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병민 “4선 연임금지, 모두 초선의원으로 간주하고 시작”

입력 2020.08.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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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역전? 민심 준엄하고 무서워...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 야당에 기회주시는 듯
- 기본소득이 1번 정강정책...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명시, 구체적 논의 이어질 것
- 재원의 마련 등의 논의는 대선 앞두고, 각 정당이 뜨거운 논쟁 거치게 될 것
- 4선 연임 금지, 당장 다음번 출마 금지 아냐.... 모두 초선으로 간주하고 시작
-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바로잡고, 심화되는 사회 격차 줄여가는 것
- 실현 가능성? 이번에 한 번도 강령에 담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담아
-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 이번 정책, 법안과 공약으로 연결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4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병민 위원장(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 이상호 : 말씀드린 대로 미래통합당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의 김병민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상호 : 뉴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작업 아니겠습니까?

▶ 김병민 : 저희 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뿌리부터 바꾸는 변화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미 지난번에 우리 정강정책은 강령이라고 하는 정신, 이 뿌리에 대한 초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 강령이 뒤따르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 이상호 : 강론격이군요, 말하자면.

▶ 김병민 : 그 강령.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지향성과 같이 방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10대 정책에 대한 정강정책특위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 이상호 : 정강정책 개정특위 두 달여 동안 꾸려오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 김병민 : 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지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당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상대책위원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정강정책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강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당이 변했을 때 겉으로만 보이는 무늬에 대한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부터 변할 때만이 그 당의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제안에 따라서 정강정책특위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이상호 : 외부 인사가 아니라 사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의원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런 정강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 김병민 : 당 내에서.

▷ 이상호 : 새로운 목소리들을 내시잖아요. 이렇게 변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 김병민 : 제가 당 내부 인사입니다.

▷ 이상호 :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또 이제 의원은 아니시니까.

▶ 김병민 : 현역 의원.

▷ 이상호 :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 김병민 : 그러니까 당이 비상대책위원은 최고위원으로 대체하게 되는 지도부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도부의 일원 누군가 1명이 들어가서 이 정강정책이 우리 당을 끌고 가게 되는 가장 최고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다면 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저희 정강정책특위에 현역 의원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직 의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직 당의 지도부로 있었던 사람들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젊고 혁신적이면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이상호 : 마침 어제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 이후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어요. 당 내 분위기라든가 여론조사 바라보는 좀 생각, 어떠신가요?

▶ 김병민 : 국민의 민심이 굉장히 준엄하고 무섭다는 판단과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현정부에 굳건하게 많은 지지를 보내줬던 우리 국민의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민심의 속 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이 정부가 강한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집권하고 18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난 뒤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던 것 같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전광석화 같이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부동산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민들께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눈을 조금씩 기울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상호 : 내용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하실 때 가장 뜨겁게 부딪혔던 부분, 첨예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꼽아주세요.

▶ 김병민 : 저희가 한 33개 정도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책에서 뜨겁게 토론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뉴스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이 부분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 당 내의 중진 의원들 또 많은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이걸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봤던 건 국민께서 원하는 앞으로 미래를 향한 개혁의 방향이 있다면 이쪽저쪽 눈치 보고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으로 4연임 제한도 저희 당 특위 내에서는 안으로 확정을 할 수 있었고 또 양성평등에 관한 의제 속에서 남녀 동수를 지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에 공약했던 바가 내각에서의 3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현역 정치인들이 대거 내각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남녀 동수를 지향하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이런 양성평등을 위한 의제를 우리가 공적인 분야에서 확고히 할 때만이 유리천장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 논의 끝에 이런 획기적인 의제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 이상호 : 30%보다는 더 나갔네요?

▶ 김병민 : 좀 많이 나갔죠.

▷ 이상호 : 너무 욕심 부리신 거 아니에요?

▶ 김병민 :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변화가 급진적으로 필요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남녀 문제와 양성평등 문제 또 성폭력이 없는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의제를 가져와야 하고 지금 거듭 성폭력에 관련된 우리 정치권의 이슈라든지 사회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n번방 등에 대한 문제를 단호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상호 :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하지 않겠고요. 각 분야별로 핵심적인 것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공정 분야 첫 번째 정책이 기본소득 카드거든요. 기본소득 이걸 첫 번째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 들어보죠.

▶ 김병민 : 우리 정당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도래하고 그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노동이 조금 다른 방식의 노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라지게 될 일자리들이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소득을 잃게 될 사람들이 소비와 생활의 문제를 결국은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임을 구체화시키고 명시를 해놨고요. 그 이외에 따르게 되는 재원 등 여러 가지 각론과 논의 사항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 이상호 : 그렇죠.

▶ 김병민 :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정치권과 공동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명시하고 그 각론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 정당이 먼저 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 이상호 : 이미 나왔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다른 정당들에서 주장을 했었고.

▶ 김병민 : 주장도 했었지만 여전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우리 정당이 적극적인 의제로 가져가자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이재명 지사도 통합당의 이런 정책을 환영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문제를 끌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이상호 :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처음으로 정강정책으로 만들어서 세팅을 한 곳은 미래통합당이 처음이다.

▶ 김병민 : 개별 의원들은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만 정강정책이라는 거는 이 당이 가고자 하는 전체 지향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정책을 넣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호 : 다른 정당에서 혹은 다른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기본소득과 개념이 다릅니까? 차별화가 있습니까?

▶ 김병민 :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념과 개념의 차이는 각자가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각론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미래에서 사라지게 될 노동의 문제 속에서 기본소득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재원의 마련 그리고 그 재원의 마련과 어느 정도 수준의 대상까지 이 기본소득을 같이 한번 담보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 기본소득을 끌어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고 저는 아마도 내후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각 정당이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자기 정당만의 정책들을 쏟아낼 거라고 봅니다.

▷ 이상호 :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통합당에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조해진 의원, 기본소득 관련 법제화 준비 계획을 밝히셨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환영한다.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협치라든가 다른 당과의 어떤 논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계신 거죠?

▶ 김병민 :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33개에 대한 세부 정책 중에 앞서 조금 논의가 뜨거웠다는 게 4연임 제한에 관련된 부분. 이 논의를 촉발시켜서 끌고 나가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법안을 실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낸 개혁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꼭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더 이상 개혁하지 못했던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상당 부분들은 아마 여야 협치를 통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한 번쯤 보여줄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 이상호 : 재원 마련은 앞으로 이제 추후 논의가 되겠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대강이라도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구상을 하고 계신지.

▶ 김병민 : 그런 측면은 우리 당에 미래경제혁신특위가 있고요. 앞으로 이 내용은 지금 법안을 냈던 상황들도 소득에 대한 도입 연구 등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아마 굉장히 복잡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서 세상이 변하게 됐을 때 새로운 세원들이 분명히 발굴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될 수 있는 재원들이 또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아나가게 되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있게 되면 그 재원을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건 매우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갑론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뜨거워질 겁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이거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도 계셨을 테고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 김병민 : 처음에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갖지 않는 의원님들도 일부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4선 연임 금지가 보도되면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대해서 모두가 아주 열띤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물론 처음에는 격하게 반발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4선으로 가는 길을 한 번 막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부칙조항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의원들이 바로 다음번의 출마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진 의원들의 반발도 조금은 무마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동안 영속성 있게 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는 기회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 이상호 : 그러면 4선 이상 의원들은 다음 총선 출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김병민 : 지금으로 보면 바로 다음번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 이상호 : 네, 그건 아니고.

▶ 김병민 : 지금 시작해서 지금 있는 의원들을 거의 다 초선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8년 뒤부터는 출마가 지금 있는 초선, 재선, 중진들 모두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연임하는 부분들을 끊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 이상호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도입했던 경제민주화 이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진짜 시장 자유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의 재분배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는?

▶ 김병민 : 대한민국 헌법에 경제민주화는 정확히 적시가 돼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를 끄집어냈던 건 불공정한 시장경제를 바로잡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격차 해소에 더 큰 관점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어제 끝날지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코로나 위기가 정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뿐 아니라 교육의 격차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자산의 격차까지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됐고 특히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사회 제도 시스템 내에서 불공정한 문제로서 부의 양극화와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이상호 : 한국경제 보도를 보니까 ‘정강정책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 등이 도대체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의원들의 반응을 소개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당 내에서 이게 설득 작업이 있었고 이해를 좀 시키셨나요?

▶ 김병민 : 이미 경제민주화는 2012년도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고 지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으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건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집권하게 되면 국정 과제로서 이런 부분들을 구현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구현을 하지 못했던 것이 국민께 너무 송구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그리고 우리 당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인식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이상호의 시사본부>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발표한 정강정책에 대해서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변하겠다’ 하셨던 말씀인데 김종인 위원장의 의제 선점 능력을 사실은 높이 사는 이들도 많이 있죠. 굉장히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성이 강하고 미래통합당을 바라보는 아니면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좀 의아한데’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있어요.

▶ 김병민 : 그럼요.

▷ 이상호 : 기존의 사실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 이게 공감이 되는 것까지는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현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고 실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정책에 앞서서 강령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령에는 우리 당이 단 한 번도 강령에 담아보지 못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서 계승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도 당 내에서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난 뒤에 우리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설득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 이상호 :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닌가요?

▶ 김병민 :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상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측면에서의 민주화운동과 그리고 우리 시대가 갖고 있었던 산업화 정신에 대해서 역사를 진영과 이념의 논리에 따라서 제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적시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게 되던 행동들이 호남 지역에서의 물난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우리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을 배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강정책뿐 아니라 우리의 당헌당규에도 명시하겠다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러한 메시지들 이후에 나오게 되는 실천의 방안들인데 33가지 정책들이 이렇게 정강정책에 담는 하나의 작은 문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안, 정책 혹은 앞으로 있게 되는 선거에서의 공약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이어질 겁니다.

▷ 이상호 : 제가 이렇게 혁신하겠다는 데 재를 뿌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보수 쪽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념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발표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좌우를 떠난다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슈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내 머릿속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 김병민 : 몸이 안 따르는. 안 맞는 것 같고.

▷ 이상호 :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나중에 ‘이거 보십시오. 되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정강정책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민 : 참고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자기들이 그동안 믿고 걸어왔던 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도 조금 드리고요. 그럼에도 지금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당의 정책과 강녕의 변화라는 건 오직 딱 한 가지 관점에서 만들었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국민의 관점 그리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하는 관점을 담아낸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야, 이 정당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맞지’라고 호응해주시는 그 다음의 여론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여론이 우리 당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했던 분들이 서서히 국민적 여론을 살펴보고 ‘우리 당이 변하고 있네?’라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ㅇㅂㅇ님이 “통합당의 건강한 변화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을지 앞으로 행보 지켜보겠다”고 하셨고 0047님 “미래통합당이 과거에도 비상대책위 구성하고 여러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변화를 믿었는데 이제 믿기 어렵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써니 님 “정강정책개혁 특위의 주장이 미래통합당 내에서 공감 얻을 수 있을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번번이 의원들과 이견이 있고는 했는데 아무튼 그건 말씀드린 대로 좌우를 떠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 김병민 :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과거랑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의 구성원 중에 거의 과반이 넘는 상태가 초선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이상호 : 많이 변했죠, 세대 교체가 됐고.

▶ 김병민 :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가장 뒤에서 전폭적으로 또 밀어주고 있는 초선 의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잣대로 우리 당을 제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방향의 행동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호 : 추인 과정도 거치죠? 정강정책.

▶ 김병민 : 네, 추인 과정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그다음에 상임 정국위 의결을 거치는데 9월 초가 되면 최종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 이상호 : 당명 개정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병민 : 지금 저희 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 국민 당명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 이상호 : 그렇군요.

▶ 김병민 : 한 열흘 정도 안에 공모가 끝나면 8월 말에는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을 겁니다.

▷ 이상호 : 끝으로 짧게 이거는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총선백서도 공개하셨잖아요.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걸 위한 사전 정제 작업이 아니냐 또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 김병민 :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두 전직 대통령이 사실 구속이 됐던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한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다만 당 내 일부 의원들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면 등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의 정치적인 인연을 맺었던 인간적인 정에 의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할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김병민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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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병민 “4선 연임금지, 모두 초선의원으로 간주하고 시작”
    • 입력 2020-08-14 15:49:23
    최영일의 시사본부
- 지지율 역전? 민심 준엄하고 무서워...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 야당에 기회주시는 듯
- 기본소득이 1번 정강정책...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명시, 구체적 논의 이어질 것
- 재원의 마련 등의 논의는 대선 앞두고, 각 정당이 뜨거운 논쟁 거치게 될 것
- 4선 연임 금지, 당장 다음번 출마 금지 아냐.... 모두 초선으로 간주하고 시작
-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바로잡고, 심화되는 사회 격차 줄여가는 것
- 실현 가능성? 이번에 한 번도 강령에 담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담아
-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 이번 정책, 법안과 공약으로 연결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4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병민 위원장(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 이상호 : 말씀드린 대로 미래통합당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의 김병민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상호 : 뉴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작업 아니겠습니까?

▶ 김병민 : 저희 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뿌리부터 바꾸는 변화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미 지난번에 우리 정강정책은 강령이라고 하는 정신, 이 뿌리에 대한 초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 강령이 뒤따르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 이상호 : 강론격이군요, 말하자면.

▶ 김병민 : 그 강령.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지향성과 같이 방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10대 정책에 대한 정강정책특위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 이상호 : 정강정책 개정특위 두 달여 동안 꾸려오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 김병민 : 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지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당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상대책위원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정강정책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강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당이 변했을 때 겉으로만 보이는 무늬에 대한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부터 변할 때만이 그 당의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제안에 따라서 정강정책특위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이상호 : 외부 인사가 아니라 사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의원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런 정강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 김병민 : 당 내에서.

▷ 이상호 : 새로운 목소리들을 내시잖아요. 이렇게 변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 김병민 : 제가 당 내부 인사입니다.

▷ 이상호 :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또 이제 의원은 아니시니까.

▶ 김병민 : 현역 의원.

▷ 이상호 :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 김병민 : 그러니까 당이 비상대책위원은 최고위원으로 대체하게 되는 지도부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도부의 일원 누군가 1명이 들어가서 이 정강정책이 우리 당을 끌고 가게 되는 가장 최고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다면 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저희 정강정책특위에 현역 의원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직 의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직 당의 지도부로 있었던 사람들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젊고 혁신적이면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이상호 : 마침 어제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 이후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어요. 당 내 분위기라든가 여론조사 바라보는 좀 생각, 어떠신가요?

▶ 김병민 : 국민의 민심이 굉장히 준엄하고 무섭다는 판단과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현정부에 굳건하게 많은 지지를 보내줬던 우리 국민의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민심의 속 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이 정부가 강한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집권하고 18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난 뒤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던 것 같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전광석화 같이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부동산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민들께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눈을 조금씩 기울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상호 : 내용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하실 때 가장 뜨겁게 부딪혔던 부분, 첨예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꼽아주세요.

▶ 김병민 : 저희가 한 33개 정도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책에서 뜨겁게 토론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뉴스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이 부분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 당 내의 중진 의원들 또 많은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이걸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봤던 건 국민께서 원하는 앞으로 미래를 향한 개혁의 방향이 있다면 이쪽저쪽 눈치 보고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으로 4연임 제한도 저희 당 특위 내에서는 안으로 확정을 할 수 있었고 또 양성평등에 관한 의제 속에서 남녀 동수를 지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에 공약했던 바가 내각에서의 3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현역 정치인들이 대거 내각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남녀 동수를 지향하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이런 양성평등을 위한 의제를 우리가 공적인 분야에서 확고히 할 때만이 유리천장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 논의 끝에 이런 획기적인 의제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 이상호 : 30%보다는 더 나갔네요?

▶ 김병민 : 좀 많이 나갔죠.

▷ 이상호 : 너무 욕심 부리신 거 아니에요?

▶ 김병민 :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변화가 급진적으로 필요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남녀 문제와 양성평등 문제 또 성폭력이 없는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의제를 가져와야 하고 지금 거듭 성폭력에 관련된 우리 정치권의 이슈라든지 사회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n번방 등에 대한 문제를 단호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상호 :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하지 않겠고요. 각 분야별로 핵심적인 것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공정 분야 첫 번째 정책이 기본소득 카드거든요. 기본소득 이걸 첫 번째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 들어보죠.

▶ 김병민 : 우리 정당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도래하고 그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노동이 조금 다른 방식의 노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라지게 될 일자리들이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소득을 잃게 될 사람들이 소비와 생활의 문제를 결국은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임을 구체화시키고 명시를 해놨고요. 그 이외에 따르게 되는 재원 등 여러 가지 각론과 논의 사항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 이상호 : 그렇죠.

▶ 김병민 :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정치권과 공동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명시하고 그 각론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 정당이 먼저 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 이상호 : 이미 나왔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다른 정당들에서 주장을 했었고.

▶ 김병민 : 주장도 했었지만 여전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우리 정당이 적극적인 의제로 가져가자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이재명 지사도 통합당의 이런 정책을 환영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문제를 끌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이상호 :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처음으로 정강정책으로 만들어서 세팅을 한 곳은 미래통합당이 처음이다.

▶ 김병민 : 개별 의원들은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만 정강정책이라는 거는 이 당이 가고자 하는 전체 지향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정책을 넣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호 : 다른 정당에서 혹은 다른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기본소득과 개념이 다릅니까? 차별화가 있습니까?

▶ 김병민 :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념과 개념의 차이는 각자가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각론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미래에서 사라지게 될 노동의 문제 속에서 기본소득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재원의 마련 그리고 그 재원의 마련과 어느 정도 수준의 대상까지 이 기본소득을 같이 한번 담보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 기본소득을 끌어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고 저는 아마도 내후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각 정당이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자기 정당만의 정책들을 쏟아낼 거라고 봅니다.

▷ 이상호 :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통합당에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조해진 의원, 기본소득 관련 법제화 준비 계획을 밝히셨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환영한다.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협치라든가 다른 당과의 어떤 논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계신 거죠?

▶ 김병민 :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33개에 대한 세부 정책 중에 앞서 조금 논의가 뜨거웠다는 게 4연임 제한에 관련된 부분. 이 논의를 촉발시켜서 끌고 나가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법안을 실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낸 개혁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꼭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더 이상 개혁하지 못했던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상당 부분들은 아마 여야 협치를 통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한 번쯤 보여줄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 이상호 : 재원 마련은 앞으로 이제 추후 논의가 되겠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대강이라도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구상을 하고 계신지.

▶ 김병민 : 그런 측면은 우리 당에 미래경제혁신특위가 있고요. 앞으로 이 내용은 지금 법안을 냈던 상황들도 소득에 대한 도입 연구 등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아마 굉장히 복잡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서 세상이 변하게 됐을 때 새로운 세원들이 분명히 발굴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될 수 있는 재원들이 또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아나가게 되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있게 되면 그 재원을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건 매우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갑론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뜨거워질 겁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이거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도 계셨을 테고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 김병민 : 처음에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갖지 않는 의원님들도 일부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4선 연임 금지가 보도되면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대해서 모두가 아주 열띤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물론 처음에는 격하게 반발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4선으로 가는 길을 한 번 막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부칙조항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의원들이 바로 다음번의 출마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진 의원들의 반발도 조금은 무마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동안 영속성 있게 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는 기회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 이상호 : 그러면 4선 이상 의원들은 다음 총선 출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김병민 : 지금으로 보면 바로 다음번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 이상호 : 네, 그건 아니고.

▶ 김병민 : 지금 시작해서 지금 있는 의원들을 거의 다 초선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8년 뒤부터는 출마가 지금 있는 초선, 재선, 중진들 모두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연임하는 부분들을 끊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 이상호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도입했던 경제민주화 이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진짜 시장 자유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의 재분배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는?

▶ 김병민 : 대한민국 헌법에 경제민주화는 정확히 적시가 돼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를 끄집어냈던 건 불공정한 시장경제를 바로잡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격차 해소에 더 큰 관점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어제 끝날지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코로나 위기가 정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뿐 아니라 교육의 격차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자산의 격차까지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됐고 특히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사회 제도 시스템 내에서 불공정한 문제로서 부의 양극화와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이상호 : 한국경제 보도를 보니까 ‘정강정책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 등이 도대체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의원들의 반응을 소개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당 내에서 이게 설득 작업이 있었고 이해를 좀 시키셨나요?

▶ 김병민 : 이미 경제민주화는 2012년도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고 지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으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건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집권하게 되면 국정 과제로서 이런 부분들을 구현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구현을 하지 못했던 것이 국민께 너무 송구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그리고 우리 당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인식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이상호의 시사본부>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발표한 정강정책에 대해서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변하겠다’ 하셨던 말씀인데 김종인 위원장의 의제 선점 능력을 사실은 높이 사는 이들도 많이 있죠. 굉장히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성이 강하고 미래통합당을 바라보는 아니면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좀 의아한데’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있어요.

▶ 김병민 : 그럼요.

▷ 이상호 : 기존의 사실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 이게 공감이 되는 것까지는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현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고 실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정책에 앞서서 강령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령에는 우리 당이 단 한 번도 강령에 담아보지 못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서 계승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도 당 내에서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난 뒤에 우리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설득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 이상호 :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닌가요?

▶ 김병민 :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상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측면에서의 민주화운동과 그리고 우리 시대가 갖고 있었던 산업화 정신에 대해서 역사를 진영과 이념의 논리에 따라서 제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적시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게 되던 행동들이 호남 지역에서의 물난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우리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을 배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강정책뿐 아니라 우리의 당헌당규에도 명시하겠다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러한 메시지들 이후에 나오게 되는 실천의 방안들인데 33가지 정책들이 이렇게 정강정책에 담는 하나의 작은 문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안, 정책 혹은 앞으로 있게 되는 선거에서의 공약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이어질 겁니다.

▷ 이상호 : 제가 이렇게 혁신하겠다는 데 재를 뿌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보수 쪽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념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발표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좌우를 떠난다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슈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내 머릿속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 김병민 : 몸이 안 따르는. 안 맞는 것 같고.

▷ 이상호 :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나중에 ‘이거 보십시오. 되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정강정책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민 : 참고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자기들이 그동안 믿고 걸어왔던 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도 조금 드리고요. 그럼에도 지금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당의 정책과 강녕의 변화라는 건 오직 딱 한 가지 관점에서 만들었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국민의 관점 그리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하는 관점을 담아낸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야, 이 정당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맞지’라고 호응해주시는 그 다음의 여론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여론이 우리 당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했던 분들이 서서히 국민적 여론을 살펴보고 ‘우리 당이 변하고 있네?’라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호 : ㅇㅂㅇ님이 “통합당의 건강한 변화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을지 앞으로 행보 지켜보겠다”고 하셨고 0047님 “미래통합당이 과거에도 비상대책위 구성하고 여러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변화를 믿었는데 이제 믿기 어렵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써니 님 “정강정책개혁 특위의 주장이 미래통합당 내에서 공감 얻을 수 있을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번번이 의원들과 이견이 있고는 했는데 아무튼 그건 말씀드린 대로 좌우를 떠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 김병민 :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과거랑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의 구성원 중에 거의 과반이 넘는 상태가 초선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이상호 : 많이 변했죠, 세대 교체가 됐고.

▶ 김병민 :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가장 뒤에서 전폭적으로 또 밀어주고 있는 초선 의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잣대로 우리 당을 제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방향의 행동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호 : 추인 과정도 거치죠? 정강정책.

▶ 김병민 : 네, 추인 과정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그다음에 상임 정국위 의결을 거치는데 9월 초가 되면 최종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 이상호 : 당명 개정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병민 : 지금 저희 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 국민 당명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 이상호 : 그렇군요.

▶ 김병민 : 한 열흘 정도 안에 공모가 끝나면 8월 말에는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을 겁니다.

▷ 이상호 : 끝으로 짧게 이거는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총선백서도 공개하셨잖아요.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걸 위한 사전 정제 작업이 아니냐 또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 김병민 :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두 전직 대통령이 사실 구속이 됐던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한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다만 당 내 일부 의원들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면 등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의 정치적인 인연을 맺었던 인간적인 정에 의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할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이상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김병민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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