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추락사 사흘에 2명꼴…10건 중 7건 ‘안전사고’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는 사흘에 2명꼴로 추락사가 발생했고 안전시설 미비가 추락사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1∼6월 재해조사의견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237건으로 이 가운데 추락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율로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49%를 차지했습니다.

추락사 가운데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락방호조치 없는 경우가 74%로 조사됐습니다.

■ 사망 산재 절반은 추락사…끼임·깔림·부딪힘 순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하는 재해 현장 확인자료입니다.

수사 중인 사항과 일부 적용제외 대상은 포함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지만 재해조사의견서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정의당이 발표한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재해조사의견서가 작성된 산재 사망사고는 237건으로 사망자 수는 243명(다수 사망자 발생 재해 5건)입니다.

이 가운데 추락사는 117건(117명)으로 사망 유형의 절반에 육박했고 끼임, 깔림, 부딪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91%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추락사 사흘에 2명…예고된 죽음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올해 1~6월까지 182일 동안 117명이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으니 평균 사흘에 2명꼴입니다.

추락사 117건 가운데 추락방호조치(안전망, 안전대 부착시설, 안전난간 설치, 달 비계 등의 구명줄(수직로프) 설치 등)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86건으로 74%였습니다. 한 마디로 추락사 10건 중 7건 이상이 '안전사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추락사가 많은 업종으로는 건설공사가 88건으로 4건 중 3건꼴이었습니다. 추락사 사망자는 주로 일용직이었고(85명) 원청의 직접시공이 아닌 하청이나 개인 시공 등이 59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안전대만 갖추고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에 이를 무시해 일어난 사고는 말 그대로 '예고된 죽음' 일 수밖에 없습니다.

■ "비용 아닌 구조의 문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정의당은 산업현장의 추락사는 비용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높은 곳에서 해야 할 작업이 남았는데 시설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추락사가 일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비용 때문에 추락방호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의당은 시중에서 계단, 슬리브, 철골구조에 쓰는 탈부착형 안전대 난간이 10,000원~30,000원대, 그물코 2cm짜리 4m*50m 추락방지망이 300,000원대에 팔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의당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호조치 없는 추락사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공사 편의나 속도보다 방호조치를 더 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6월 1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7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