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는 늘어나는데…이름뿐인 ‘재난관리기금’

[앵커]

재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 피해 때 쓰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지역.

도로와 다리 같은 공공시설 피해액이 지금까지 천 억 원 넘게 집계됐습니다.

재난 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재난 예방은 물론, 피해 복구에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 동부지역 6개 시군 역시,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모아둔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적지 않은 액수를 코로나 19 예방사업 등에 사용해 절반도 남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앞으로의 코로나19 상황도 지켜봐야 합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아직 쓸 계획은 예치금을 깨서 공사한다고 하면 한두 건에 끝나버려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써야 하는데..."]

다른 사업에 배정된 기금을 재해복구 쪽으로 돌리고 싶어도, 심의위원회 등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재난 복구에는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쓸 수는 있는데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따로 분류해 관리하는 의무예치금을 이번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하도록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