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내리면서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데 사무국장께서 계시는 전북 지역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 김지은 : 네. 전북도 마찬가지지만 전북 지역도 폭우가 계속 지속되어서 주택이나 농경지, 축사, 시설들이 다 침수되고 있고 산사태나 지반 붕괴 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특히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섬진강 유역에 사는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지금 심한데요.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 최승돈 : 홍수 피해가 커지면서 또 정치권에서 4대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거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기도 한데요.

▶ 김지은 : 거짓말이고요.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섬진강이 붕괴된 게 아니고 섬진강은 제방 관리가 잘못되어서 붕괴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 최승돈 : 그렇군요.

▶ 김지은 : 제방 밑등 부분이 파여서 붕괴가 된 것이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됐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계속 4대강 본류가 아니라 홍수가 일어나는 곳은 지류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쪽 정비를 4대강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 당시 4대강 사업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이미 하천 정비가 완료된 본류만 계속 사업을 했고 지류 하천과 지방 하천, 소하천은 개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 최승돈 : 지금 홍수 피해는 그러니까 그 본류와는 상관이 없는 지류 이쪽과의 관계된 부분이군요. 김 사무국장께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셨는데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이 이미지가 SNS에서 대단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마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기상현상인데 이것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이제 보신 거잖아요. 이유가 어떤 걸까요?

▶ 김지은 :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냥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장마였다면 7월 말경에 끝났어야 하는 거거든요.

▷ 최승돈 : 그렇죠.

▶ 김지은 : 그런데 끝나지 않고 지금 50일, 6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명백히 북극이나 시베리아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래서 저희가 장마전선이 소멸되지 않고 정체된 현상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라고 본 거고 뉴스에서 계속 이거를 장마로만 보도하는 것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일단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하나의 시작인데 불구하고 장마로만 보도하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기후재난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이번에 폭우가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확산시켰습니다.

▷ 최승돈 : 같은 내용으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단순히 장마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후의 유형, 패턴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이제 변화를 겪게 될까요?

▶ 김지은 :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는 장마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또 가뭄이라든지 태풍 이런 극단적인 극한적인 기상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또 강도가 더 높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일상화되어서 일어난다고 다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안가의 도시들이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억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생길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고. 단순히 뭐 해수면이 상승해서 땅이 부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에 가장 직접적으로는 농사를 짓기 어렵게 돼요. 물이 부족하게 되고.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물이나 식량 부족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국가안보 문제로 직결이 돼요. 국제적인 문제로 연결될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생명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 때문에.

▷ 최승돈 :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 김지은 : 굉장히 심각합니다.

▷ 최승돈 : 지금 현재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시나요?

▶ 김지은 :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학자들이 계속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계속 경고를 해왔고 예측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은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빙하가 녹는 속도도 100배나 빨리 녹고 있고요.

▷ 최승돈 : 100배요.

▶ 김지은 : 시베리아가 이번에 38도 고온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시베리아인데. 그게 그것도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건데 그런데 그 시점이 80년이나 빨리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그 예측의 결과들이 예측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래서 100년 후에나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멸종이 시작될 것이라든지 100년 후에나 먼 후에 이런 기후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방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재난. 인간이 살 수 없는 다른 생명들이 살아가기 힘든 재난 상황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속화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변화 시기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최승돈 : 빙산이 녹는다든지 이런 거는 기후변화의 현상인데 이런 원인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듣기는 환경오염이다, 인간의 대량생산 소비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참 또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 김지은 :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원인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지구를 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보면 돼요.

▷ 최승돈 :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이죠, 그러니까.

▶ 김지은 : 네. 탄소 배출로 인해서 태양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태양에너지가 밖으로 배출을 못하고 그래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 최승돈 : 그냥 비유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지구에 계속 불을 때고 있으니까 지구가 뜨거워진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 김지은 :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 최승돈 :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나라로 꼽히죠.

▶ 김지은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가로 지금 지목되고 있어요, 국제상황에서는.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온실가스 증가율이 전 세계 1위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순위도 보면 5위에서 7위를 상회하고 있고요.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고 배출하고는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그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 최승돈 : 위기의 심각성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제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역대 최장 장마를 계기로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의 현상황에 대해서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 김지은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의 원인이 온실가스, 탄소배출이었잖아요. 단순해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후변화는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산업활동, 모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을 당장 멈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계속 지구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 최승돈 : 그러니까 조금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고.

▶ 김지은 :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막기 위해서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하는 우리 산업이나 활동들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 최승돈 : 인위적 배출량과 인위적 흡수량이 같아지는 순제로가 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일단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 김지은 :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1년에 420억 톤 정도. 전 세계적으로 420억 톤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지금 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2018년 IPCC 보고서가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지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가 쓸 수 있는 남아 있는 지구에게 남아 있는 탄소 배출량이 420기가톤이라고 IPCC 보고서가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2018년 기준 420기가 톤이니까요. 그만큼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 최승돈 : 순차적으로 뭐 줄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2025년까지 급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김지은 :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면 지구 온도는 어느 순간 저절로 인간이 모든 활동을 멈춰도 저절로 온도 상승은 하게 되는 핀포인트가 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손을 떠나게 돼요, 지구는. 그러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종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멸종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기후위기를 최소화. 기후변화를 최소화시켜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경제성장을 해서 모두가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될 것이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최승돈 : 가능성이 따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김지은 :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최승돈 : 언젠가 하여간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막연하게 느껴지다가 이게 굉장히 큰 위험으로 체감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급함도 더욱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기후 깡패 이런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지은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안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거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 평균 온도 상승보다 두세 배 빠르게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을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난리 속에 폭염 속에 온 국민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 최승돈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평균 8.7%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24.6%가 같은 기간에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데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기후위기 공동선언을 준비하는 준비입니다만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 김지은 : 가장 정부가 지금 저희가 환경단체들이 가장 먼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이거는 비상사태다. 기후위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시급하게. 가장 먼저 우선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우선 가장 먼저 이 사태는 기후 비상사태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에 맞게 기상 사태에 맞게 모든 재난 준비 그리고 산업이나 일자리를 전환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 그리고 의료나 주거나 모든 이런 것들을 공공성의 영역으로 다시 재정립 시키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건 굉장히 재난. 그 건으로 인해서 피해들이 심각하잖아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황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매년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전체적인 재난 준비사항. 재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 붕괴나 생활 붕괴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 최승돈 : 지난달에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늘리기로 했는데 탄소 중립 선언은 빠져 있다 해서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시죠?

▶ 김지은 :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저는 사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린뉴딜. 그러니까 그린뉴딜이 해야 하는 이유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온실가스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언제 제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린뉴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또 농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사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당장 먹거리 위기가 닥칠 거예요. 어떻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이 23%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농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고작 농업 대책이라고 써있는 게 뭐냐 하면 농촌지역에 와이파이를 증가시키는 거다 이런 정도거든요. 이거는 코미디예요. 이건 진짜 정말 이 정부가 기후위기 재난을 진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 최승돈 :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없이 안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정도로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 김지은 : 그리고 거의 친기업 위주의 정책입니다. 이 그린뉴딜은.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전환에 대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시 써야 합니다. 이 그린뉴딜은.

▷ 최승돈 : 장마를 맞으면서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장마 자체가 이제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것을 다시 느끼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북녹색연합 김지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