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사 총파업 명분 없어, 공감 안 돼”

입력 2020.08.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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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총파업 명분 없어 공감 안 돼.... 대안 제시 않고 그냥 반대만 하고 있어
- 한국의 의료 공급 95%가 민간... 파업 길어지면 정부가 피해 막을 방법 없어
- 의사 공급은 늘려야.... 그러나 의료 공급을 어떻게 할지 배치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 인구수 줄어드니 의사 공급 과잉? 초고령사회로 가면 더 많은 의사 필요할 것
- 공공의료대학 도입해야... 정원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교육 시스템 개발해야
- 지역에 의사 부족하다? 수익성 없다는 것... 그럼 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3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형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 이상호 :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예정된 의사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협의체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인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오늘 오전 11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시사본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형철 대변인 연결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 여쭤봤는데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고 보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이상호 : 대한의사협회 말씀드린 대로 내일로 예정된 의사총파업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의료 중단 전공의, 팰로우까지 참여한다는데 필수 의료 인력은 병원에 남을까요?

▶ 정형준 : 일단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파악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교수님들까지 다 진료 거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단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서 사실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간호사 분들이나 다른 의료 지원 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분들이 파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뭐 큰 병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호 :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상주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전망을 하시는군요. 이번 진료 중단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 뭐 명분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공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뭐 진료 거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저항 수단입니다. 그나마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환자를 어쨌든 진료를 하면서 그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국민 건강이나 아니면 환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문제들이어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해외 파업이나 이런 경우도 대부분 다 그런 경우입니다. 뭐 많은 부분에 병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보건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국민들하고 같이 파업에 나섰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의사 수 정원 문제를 거기다 주되게 논점으로 삼고 파업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호 :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오늘 오전 박능후 장관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 아니, 그러니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지부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보건소의 업무 개시 명령이나 아니면 휴진, 휴업하는 전공의나 이런 분들의 뭐 교육 수련 환경 뭐 평가 이런 걸로 겁박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게지만 한국은 의료 공급이 거의 95%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책임 있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진료 기능이라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셨지만 사실 만약에 파업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거를 복지부가 막을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 이상호 :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형준 :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더 들어가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강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의료 기관이 민간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 자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반발을 또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복지부가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사실 없다는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 이상호 : 정 위원장께서는 증원은 찬성이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보셨는데 의사 수, 절대 의사 수만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건가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의사 수는 사실 절대 의사 수라는 건 없고 상대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이제 OECD 기준을 주로 많이 참고합니다. 그런데 OECD 기준을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현재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증원으로도 사실 평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의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의료체계를 유지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호 : OECD 평균 의사 수에 부합하려면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OECD 그런데 평균 의사 수만큼 늘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거는 다음 문제인데요. 의사 수가 사실 지금 다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대한의사협회가 과도하게 사실은 이 부분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의사 수는 사실 의료 정책에서 상수가 아니고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이 많이 있고 지방에도 지역 거점 병원이 있고 아니면 특정 진료과가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뭐 과잉으로 만약에 의사가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이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의사 수 줄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의료 공급을 할지의 배치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변수로서 의사 수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4천 명을 10년간 늘리고 연간 한 400명을 늘린다는 계획에서 이 400명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더 의미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 그 배치하는 곳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이 증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의사 수는 변수다, 어디까지나.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병원에 편중되어 있는 의사의 재분배. 그러니까 재분배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 정형준 :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재 한국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상당히 부족한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진료하고 있는 지역이나 진료 과목을 바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10년씩 저도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재활의학과 전문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 외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상호 : 그렇죠.

▶ 정형준 : 그러니까 종결 이런 불균형은 애초에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정할 수밖에 없고요. 지역 불균형도 10년씩 한 병원이나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임금이나 처우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제 지역 할당 의사제나 지역에서 계속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 부분의 일부 내용이 이번에 조금 담겨 있는 것이죠.

▷ 이상호 : 지난주 시사본부에서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 인터뷰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산율 낮아진 정황에서 의사 정원 늘리면 의사 수가 과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 정형준 : 뭐 저는 무슨 말씀인지 그냥 단순히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 환자들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한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조만간에 초고령사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면 저희 환자들이 일생 동안에 대부분의 진료비는 사실 노인이 되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인구가 어떻게 줄어드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한국이 노령사회로 간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배치할 때 교육을 시킬 때 이때 문제가 조금 더 핵심적으로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어느 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가 필요한 그리고 환자가 더 많이 있는 곳. 수요가 더 있는 곳 이런 곳에 사실 의사를 더 많이 배치해야 하는 게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금 방점을 그냥 그런 부분에 지금 두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 정형준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사실 배치의 문제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공적인 부분에서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터를 잡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실 교육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저희 교육 시스템이 사실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립대학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나가서 이제 개원해서 큰 돈 버는 동문들이나 아니면 그런 연구 부분에서는 좀 명망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추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갖추는 의료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원되는 분들은 다 최소한도 공공의대 혹은 국공립대 별도의 트랙을 통해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 이상호 : 그런데 사실 의사 개인 입장에서는 물론 약간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굉장히 의사로서의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사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 직업으로서의 의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체계부터 약간 그런 잘못된 관행들. 이쪽, 이쪽 과로 가야지 뭔가 좀 명망을 떨칠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속된말로. 그런 관행들이 사실 깨지지 않고서는 글쎄요, 정부의 이런 안이 공공의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들 공감을 하시거든요. 아마 의사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배치가 되고 누가 거기에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 정형준 :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 제도가 매우 중요하고 교육을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좀 국가가 돈을 내서 장학생 개념으로 사실 사회적인 어떤 지원을 해서 사회적으로 양성하는 것들이 요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의과대학은 대부분 다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되고 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받은 게 많고 국가에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과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특히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한 10몇 년 운영하면서 등록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다 사실은 등록금을 내고 그다음에 수련 프로그램도 외국에서는 상당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련 프로그램도 개인이 다 그냥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당 80시간 이상 뭐 100시간 이상씩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로부터 받은 건 없고 개인이 헌신해서 제가 이제 학자금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련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성된 의사들이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불행히도 이런 의사 수 정원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파업까지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호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 대비 나는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좀 약간 억울한 측면에서 이만큼은 내가 좀 결과물을 받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욕망.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꿈틀댈 수 있겠군요. 지금의 어떤 뭐 근무 여건도 약간 열악하고 레지던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 정형준 :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IMF 이후로 의과대학의 입학 성적이 상당히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타 직종의 어떤 노동 불안정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 직군에 그럼 모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의료업에 대한 어떤 헌신과 사회적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공감해서 왔다기보다는 좀 경제적 이유로 저는 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의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 이상호 : 의대 증원 외에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거의 반년 이상 코로나19 위기 겪으면서 공공의료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 정형준 : 일단 첫 번째는 공공의료대학이 아쉽게도 정부가 49명 정원을 이렇게 영세한 이런 공공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거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의사 수 정원 문제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공공의대도 사실 증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러니까 증원 자체를 반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서 사실은 반대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공공의료대학이라는 부분은 국제적으로 사실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자체에서 공공의료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공공의대를 정부는 지금 사관학교다, 이렇게. 의무사관학교처럼 이렇게 의사사관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상당히 궁색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현재 공공의대 정원을 49명 정도로 정부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49명 정도 가지고 사실 제대로 되어 있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거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의사협회가 공공의대 반대할 게 아니라 공공의대 그렇다면 내실화를 주장하면서 공공의대가 정원이 100명 이상 되는 규모가 있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교육시스템과 이런 교육대학병원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호 : 지역의료 현실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갔다는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지금도 몇 분 보내주셨고. 의료 인력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까?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아까도 제가 계속 동의는 하는데 배치 문제가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지방에 저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분만 취약지 그다음에 외상 같은 경우에 치료가 안 되고 있고 응급 취약지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필수 의료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된 게 거의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돈을 써서 거기 공간을 마련하고 애초부터 이제 수련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불러들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민간의료 공급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지원금이 나올 때는 민간의료기관이 잠시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공간을 마련하고 그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개설하지만 지원금이 끊기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부분은 다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급을 했어야 합니다.

▷ 이상호 : 애초부터.

▶ 정형준 :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급을 했으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냥 지역의 의료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은 사실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거기에 필수 의료과들을 지정하고 그 필수 의료과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용 안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갔다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 수 정원 문제 지금 논의 중이지만 취약지 부분은 취약지마다 사실 공공의료기관을 빨리 어떻게 설립할지 지금 정부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8개 군 정도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빨리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상호 : 그러면 대전협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해야 한다. 뭐 지역 가산 수가라든가 지역 병원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겠네요?

▶ 정형준 : 아니, 뭐 가산 수가는 단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뭐 저희가 의사를 당장 글로 보낼 수가 없다면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조금 더 보충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 병원 확충은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 병원이 민간 병원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민간 병원은 설립할 때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외상센터 아주대 같은 경우도 200억을 들여서 외상센터를 사실 공적으로 지어준 셈인데 아주대병원은 사실 그 부분에서 병동이 포화가 되면 본인 병원에 있는 병상 하나를 안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병원은 사실 아주 차가울 정도로 사실 수익성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병원을 지역에다가 설립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설립을 빨리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조드리는 거죠.

▷ 이상호 : 정부가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지역의 인재를 뽑아서 장학금 지급해서 교육을 하고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인데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거라는 우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 그 부분은 저는 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부가 재검토 하고 다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400명 중에 300명이 지역 의사고 또 특히 그중에 50명은 산업체 의사입니다. 산업체라고 하는 게 의료기기,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사를 늘리는 거는 저희는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쳐내야 한다고 보고 지역 의사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300명의 지역 의사가 사실 수련하는 기간이 다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련 기간을 국민들께서는 정확하게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에 팰로우라고 불리는 요즈음에 분과 전문의까지 하면 2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년을 수련해야 하는데요. 10년 의무 복무 기간에 수련 기간이 포함되게 되면 지방에 민간 사립대에서 7년 정도 일을 하고.

▷ 이상호 : 3년밖에 안 남네요.

▶ 정형준 : 전문의로서는 3년만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역에 거점을 잡고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또 이 수련 병원도 민간 사립대에서 수련하는 것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병원이나 국공립병원으로 한정해야만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역에 남아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감사합니다.

▷ 이상호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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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사 총파업 명분 없어, 공감 안 돼”
    • 입력 2020-08-13 16:57:14
    최영일의 시사본부
- 의사 총파업 명분 없어 공감 안 돼.... 대안 제시 않고 그냥 반대만 하고 있어
- 한국의 의료 공급 95%가 민간... 파업 길어지면 정부가 피해 막을 방법 없어
- 의사 공급은 늘려야.... 그러나 의료 공급을 어떻게 할지 배치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 인구수 줄어드니 의사 공급 과잉? 초고령사회로 가면 더 많은 의사 필요할 것
- 공공의료대학 도입해야... 정원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교육 시스템 개발해야
- 지역에 의사 부족하다? 수익성 없다는 것... 그럼 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3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형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 이상호 :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예정된 의사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협의체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인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오늘 오전 11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시사본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형철 대변인 연결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 여쭤봤는데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고 보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이상호 : 대한의사협회 말씀드린 대로 내일로 예정된 의사총파업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의료 중단 전공의, 팰로우까지 참여한다는데 필수 의료 인력은 병원에 남을까요?

▶ 정형준 : 일단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파악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교수님들까지 다 진료 거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단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서 사실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간호사 분들이나 다른 의료 지원 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분들이 파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뭐 큰 병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호 :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상주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전망을 하시는군요. 이번 진료 중단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 뭐 명분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공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뭐 진료 거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저항 수단입니다. 그나마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환자를 어쨌든 진료를 하면서 그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국민 건강이나 아니면 환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문제들이어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해외 파업이나 이런 경우도 대부분 다 그런 경우입니다. 뭐 많은 부분에 병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보건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국민들하고 같이 파업에 나섰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의사 수 정원 문제를 거기다 주되게 논점으로 삼고 파업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호 :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오늘 오전 박능후 장관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 아니, 그러니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지부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보건소의 업무 개시 명령이나 아니면 휴진, 휴업하는 전공의나 이런 분들의 뭐 교육 수련 환경 뭐 평가 이런 걸로 겁박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게지만 한국은 의료 공급이 거의 95%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책임 있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진료 기능이라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셨지만 사실 만약에 파업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거를 복지부가 막을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 이상호 :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형준 :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더 들어가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강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의료 기관이 민간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 자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반발을 또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복지부가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사실 없다는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 이상호 : 정 위원장께서는 증원은 찬성이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보셨는데 의사 수, 절대 의사 수만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건가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의사 수는 사실 절대 의사 수라는 건 없고 상대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이제 OECD 기준을 주로 많이 참고합니다. 그런데 OECD 기준을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현재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증원으로도 사실 평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의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의료체계를 유지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호 : OECD 평균 의사 수에 부합하려면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OECD 그런데 평균 의사 수만큼 늘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거는 다음 문제인데요. 의사 수가 사실 지금 다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대한의사협회가 과도하게 사실은 이 부분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의사 수는 사실 의료 정책에서 상수가 아니고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이 많이 있고 지방에도 지역 거점 병원이 있고 아니면 특정 진료과가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뭐 과잉으로 만약에 의사가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이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의사 수 줄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의료 공급을 할지의 배치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변수로서 의사 수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4천 명을 10년간 늘리고 연간 한 400명을 늘린다는 계획에서 이 400명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더 의미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 그 배치하는 곳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이 증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의사 수는 변수다, 어디까지나.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병원에 편중되어 있는 의사의 재분배. 그러니까 재분배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 정형준 :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재 한국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상당히 부족한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진료하고 있는 지역이나 진료 과목을 바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10년씩 저도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재활의학과 전문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 외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상호 : 그렇죠.

▶ 정형준 : 그러니까 종결 이런 불균형은 애초에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정할 수밖에 없고요. 지역 불균형도 10년씩 한 병원이나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임금이나 처우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제 지역 할당 의사제나 지역에서 계속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 부분의 일부 내용이 이번에 조금 담겨 있는 것이죠.

▷ 이상호 : 지난주 시사본부에서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 인터뷰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산율 낮아진 정황에서 의사 정원 늘리면 의사 수가 과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 정형준 : 뭐 저는 무슨 말씀인지 그냥 단순히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 환자들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한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조만간에 초고령사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면 저희 환자들이 일생 동안에 대부분의 진료비는 사실 노인이 되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인구가 어떻게 줄어드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한국이 노령사회로 간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배치할 때 교육을 시킬 때 이때 문제가 조금 더 핵심적으로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어느 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가 필요한 그리고 환자가 더 많이 있는 곳. 수요가 더 있는 곳 이런 곳에 사실 의사를 더 많이 배치해야 하는 게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금 방점을 그냥 그런 부분에 지금 두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 정형준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사실 배치의 문제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공적인 부분에서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터를 잡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실 교육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저희 교육 시스템이 사실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립대학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나가서 이제 개원해서 큰 돈 버는 동문들이나 아니면 그런 연구 부분에서는 좀 명망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추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갖추는 의료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원되는 분들은 다 최소한도 공공의대 혹은 국공립대 별도의 트랙을 통해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 이상호 : 그런데 사실 의사 개인 입장에서는 물론 약간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굉장히 의사로서의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사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 직업으로서의 의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체계부터 약간 그런 잘못된 관행들. 이쪽, 이쪽 과로 가야지 뭔가 좀 명망을 떨칠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속된말로. 그런 관행들이 사실 깨지지 않고서는 글쎄요, 정부의 이런 안이 공공의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들 공감을 하시거든요. 아마 의사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배치가 되고 누가 거기에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 정형준 :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 제도가 매우 중요하고 교육을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좀 국가가 돈을 내서 장학생 개념으로 사실 사회적인 어떤 지원을 해서 사회적으로 양성하는 것들이 요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의과대학은 대부분 다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되고 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받은 게 많고 국가에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과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특히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한 10몇 년 운영하면서 등록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다 사실은 등록금을 내고 그다음에 수련 프로그램도 외국에서는 상당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련 프로그램도 개인이 다 그냥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당 80시간 이상 뭐 100시간 이상씩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로부터 받은 건 없고 개인이 헌신해서 제가 이제 학자금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련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성된 의사들이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불행히도 이런 의사 수 정원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파업까지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호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 대비 나는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좀 약간 억울한 측면에서 이만큼은 내가 좀 결과물을 받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욕망.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꿈틀댈 수 있겠군요. 지금의 어떤 뭐 근무 여건도 약간 열악하고 레지던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 정형준 :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IMF 이후로 의과대학의 입학 성적이 상당히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타 직종의 어떤 노동 불안정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 직군에 그럼 모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의료업에 대한 어떤 헌신과 사회적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공감해서 왔다기보다는 좀 경제적 이유로 저는 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의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 이상호 : 의대 증원 외에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거의 반년 이상 코로나19 위기 겪으면서 공공의료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 정형준 : 일단 첫 번째는 공공의료대학이 아쉽게도 정부가 49명 정원을 이렇게 영세한 이런 공공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거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의사 수 정원 문제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공공의대도 사실 증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러니까 증원 자체를 반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서 사실은 반대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공공의료대학이라는 부분은 국제적으로 사실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자체에서 공공의료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공공의대를 정부는 지금 사관학교다, 이렇게. 의무사관학교처럼 이렇게 의사사관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상당히 궁색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현재 공공의대 정원을 49명 정도로 정부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49명 정도 가지고 사실 제대로 되어 있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거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의사협회가 공공의대 반대할 게 아니라 공공의대 그렇다면 내실화를 주장하면서 공공의대가 정원이 100명 이상 되는 규모가 있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교육시스템과 이런 교육대학병원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호 : 지역의료 현실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갔다는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지금도 몇 분 보내주셨고. 의료 인력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까?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아까도 제가 계속 동의는 하는데 배치 문제가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지방에 저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분만 취약지 그다음에 외상 같은 경우에 치료가 안 되고 있고 응급 취약지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필수 의료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된 게 거의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돈을 써서 거기 공간을 마련하고 애초부터 이제 수련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불러들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민간의료 공급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지원금이 나올 때는 민간의료기관이 잠시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공간을 마련하고 그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개설하지만 지원금이 끊기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부분은 다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급을 했어야 합니다.

▷ 이상호 : 애초부터.

▶ 정형준 :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급을 했으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냥 지역의 의료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은 사실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거기에 필수 의료과들을 지정하고 그 필수 의료과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용 안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갔다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 수 정원 문제 지금 논의 중이지만 취약지 부분은 취약지마다 사실 공공의료기관을 빨리 어떻게 설립할지 지금 정부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8개 군 정도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빨리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상호 : 그러면 대전협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해야 한다. 뭐 지역 가산 수가라든가 지역 병원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겠네요?

▶ 정형준 : 아니, 뭐 가산 수가는 단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뭐 저희가 의사를 당장 글로 보낼 수가 없다면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조금 더 보충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 병원 확충은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 병원이 민간 병원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민간 병원은 설립할 때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외상센터 아주대 같은 경우도 200억을 들여서 외상센터를 사실 공적으로 지어준 셈인데 아주대병원은 사실 그 부분에서 병동이 포화가 되면 본인 병원에 있는 병상 하나를 안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병원은 사실 아주 차가울 정도로 사실 수익성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병원을 지역에다가 설립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설립을 빨리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조드리는 거죠.

▷ 이상호 : 정부가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지역의 인재를 뽑아서 장학금 지급해서 교육을 하고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인데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거라는 우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 그 부분은 저는 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부가 재검토 하고 다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400명 중에 300명이 지역 의사고 또 특히 그중에 50명은 산업체 의사입니다. 산업체라고 하는 게 의료기기,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사를 늘리는 거는 저희는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쳐내야 한다고 보고 지역 의사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300명의 지역 의사가 사실 수련하는 기간이 다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련 기간을 국민들께서는 정확하게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에 팰로우라고 불리는 요즈음에 분과 전문의까지 하면 2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년을 수련해야 하는데요. 10년 의무 복무 기간에 수련 기간이 포함되게 되면 지방에 민간 사립대에서 7년 정도 일을 하고.

▷ 이상호 : 3년밖에 안 남네요.

▶ 정형준 : 전문의로서는 3년만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역에 거점을 잡고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또 이 수련 병원도 민간 사립대에서 수련하는 것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병원이나 국공립병원으로 한정해야만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역에 남아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감사합니다.

▷ 이상호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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