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승호 “4대강 보 방치하면 비용 더 발생, 좌고우면하면서 정치적 타협할 사안 아냐”

- 4대강 폐해는 이미 확인 됐어.. 운하의 자해, 뒷처리에 집중해야
- 최근 논란은 정치적이고 후진적
- 이재오 발언 망상에 불과, 홍수통제소 의사결정 통해 수문 열어
- 이명박 강을 살린다는 거짓말로 이무기 운하 만들었어.. 국민들이 상처 안게 돼
- 4대강 보 방치하면 비용 더 발생, 좌고우면하면서 정치적 타협할 사안 아냐
- 정부가 4대강 폐해에 대해 국민 설득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하지 않아
-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찬성론자 많아 결정 늦어지고 있어.. 위원 선정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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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최승호 피디 (뉴스타파)


▷ 김경래 : 조금 전에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를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자체장들의 주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4대강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짚어야 될 부분들은 짚어야겠습니다. 오랫동안 4대강 문제를 취재해왔고 지금도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MBC 사장을 끝난 뒤에도 지금 4대강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승호 피디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승호 피디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최승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최근에 4대강 문제가 다시 홍수 때문에 불거졌어요. 이 논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4대강 논란에 대해서?

▶ 최승호 : 글쎄요, 논란을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도 있었고 민관 합동 조사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모든 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홍수 조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물을 공급하는 기능도 없고 수질은 아시다시피 녹조 지금 라떼가 되어 있고 이래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이 강들을 잔해, 운하의 잔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참 정치적이고 후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태를 겪었고 많은 어려움, 낭비를 겪었고 우리 생태계와 국토를 거의 망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지금도 그 일이 옳았다는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공중파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참 정리가 되지 않는구나, 어느 정도의 일을 벌어져야 이게 정리가 될 것인가, 그런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경래 : 대표적으로는 MB 정부 때 4대강 전도사 이렇게도 불렸던 이재오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대강이 없었으면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상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양쪽의 이야기만 지금 정치인들의 이야기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취재를 하시니까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최승호 : 절반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참 황당한 이야기고요. 원래부터 4대강 본류 부분은 제방이 충분히 잘되어 있어서 한 96% 정도 제방이 완성이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홍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도 일일이 다 체크해서 본류에서 과연 얼마나 홍수가 나나,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수가 나는 것은 이번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지류 지천에서 나는 것이고 산간지역에서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는 피해가 거의 대부분이고 본류라는 것은 그렇게 제방도 높게 하기 때문에 원래 안 났는데 운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하는 큰 강에서 배가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배가 다녀야 되니까 큰 강을 파야 되잖아요. 수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파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해서 홍수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매년 홍수 방어에 드는 비용이 4조, 5조 들어가는데 그것을 4년, 5년 치를 합쳐서 한 20조 정도 투자하면 앞으로는 홍수 걱정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류 지천에서 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홍수라는 게 여전히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돈을 지류 지천에 투자를 하고 정말 홍수 방어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투자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홍수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덜하고 있었을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보 이야기예요, 보. 4대강에 설치된 보 이야기인데, 이재오 전 의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빌려서 이야기를 드리면 보는 원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나면 자동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피해를 예방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 보를 워낙 많이 취재하셨으니까 사실관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승호 : 아니, 보가 자동문처럼 물이 많이 오면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없으면 닫히고 이런다는 이야기인데 참 황당한 이야기죠.

▷ 김경래 : 그래요?

▶ 최승호 : 예,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가 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 공급하는 기능이 있으려고 그러면 보가 아무 때나 열리면 안 돼요. 물을 담아놓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원래 주장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일종의 이상돈 의원 말씀처럼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팩트 체크도 해봤어요. 저 정도 되는 MB 정권의 2인자고 그분이 대운하 시절부터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아마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 분이 이런 정도 이야기할 때는 혹시라도 근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 김경래 : 아, 혹시나 해서.

▶ 최승호 : 만에 하나.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근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보를 직접 운영하는 책임자 두 분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 김경래 : 그래요?

▶ 최승호 : 네, 홍수통제소의 지시를 받아서 물이 많아지면 홍수통제소의 지시를 받아서 수문을 여는 겁니다. 사람이 전체적으로 홍수량을 계산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여는 거지 그걸 뭐 물이 잠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시스템 자체를 몰랐거나 그냥 알면서 다른 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군요.

▶ 최승호 :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망상이다.

▶ 최승호 :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우리나라가 운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3면이 바다고 육로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대운하 TF에서 물류 업체들을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운하를 만들면 운하를 활용할 것인가? 활용한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는 운하를 만들면 이것이 국운을 융성시킬 것이고 잘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을 끝까지 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것은 강을 살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운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운하를 만들지는 못했잖아요. 만들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운하가 되다 만 운하, 말하자면 이무기 운하 같은 그런 잔해를 지금 끌어안고 우리는 그 상처를 여전히 안고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 국론이 지금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말도 안 되는 논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과 참의 싸움을 논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이런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보 관련해서는 상시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재평가를 해서 재자연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최승호 :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것이 원래 운하였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것은 아무런 기능도 없고 비용만 계속 들어가고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망가지고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빨리 재자연화를 해야 된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고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초기부터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됐고 실제로 국민들도 이 문제점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좌고우면하면서 정치적인 계산을 했어요. 이게 미래통합당 세력이 결국은 완전히 그냥 반발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기본적인 뭔가 기왕 22조나 들여서 지어놨는데 왜 그걸 때려부수느냐? 이런 식의 아주 나이브한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놔두면 비용이 더 발생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박차고 나갈 정치적인 용기, 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좌고우면하면서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한쪽으로는 마치 보 개방하면 어느 정도 개방을 계속하다보면 뭔가 좀 좋아질 것처럼 또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보를 그렇다고 때려부술 건 아니야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주는 정도의 선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굉장히 큰 저는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상 아까 최승호 피디도 말씀하셨지만 낙동강 특히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 철거에 반대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 최승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돌파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정부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 최승호 : 그렇죠. 사실 낙동강 쪽 상류와 중류 쪽에 지자체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류는 좀 다릅니다. 하류는 거기는 경남도 더불어민주당이고 하류에 있는 지자체장들도 보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에 동의를 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부의 의지가 거기서도 의심받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자체 중류나 상류는 반대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실 보 개방이라는 부분은 제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설문조사해놓은 것도 봤습니다만 낙동강 유역에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도 보를 개방하고 관찰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를 해체한다고 그러면 반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우리 정부가 홍보 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운하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용 소모를 갖고 올 것인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힘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4대강 조사평가단에 홍보 예산이 5천만 원이라던가, 그러고요.

▷ 김경래 : 5천만 원이요?

▶ 최승호 : 예,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무려 22조를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강 유역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뿌려졌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혜택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은 거기에 또 바뀐 강에 맞는 농법도 새로 많이 생겨서 지하수를 많이 쓰는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물놀이 시설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설득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면서 여론을 바꾸어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면서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보 관련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조사 검토하겠다는 환경부 입장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이건 그럼 이번 정부에서는 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최승호 : 지금 이렇게 가면 저는 그렇게 될 공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4대강 조사평가단이라는 환경부 조직에서 금강과 영산강에 대해서 보를 일부 해체하고 일부 개방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걸 실행에 옮겼으면 돼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그걸 또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거는 반관반민 조직인데 거기다가 결정을 또 미루었습니다. 다시 결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관반민 조직에 학자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집어넣어놨는데, 그 전문가들 중에 4대강 찬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문재인 정부와 4대강’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낱낱이 고발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결국은 보 처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왜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결정하거든요. 왜 4대강 찬동했던 사람들, 보가 홍수 조절 기능이 있다는 둥 보를 개방한다고 해서 수질이 꼭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둥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소위 전문가들을 국가물관리위원이라는 그 중대한 자리에다가 왜 앉혔느냐? 저는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승호 : 네.

▷ 김경래 :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