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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부적절 언행’…진혜원 검사, 징계취소 소송서 패소
입력 2020.08.13 (20:36) 수정 2020.08.13 (20:58) 사회
조사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현직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13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올린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의자에 부적절 언행’…진혜원 검사, 징계취소 소송서 패소
    • 입력 2020-08-13 20:36:45
    • 수정2020-08-13 20:58:08
    사회
조사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현직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13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올린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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