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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조작·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처벌”…‘감독 기구’ 시동
입력 2020.08.12 (21:39) 수정 2020.08.13 (08:2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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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안정을 목표로 지난주부터 매주 열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같은 익숙한 참석자 사이에 경찰청장이 눈에 띕니다.

부동산 대책 회의인데 경찰청장...

이례적이죠, 그만큼 불법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실제로 오늘(12일)은 고강도 특별점검이 예고됐는데요.

담합이나 허위 매물같은 교란 행위 단속,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상시 조사는 물론 서울과 세종시는 국세청이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시세 조작 등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감독 기구를 새로 만드는 데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감독기구의 구체적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주가 조작에 비유하며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월 국토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국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범죄 수사, 그리고 첩보 수집을 하는데 현재 인원은 14명이 전부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금융감독원을 모델로 한 부동산감독원을 제안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최강시사' :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서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런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어떤 형식의 감독기구가 될지는 국토부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감독기구 신설을 반대했습니다.

통합당은 국민이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을 정부가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현석
  • [앵커의 눈] “조작·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처벌”…‘감독 기구’ 시동
    • 입력 2020-08-12 21:56:11
    • 수정2020-08-13 08:26:25
    뉴스 9
[앵커]

집값 안정을 목표로 지난주부터 매주 열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같은 익숙한 참석자 사이에 경찰청장이 눈에 띕니다.

부동산 대책 회의인데 경찰청장...

이례적이죠, 그만큼 불법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실제로 오늘(12일)은 고강도 특별점검이 예고됐는데요.

담합이나 허위 매물같은 교란 행위 단속,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상시 조사는 물론 서울과 세종시는 국세청이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시세 조작 등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감독 기구를 새로 만드는 데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감독기구의 구체적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주가 조작에 비유하며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월 국토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국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범죄 수사, 그리고 첩보 수집을 하는데 현재 인원은 14명이 전부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금융감독원을 모델로 한 부동산감독원을 제안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최강시사' :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서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런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어떤 형식의 감독기구가 될지는 국토부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감독기구 신설을 반대했습니다.

통합당은 국민이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을 정부가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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