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급하다고 예산 줬는데…“적재적소 추경해야”

[앵커]

정부와 국회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시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추경의 결산을 분석해 보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예측없이 일단 여론을 모면해 보자는 차원이 아니었는지 의심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추경에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천9백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지난해 7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 "(추가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실제 집행은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굴뚝을 원격 감시하는 장비를 지원하자며 추가로 195억 원을 투입했지만, 겨우 20%만 집행했습니다.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고, 일부 기업엔 유예까지 되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주장했던 시급성이 떨어졌던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추경이 제출 3개월 뒤 통과돼) 일단 늦게 (집행을)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감시 장비다. 최대한 늦게 설치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설명회도 하고 일부 좀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천억 원을 추가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도 51%만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시급하다며 2조 원을 증액했지만 실집행률은 72%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많은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타간 환경부의 실제 집행률은 62%에 불과합니다.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주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집행 잔액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재정이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야 (합니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 사업에 이월되거나 국고로 환수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