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전 장관, “일본에게 8.15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기다리며 각오를 다지는 날”

입력 2020.08.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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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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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주년 광복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
-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북한엔 현실적으로 원칙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 일본에 메시지 내는 것도 쉬운 일 아냐
-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자력갱생 선언했기 때문에 외부지원 받지 않을 것
- 한미연합훈련 하는 동안에는 북한과 할 수 있는 것 없어.. 8월말까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 미국과 중국, 곧 적대관계 될 것.. 한반도에 영향 미칠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계 끌고 나가면 손해 보는 일 피할 수 있어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미국 정부의 행보는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속도 낼 것
- 북한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길
- 전시작전통제권 찾아오면 한미 동맹 의존도 내려가게 될 것
- 주한미군 감축은 할 수 있지만 철수는 못한다고 확신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14일 (금) 17:25~17: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내일이 광복 75주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세여서 그리고 긴 장마에 수해 피해 지역도 있고 정신은 좀 없습니다, 광복절에. 그런데 광복절의 의미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이슈들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건강하시죠?

◆정세현: 네, 건강합니다.

◇주진우: 오늘도 멋지십니다. 넥타이가 좋아 보이셔서.

◆정세현: 아이고. 참 이거 비싸기는 한 거지.

◇주진우: 풀어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장관님, 내일이 광복 75주년입니다. 광복절 뭐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일인데 이번 광복절 맞는 기분 어떠신지요?

◆정세현: 글쎄요, 뭐 광복 75주년. 뭐 북한은 뭔가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었더라면 큰 행사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인데 이게 뭐 남북관계가 2019년부터 스톱이 되고 더구나 금년 6월에는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고 전부 지금 얼어붙었죠. 얼어붙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이게 북쪽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자를 남쪽에서 민간단체가.

◇주진우: 보내고 있죠.

◆정세현: 보내고 있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다음에 수해 및 장마 그다음에 미국이 선도, 주도하는 UN 대북제재 때문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눈코 뜰 새가 없는데 그런 데다가 대고 우리가 물색없이 무슨 75주년 광복절이라고 해서 내일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지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간다는 게 오히려 지금 생뚱맞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도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북에도 그리고 일본에게도 던져서 이 물꼬를 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그게 도리상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칙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해요, 북쪽에다가는.

◇주진우: 아, 그래요?

◆정세현: 앞으로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 또 관계개선을 향해서 우리 손잡고 나가자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진우: 지난해 광복절에는 물론 수출규제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한테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일본한테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정세현: 그런데 최근에 또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주진우: 또 고착되어 있죠.

◆정세현: 재산 압류인지 처분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역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기대한다는 정도 메시지가 나가는 것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주진우: 우리나라도 지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데요. 북한 피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세현: 그런데 이제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우리는 수해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주진우: 하수구, 배수구도 잘 되어 있고요.

◆정세현: 잘한 데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장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독자적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 독자적으로도 뭔가 자발적으로 극복을 그런 복구를 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북한의 경우에는 모든 걸 국가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는 그걸 밀어줄 수 있는 장비나 물자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달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주진우: 좀 도와줘야죠. 94년 수해를 당했을 때 북한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건 84년.

◇주진우: 84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세현: 아니요. 84년.

◇주진우: 풍납동.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그때는 북한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북한 수해복구 우리가 도와줄게. 코로나도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럴 때 또 조금.

◆정세현: 그런데 어저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수해복구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면서 외부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버렸어요.

◇주진우: 아이고. 좀 받지.

◆정세현: 이유가 있어요.

◇주진우: 이유가요?

◆정세현: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씩이나 열어서 정한 방침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압박과 제재를 전면전을 통해서 돌파해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은 그동안에 자력갱생, 자력부강의 정신으로 버틴다.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선언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분상. 다만 이 소리 없이 슬그머니 갖다 놓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건 활용을 하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진우: 박지원 국정원장. 좀 소리 없이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정세현: 박지원 원장도 그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죠.

◇주진우: 그래도 장관님은 아시잖아요.

◆정세현: 아니죠.

◇주진우: 아시면서 그러세요.

◆정세현: 내가 알 정도면 소리 없이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주진우: 그런가요? 그래도 장관님 좀 아시잖아요.

◆정세현: 아니, 뭐 연락 채널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쪽 라인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라고 해서 소리 없이 예산을 써서 뭘 자재 장비나 이런 걸 갖다 놓을 수는 없죠.

◇주진우: 그러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요?

◆정세현: 그러니까 지금 일체 바깥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너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혀놔버렸기 때문에 통일부도 그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다면 다만 지난번에 민간단체가 코로나 방역 물자를 중국을 통해서 갖다주는 것을 통일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그 조건이 북쪽에서 주체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말고.

◇주진우: 누가 줬는지 몰라야 합니다.

◆정세현: 갖다놓으려면 갖다놔라 하는 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갖다놓으면 받기는 하겠죠.

◇주진우: 조금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게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남북관계 괜찮을까요?

◆정세현: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도 지금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거 때문에도 북한이 뭘 남북대화라든지 교류협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체면이 있잖아요. 그걸 강력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취소나 중단을 했으면 그나마 우리가 만나자는 데 대해서도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훈련기간 중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또.

◇주진우: 알겠습니다. 조금 역사의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동적인 해방. 광복이 아니라 일본의 항복으로 얼떨결에 맞게 됐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일본 항복 소식을 듣자마자 왜적의 항복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관님 그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김구 선생으로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광복군, 독립군을 활용해서 일제를 몰아내고 광복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했었죠. 그런데 이게 원자탄 투하로 해서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을 하는 바람에 2차 대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련과 미군의 그러니까 승전국인 전승국인 소련과 미국의 군사 편의주의에서 38선이 그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주진우: 아니, 일본이 분단되어야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렸어요?

◆정세현: 그때 광복될 때까지는 우리는 세계 지도상으로는 일본입니다.

◇주진우: 그래도 전쟁을 일으킨 나쁜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을 갈랐어야지 왜.

◆정세현: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4등분을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소련과 미국이 나눠가져도 하등의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련의 입장에서는 대륙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교두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남쪽을 갖고 북쪽을 소련이 갖는 그런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패전국의 일부인 현실적으로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일부인 한반도를 나눠갖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주진우: 임시정부가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남북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좀 협력을 해서 대화를 잘 이끌고 갔으면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우리의 운명을 개척했을 텐데요.

◆정세현: 그런데 독립운동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도권은 사회주의 사상 내지는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쪽에 기울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이념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일제 협조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소련과 미국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미국이냐 소련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합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진우: 그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한반도를 둘러싸서 미소갈등이 있는데 지금은 한반도에서는 아니지만 미중갈등 굉장히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정세현: 앞으로 미중 경쟁 갈등 이것은 곧 적대관계로 승화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바로 미소 냉전시대에 한반도에 남북에 미쳤던 시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더 무서워지는 시기가 오나요?

◆정세현: 좀 무서워지죠. 그러나 6.25전쟁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야말로 거의 고압적으로 강요됐던 대결. 남북대결. 이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때 겪었던 경험도 있고 또 국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식 수준도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이 미소 대결만큼 관계가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잘 주도적으로 관계를 끌고 나가면 꼭 그렇게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가 손해만 보는 일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진우: 좀 다행입니다. 장관님 이야기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좀 더 힘을 써주세요. 저기 장관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광복절이고 경축일인데 일본은 패전한 종전 기념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8.15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세현: 일본의 8.15는 일본이 지금 욱일기를 들고 다니는데.

◇주진우: 아직도요.

◆정세현: 그럼. 일본 우익들은 아직도 그거 들고 다니잖아요. 일본의 일베들은 그걸 들고 다니지.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떤 기회를 노리냐 하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불안으로 연결이 되어서 일본 자위대가 해외 출병할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8.15는 다시 그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아시아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지만 일본은 남북이 될 수 있으면 찢어져서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북한이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벌여주면 그때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각오를 다지는 날일 거예요, 그들은.

◇주진우: 그들은요? 아무튼 일본은 한국하고 남북이 좀 화해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려고.

◆정세현: 도움이 안 되는 나라예요.

◇주진우: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세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 남북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안다면 국내 보수단체들도 일본 좋게 해줘서 안 된다. 그러려면 일본이 한반도에 다시 일본 군대가 상륙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남북이 화해협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각성을 좀 해야 해요, 보수도.

◇주진우: 그렇죠.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분단 상황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일본은 진짜 많고요. 그렇죠? 미국도 조금 원하는 것 같고. 그렇죠?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거를 그래서 일본이 끝까지 훼방했다는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북미관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대선 전에?

◆정세현: 대선 전에는 어려워요.

◇주진우: 어려운가요?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을 해서 좀.

◆정세현: 아니,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만나서 남는 게 뭐냐.

◇주진우: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정세현: 그렇지. 그런데다가 그전에 보니까 2018년 6.12 싱가포르회담 때 그렇게 철썩같이 약속했던 것도 돌아가서 실무 관료들이 발목 잡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인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이든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북핵문제를 풀자고 하면 정상회담 나가지만 그러나 그게 없으면 안 나갈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북한이 오히려? 조바이든의 민주당과 같이 또 여기도 협상 채널을 열고 준비하겠죠, 대화를 북한이?

◆정세현: 아니요, 그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이 당선되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핵문제는 이미 단순한 대북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에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거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미국 정부의 행보는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리라고 봅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이 분명하다는 사실 알고 해야 해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수교.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평화 협정 이 2개를 확실하게 손에 쥐어줘야만. 왼손에 그걸 쥐어줘야만 오른손에 들고 있는 핵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또 다른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될 일도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주진우: 참 어렵습니다.

◆정세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주진우: 그래도 한국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 중국, 일본 다 미국, 러시아 뭐. 남북통일 화해협력 원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정세현: 그래서 국내 문제도 있고 여러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지만 바로 이게 통일외교 안보가 잘 풀려야만 국내 경제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실제로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경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잘 구스를 줄 알고 북한도 구스를 줄 아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해요. 무턱대고 그냥 북한 때려잡기식의 구호만 외치는 사람은 절대로 국민들한테 평화를 가져다줄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한평생을 우리 한국의 통일 그리고 외교안보 전략 이런 거에 헌신하셨는데 장관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정세현: 그건 진짜 나는 모릅니다.

◇주진우: 모르세요? 그래도 남북화해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게 그래도 우리는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화해협력. 이 경제를 풀고 부동산 투자도 그 북에다가 막 하고 그러면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정세현: 북에다 부동산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진우: 그러면 안 됩니까? 저는 강남에 있는 분들이.

◆정세현: 그거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제일 싫어할 일이 그런 거예요.

◇주진우: 걱정하는 게?

◆정세현: 남쪽의 부자들이 와서 땅 사는 거.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주진우: 어느 정도는.

◆정세현: 그 꿈은 꾸지 말아야 해요.

◇주진우: 어느 정도 팔고 그걸로 경제개발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닐까요?

◆정세현: 그렇게 되면 북한이 결국 남쪽한테 먹힌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장관님께 안 물어보겠습니다.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 외교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한미동맹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외교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세현: 머리를 바꿔야 하는데 한미동맹은 사실 우리의 안보라든지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동맹은 수단이에요. 방법이고. 그런데 그 방법이 완전히 목적이고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한미 간에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좀 더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모든 걸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한미동맹이 결국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북한과 대결해도 군사적으로 밀리지 않을 그런 정도의 힘이 있어요.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동맹을 깨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동맹은 놔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이 돌아오면 동맹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고 그다음에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이미 갖춰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6위 군사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면 동맹에 대한 의존도도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되면 동맹을 건드리는 행동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교관이나 무슨 퇴역 장성들의 이야기는 이제 안 먹혀 들어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꿀 수는 없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면 자동적으로 그런 의식의 전환이랄까 이런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날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동맹을 깨는 건 아니지만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진우: 주한미군 감축한다, 철수한다. 이게 한미동맹을 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도 되죠?

◆정세현: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거나 하는 것은 자기들의 국가 이익과 관련해서 철수할 필요가 있으면 철수를 하는 거고 철수까지는 너무 위험하다. 감축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감축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감축을 해도 될 만하니까 감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들입니까, 미국이.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이 감축하겠다면 자기들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동맹에 대해서 엇박자 나서 나가지도 않아요. 여기서 미군이 나가면 감축은 할 수 있지만 철수는 못한다고 나는 확신하는 게 주한미군이 나가면 주일미군이 그다음부터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주일미군 혼자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태평양을 중국한테 반쪽 내주기 싫기 때문에도.

◇주진우: 그럴 리가 없죠.

◆정세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는 못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우리가 방위비 분담 안 올려준다고 철수할 것처럼 하는데 못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진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스 님이 “미국은 동맹관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합니다.”라는 이야기하셨고요. 박마마 님은 “친일 언론과 그런 유명 인사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지금 독립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친일 관련된 이야기 수구 보수 인사들이 친일 관련, 친미 관련된 발언 쏟아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정세현: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냉전의식. 반북의식 이걸로 그야말로 기득권을 했던 사람들이 그게 깨지는 게 두려우니까 지금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위안부 문제가 됐건 징용 배상이 됐건 무조건 일본 편에 들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서 무너지면 자기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체제 하에서 새로운 정치문화 속에서 설 곳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겁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찾아오고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게 친일적인 발언이니 친미적인 발언으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의 역할도 이제 또 위상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주진우: 이제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야죠.

◆정세현: 그게 역사의 순리지.

◇주진우: 그렇죠. 너무 오래 살아남았어요.

◆정세현: 순리지.

◇주진우: 우리 누구누구인지 출석 불러볼까요?

◆정세현: 아니 지금 이렇게.

◇주진우: 몇 명만.

◆정세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주진우: 장관님 그러니까

◆정세현: 세계 6위권의 군사대국이 됐으면 그 체격과 그 힘에 걸맞는 사고방식, 철학을 가져야죠.

◇주진우: 아직도 지금 역사의식 갖지 못하고 수구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땅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누구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정세현: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주진우: 그러면 안 됩니까?

◆정세현: 공영방송. 아니, 하차하고 싶어, 지금?

◇주진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뒤에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크게 외치고 다니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복절 75주년을 맞아서 우리 아픈 광복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주십시오. 말씀해주십시오.

◆정세현: 광복은 사실은 75년 전에는 국권을 찾는 것이 광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권을 찾자마자 이것이 분단이 되어서 완전히 남북이 대결하면서 7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주진우: 아직도 분단으로 75년을 살았어요.

◆정세현: 그러니까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입니다. 남북화해협력을 통해서 광복 80년이 되기 전에 남북화해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광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남북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국제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아마 광복 75주년을 지나야 하지 않겠는가.

◇주진우: 여러분도 광복절 그런 생각으로 되새겼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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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전 장관, “일본에게 8.15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기다리며 각오를 다지는 날”
    • 입력 2020-08-14 19:06:44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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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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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주년 광복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
-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북한엔 현실적으로 원칙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 일본에 메시지 내는 것도 쉬운 일 아냐
-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자력갱생 선언했기 때문에 외부지원 받지 않을 것
- 한미연합훈련 하는 동안에는 북한과 할 수 있는 것 없어.. 8월말까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 미국과 중국, 곧 적대관계 될 것.. 한반도에 영향 미칠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계 끌고 나가면 손해 보는 일 피할 수 있어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미국 정부의 행보는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속도 낼 것
- 북한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길
- 전시작전통제권 찾아오면 한미 동맹 의존도 내려가게 될 것
- 주한미군 감축은 할 수 있지만 철수는 못한다고 확신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14일 (금) 17:25~17: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내일이 광복 75주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세여서 그리고 긴 장마에 수해 피해 지역도 있고 정신은 좀 없습니다, 광복절에. 그런데 광복절의 의미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이슈들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건강하시죠?

◆정세현: 네, 건강합니다.

◇주진우: 오늘도 멋지십니다. 넥타이가 좋아 보이셔서.

◆정세현: 아이고. 참 이거 비싸기는 한 거지.

◇주진우: 풀어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장관님, 내일이 광복 75주년입니다. 광복절 뭐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일인데 이번 광복절 맞는 기분 어떠신지요?

◆정세현: 글쎄요, 뭐 광복 75주년. 뭐 북한은 뭔가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었더라면 큰 행사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인데 이게 뭐 남북관계가 2019년부터 스톱이 되고 더구나 금년 6월에는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고 전부 지금 얼어붙었죠. 얼어붙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이게 북쪽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자를 남쪽에서 민간단체가.

◇주진우: 보내고 있죠.

◆정세현: 보내고 있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다음에 수해 및 장마 그다음에 미국이 선도, 주도하는 UN 대북제재 때문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눈코 뜰 새가 없는데 그런 데다가 대고 우리가 물색없이 무슨 75주년 광복절이라고 해서 내일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지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간다는 게 오히려 지금 생뚱맞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도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북에도 그리고 일본에게도 던져서 이 물꼬를 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그게 도리상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칙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해요, 북쪽에다가는.

◇주진우: 아, 그래요?

◆정세현: 앞으로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 또 관계개선을 향해서 우리 손잡고 나가자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진우: 지난해 광복절에는 물론 수출규제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한테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일본한테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정세현: 그런데 최근에 또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주진우: 또 고착되어 있죠.

◆정세현: 재산 압류인지 처분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역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기대한다는 정도 메시지가 나가는 것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주진우: 우리나라도 지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데요. 북한 피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세현: 그런데 이제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우리는 수해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주진우: 하수구, 배수구도 잘 되어 있고요.

◆정세현: 잘한 데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장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독자적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 독자적으로도 뭔가 자발적으로 극복을 그런 복구를 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북한의 경우에는 모든 걸 국가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는 그걸 밀어줄 수 있는 장비나 물자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달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주진우: 좀 도와줘야죠. 94년 수해를 당했을 때 북한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건 84년.

◇주진우: 84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세현: 아니요. 84년.

◇주진우: 풍납동.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그때는 북한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북한 수해복구 우리가 도와줄게. 코로나도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럴 때 또 조금.

◆정세현: 그런데 어저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수해복구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면서 외부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버렸어요.

◇주진우: 아이고. 좀 받지.

◆정세현: 이유가 있어요.

◇주진우: 이유가요?

◆정세현: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씩이나 열어서 정한 방침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압박과 제재를 전면전을 통해서 돌파해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은 그동안에 자력갱생, 자력부강의 정신으로 버틴다.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선언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분상. 다만 이 소리 없이 슬그머니 갖다 놓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건 활용을 하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진우: 박지원 국정원장. 좀 소리 없이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정세현: 박지원 원장도 그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죠.

◇주진우: 그래도 장관님은 아시잖아요.

◆정세현: 아니죠.

◇주진우: 아시면서 그러세요.

◆정세현: 내가 알 정도면 소리 없이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주진우: 그런가요? 그래도 장관님 좀 아시잖아요.

◆정세현: 아니, 뭐 연락 채널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쪽 라인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라고 해서 소리 없이 예산을 써서 뭘 자재 장비나 이런 걸 갖다 놓을 수는 없죠.

◇주진우: 그러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요?

◆정세현: 그러니까 지금 일체 바깥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너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혀놔버렸기 때문에 통일부도 그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다면 다만 지난번에 민간단체가 코로나 방역 물자를 중국을 통해서 갖다주는 것을 통일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그 조건이 북쪽에서 주체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말고.

◇주진우: 누가 줬는지 몰라야 합니다.

◆정세현: 갖다놓으려면 갖다놔라 하는 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갖다놓으면 받기는 하겠죠.

◇주진우: 조금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게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남북관계 괜찮을까요?

◆정세현: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도 지금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거 때문에도 북한이 뭘 남북대화라든지 교류협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체면이 있잖아요. 그걸 강력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취소나 중단을 했으면 그나마 우리가 만나자는 데 대해서도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훈련기간 중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또.

◇주진우: 알겠습니다. 조금 역사의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동적인 해방. 광복이 아니라 일본의 항복으로 얼떨결에 맞게 됐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일본 항복 소식을 듣자마자 왜적의 항복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관님 그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김구 선생으로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광복군, 독립군을 활용해서 일제를 몰아내고 광복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했었죠. 그런데 이게 원자탄 투하로 해서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을 하는 바람에 2차 대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련과 미군의 그러니까 승전국인 전승국인 소련과 미국의 군사 편의주의에서 38선이 그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주진우: 아니, 일본이 분단되어야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렸어요?

◆정세현: 그때 광복될 때까지는 우리는 세계 지도상으로는 일본입니다.

◇주진우: 그래도 전쟁을 일으킨 나쁜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을 갈랐어야지 왜.

◆정세현: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4등분을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소련과 미국이 나눠가져도 하등의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련의 입장에서는 대륙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교두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남쪽을 갖고 북쪽을 소련이 갖는 그런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패전국의 일부인 현실적으로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일부인 한반도를 나눠갖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주진우: 임시정부가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남북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좀 협력을 해서 대화를 잘 이끌고 갔으면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우리의 운명을 개척했을 텐데요.

◆정세현: 그런데 독립운동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도권은 사회주의 사상 내지는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쪽에 기울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이념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일제 협조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소련과 미국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미국이냐 소련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합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진우: 그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한반도를 둘러싸서 미소갈등이 있는데 지금은 한반도에서는 아니지만 미중갈등 굉장히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정세현: 앞으로 미중 경쟁 갈등 이것은 곧 적대관계로 승화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바로 미소 냉전시대에 한반도에 남북에 미쳤던 시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더 무서워지는 시기가 오나요?

◆정세현: 좀 무서워지죠. 그러나 6.25전쟁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야말로 거의 고압적으로 강요됐던 대결. 남북대결. 이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때 겪었던 경험도 있고 또 국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식 수준도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이 미소 대결만큼 관계가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잘 주도적으로 관계를 끌고 나가면 꼭 그렇게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가 손해만 보는 일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진우: 좀 다행입니다. 장관님 이야기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좀 더 힘을 써주세요. 저기 장관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광복절이고 경축일인데 일본은 패전한 종전 기념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8.15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세현: 일본의 8.15는 일본이 지금 욱일기를 들고 다니는데.

◇주진우: 아직도요.

◆정세현: 그럼. 일본 우익들은 아직도 그거 들고 다니잖아요. 일본의 일베들은 그걸 들고 다니지.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떤 기회를 노리냐 하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불안으로 연결이 되어서 일본 자위대가 해외 출병할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8.15는 다시 그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아시아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지만 일본은 남북이 될 수 있으면 찢어져서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북한이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벌여주면 그때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각오를 다지는 날일 거예요, 그들은.

◇주진우: 그들은요? 아무튼 일본은 한국하고 남북이 좀 화해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려고.

◆정세현: 도움이 안 되는 나라예요.

◇주진우: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세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 남북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안다면 국내 보수단체들도 일본 좋게 해줘서 안 된다. 그러려면 일본이 한반도에 다시 일본 군대가 상륙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남북이 화해협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각성을 좀 해야 해요, 보수도.

◇주진우: 그렇죠.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분단 상황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일본은 진짜 많고요. 그렇죠? 미국도 조금 원하는 것 같고. 그렇죠?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거를 그래서 일본이 끝까지 훼방했다는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북미관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대선 전에?

◆정세현: 대선 전에는 어려워요.

◇주진우: 어려운가요?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을 해서 좀.

◆정세현: 아니,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만나서 남는 게 뭐냐.

◇주진우: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정세현: 그렇지. 그런데다가 그전에 보니까 2018년 6.12 싱가포르회담 때 그렇게 철썩같이 약속했던 것도 돌아가서 실무 관료들이 발목 잡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인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이든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북핵문제를 풀자고 하면 정상회담 나가지만 그러나 그게 없으면 안 나갈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북한이 오히려? 조바이든의 민주당과 같이 또 여기도 협상 채널을 열고 준비하겠죠, 대화를 북한이?

◆정세현: 아니요, 그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이 당선되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핵문제는 이미 단순한 대북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에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거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미국 정부의 행보는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리라고 봅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이 분명하다는 사실 알고 해야 해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수교.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평화 협정 이 2개를 확실하게 손에 쥐어줘야만. 왼손에 그걸 쥐어줘야만 오른손에 들고 있는 핵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또 다른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될 일도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주진우: 참 어렵습니다.

◆정세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주진우: 그래도 한국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 중국, 일본 다 미국, 러시아 뭐. 남북통일 화해협력 원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정세현: 그래서 국내 문제도 있고 여러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지만 바로 이게 통일외교 안보가 잘 풀려야만 국내 경제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실제로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경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잘 구스를 줄 알고 북한도 구스를 줄 아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해요. 무턱대고 그냥 북한 때려잡기식의 구호만 외치는 사람은 절대로 국민들한테 평화를 가져다줄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한평생을 우리 한국의 통일 그리고 외교안보 전략 이런 거에 헌신하셨는데 장관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정세현: 그건 진짜 나는 모릅니다.

◇주진우: 모르세요? 그래도 남북화해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게 그래도 우리는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화해협력. 이 경제를 풀고 부동산 투자도 그 북에다가 막 하고 그러면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정세현: 북에다 부동산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진우: 그러면 안 됩니까? 저는 강남에 있는 분들이.

◆정세현: 그거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제일 싫어할 일이 그런 거예요.

◇주진우: 걱정하는 게?

◆정세현: 남쪽의 부자들이 와서 땅 사는 거.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주진우: 어느 정도는.

◆정세현: 그 꿈은 꾸지 말아야 해요.

◇주진우: 어느 정도 팔고 그걸로 경제개발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닐까요?

◆정세현: 그렇게 되면 북한이 결국 남쪽한테 먹힌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장관님께 안 물어보겠습니다.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 외교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한미동맹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외교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세현: 머리를 바꿔야 하는데 한미동맹은 사실 우리의 안보라든지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동맹은 수단이에요. 방법이고. 그런데 그 방법이 완전히 목적이고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한미 간에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좀 더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모든 걸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한미동맹이 결국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북한과 대결해도 군사적으로 밀리지 않을 그런 정도의 힘이 있어요.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동맹을 깨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동맹은 놔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이 돌아오면 동맹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고 그다음에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이미 갖춰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6위 군사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면 동맹에 대한 의존도도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되면 동맹을 건드리는 행동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교관이나 무슨 퇴역 장성들의 이야기는 이제 안 먹혀 들어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꿀 수는 없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면 자동적으로 그런 의식의 전환이랄까 이런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날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동맹을 깨는 건 아니지만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진우: 주한미군 감축한다, 철수한다. 이게 한미동맹을 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도 되죠?

◆정세현: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거나 하는 것은 자기들의 국가 이익과 관련해서 철수할 필요가 있으면 철수를 하는 거고 철수까지는 너무 위험하다. 감축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감축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감축을 해도 될 만하니까 감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들입니까, 미국이.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이 감축하겠다면 자기들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동맹에 대해서 엇박자 나서 나가지도 않아요. 여기서 미군이 나가면 감축은 할 수 있지만 철수는 못한다고 나는 확신하는 게 주한미군이 나가면 주일미군이 그다음부터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주일미군 혼자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태평양을 중국한테 반쪽 내주기 싫기 때문에도.

◇주진우: 그럴 리가 없죠.

◆정세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는 못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우리가 방위비 분담 안 올려준다고 철수할 것처럼 하는데 못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진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스 님이 “미국은 동맹관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합니다.”라는 이야기하셨고요. 박마마 님은 “친일 언론과 그런 유명 인사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지금 독립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친일 관련된 이야기 수구 보수 인사들이 친일 관련, 친미 관련된 발언 쏟아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정세현: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냉전의식. 반북의식 이걸로 그야말로 기득권을 했던 사람들이 그게 깨지는 게 두려우니까 지금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위안부 문제가 됐건 징용 배상이 됐건 무조건 일본 편에 들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서 무너지면 자기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체제 하에서 새로운 정치문화 속에서 설 곳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겁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찾아오고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게 친일적인 발언이니 친미적인 발언으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의 역할도 이제 또 위상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주진우: 이제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야죠.

◆정세현: 그게 역사의 순리지.

◇주진우: 그렇죠. 너무 오래 살아남았어요.

◆정세현: 순리지.

◇주진우: 우리 누구누구인지 출석 불러볼까요?

◆정세현: 아니 지금 이렇게.

◇주진우: 몇 명만.

◆정세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주진우: 장관님 그러니까

◆정세현: 세계 6위권의 군사대국이 됐으면 그 체격과 그 힘에 걸맞는 사고방식, 철학을 가져야죠.

◇주진우: 아직도 지금 역사의식 갖지 못하고 수구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땅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누구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정세현: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주진우: 그러면 안 됩니까?

◆정세현: 공영방송. 아니, 하차하고 싶어, 지금?

◇주진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뒤에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크게 외치고 다니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복절 75주년을 맞아서 우리 아픈 광복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주십시오. 말씀해주십시오.

◆정세현: 광복은 사실은 75년 전에는 국권을 찾는 것이 광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권을 찾자마자 이것이 분단이 되어서 완전히 남북이 대결하면서 7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주진우: 아직도 분단으로 75년을 살았어요.

◆정세현: 그러니까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입니다. 남북화해협력을 통해서 광복 80년이 되기 전에 남북화해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광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남북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국제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아마 광복 75주년을 지나야 하지 않겠는가.

◇주진우: 여러분도 광복절 그런 생각으로 되새겼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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