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추구’ 헌법10조 꺼낸 문 대통령…‘인권’ 고리로 한일·남북 협력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며 일본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 노력을,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의 광복 뿐 아니라 개개인의 광복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것인데,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고리로 난관에 봉착한 한일관계와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애국지사 맞이하는 문 대통령

■ "독립운동은 개인 존엄을 세우는 과정…'행복추구권' 헌법 10조 시대 실현 목표"

조선시대 훈련도감 터이자,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이었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국민 개인에서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서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6.25전쟁,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나아가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낸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10조'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역설했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인사하는 문대통령

■'인권' 고리로 한일 대화 모색…"한일 협의 문 활짝 열려 있어"

75년 전 나라는 광복했지만 개인은 광복했는지 되돌아본다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개인의 존엄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의 핵심이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면서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의 존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05년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4명 중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이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동안 고수해왔던 '피해자중심주의'를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향해 민주주의와 국제법,'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선 이같은 원칙 하에서 양국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축사하는 문 대통령

■"한반도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우리 시대 평화"

북한을 향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가축전염병과 코로나 사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거론하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른바 '경제·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거듭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역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 보건·산림·농업기술과 품종개발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하자며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 방문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