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한 ‘산사태 위험 등급’

[앵커]

정부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어딘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위험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대로라면 이번에 사고가 난 장소들은 '안전한 곳'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관리 대상에서도 사실상 빠져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뒷산에서 쏟아진 흙이 공장을 덮쳐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마찬가지로 뒷산에서 내려온 흙더미가 펜션으로 쏟아져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장소의 공통점은 산지를 용도 변경해 개발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그 자리에 공장을 짓고 펜션을 세운 겁니다.

산사태 위험 등급은 어떨까.

'산사태 위험 정보시스템'을 보면 둘 다 가장 안전한 5등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급 구분마저도 정작 이번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개발 장소에서는 형식적일 뿐입니다.

산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이라는 이유로, 산림청의 산사태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산사태 정보시스템 위험지도는 산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도가 자연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해당 지자체라도 나서야 하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고가 난 가평 펜션의 경우도 더 이상 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위험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정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빠졌습니다.

희생자들은 대피 문자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가평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거기가 과수원 부지라서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인허가 거친 곳은 따로 관리대상은 아니라서요."]

산을 깎아 개발하면 산사태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는데도, 관리의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소규모 개발에도 재해 위험 평가가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식/산림과학기술연구소장 : "(대규모 개발은) 사전 재해 위험성 검토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펜션이라든가 2헥타르 이하의 지역은 제도상 밑에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3만 9천 건의 '산지 전용'이 허가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