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토크쇼J] 비뚤어진 조감도, 언론이 부동산으로 얻는 것
입력 2020.08.16 (21:59)
수정 2020.08.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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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최욱] 보고싶었습니다. 최욱입니다.
[임자운] 안녕하세요. 임자운입니다.
[이상호] KBS 한승연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승연] 안녕하세요? 한승연입니다.
[이상호] 함께하실 경제 저널리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이봉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봉수] 이봉수 인사드립니다.
[이상호] 인사가 좀 생소하네요. 노래 한 자락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0회 특집 후에 2주간 휴식기를 가졌는데 최욱 씨는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최욱] 덕분에 2주 동안 잘 쉬긴 했습니다만 우리 J가 2주 동안 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가슴이 아팠어요. 더욱더 존재감을 드러내겠습니다.
[이상호]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J가 오길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저희 방송에 지대한 관심을 둔 곳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7월 28일 <자사 ‘검언유착’ 오보에 침묵한 KBS ‘토크쇼 J’>라는 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를 내 KBS판 검언유착 논란이 된 자사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널리즘 토크쇼 J>가 2주 뒤 KBS판 검언유착과 KBS 앵커 코멘트를 어떻게 다룰지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최욱]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너무 틀린 게 있어서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 J 주 시청 층인 여권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서 우리 J가 이 건에 다루지 않는 거처럼 쓰여져 있는데 여권 지지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J에 관련한 게시판에 이 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우리를 엄청 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매우 틀려 있습니다.
[임자운] 시즌2 시작하고 나서 조선일보가 저희 방송을 다룬 기사를 찾아보니까 14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열심히 모니터한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번 기사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비판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상호] KBS 오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비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호] 지난 7월 30일이죠. 임차인의 계약경신청구권 전‧월세 인상율 상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일 오전에 미리 나온 조간신문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중앙일보 <임대차 3법 충격, 전세가 사라진다>, 조선일보 <임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등 정책 변화로 혼란을 조명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미소라는 설명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배치한 게 꽤 눈에 띄었거든요.
[임자운] 조선일보에서 언제부터인가 정부 고위층이나 어떤 여당의 정치인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등장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민심의 분노가 강조되는 기사와 함께 사진에 실려서 이제는 창의성도 떨어지는 그런 의도를 좀 과감없이 드러내는 뻔한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정책이건 새로운 게 나오면 이해관계가 주춤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구현하는지는 사실 지켜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는 맞는데 언론이 그 정책이 실행된 직후에 바로 실패를 말했다는 거는 이미 그 실패를 예정하고 있었고 예단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유정] 또 하나 확정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 독재라는 아주 이상한 신개념을 여기에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책 발표 후에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마 그것은 임대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임차인에게도 어떤 영향 혹은 수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만을 다 가늠해서 이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이봉수] 전세 씨가 마른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언론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에 전세 물량이 소진되고 또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오니까 또 효과를 예단해서 사실 결과로 평가해야 하는데 지금 앞질러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최욱]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무조건 망한다고 해요.
[이상호] 망해.
[최욱]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 이유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 날 것이라는 이야기만. 그런데 이게 망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죠. 베네수엘라.
[이상호] 베네수엘라.
[최욱] 이번에도 역시 소환이 됩니다. 8월 6일 자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 ‘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글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정책을 펴서 망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처럼 잔뜩 겁을 줍니다, 앞쪽에서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요. 우리와 베네수엘라는 단순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가능성이 또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상호]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강유정] 그러니까 의도적 선택과 의도적 배제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참여정부라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안 8월 8일 자 기사를 보자면 <참여정부 이어 文 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盧 정부 데자뷔... 靑 부동산 트러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여 정부에 이어 문 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도냐면 노무현 정권이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건 일종의 정권 교체라고 본다면 그것의 아주 주요한 동인이 바로 부동산 대책 실패라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이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거꾸로 프레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임자운] 저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서민들의 심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것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 자체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혼란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시 시장의 침체로 가져가면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결국 어떤 정책을 실패로 귀결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어쩌면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한승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본인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7.10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임펙트가 없더라도 그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언론들은 정책이 나오자마자 효과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집값 안정 대책을 물어뜯기만 할 뿐인 언론들이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최욱] 지금 다들 말씀하신 언론의 속마음, 또는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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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설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표결 직후 단상에 오른 윤희숙 의원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5분 간의 연설 이후 쏟아진 언론의 찬사
<‘임대차 3법’ 비판 윤희숙…>
<온라인상에서 ‘사이다 경제학’ ‘레전드 연설’ 호평>
<윤희숙의 5분 ‘사이다 경제’…“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경제 진중권’ 부상>
<‘5분 연설’ 윤희숙, 국토 장관 넘어 서울시장 후보 거론>
<잠자던 ‘야성’ 깨운 윤희숙>
지난 4일 용혜인 의원의 또 다른 5분 연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 자금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기준의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 ‘임차인 연설’을 전하는 보도들
<“나는 OOO입니다” 본회의 토론서 ‘윤희숙 패러디’ 봇물>
<“내가 진짜 임차인” “난 집 없는 청년” 윤희숙 베끼는 與 의원들>
<김태년, ‘임차인 연설’ 용혜인에 깜짝 선물>
‘윤희숙 연설’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 106건
‘용혜인 연설’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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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저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 위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꼼수의 연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 주택가 상승을 통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사람들, 임대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적 위장으로 임대인 쪽이 아닌 임차인 쪽에 자신의 위치를 점해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출발했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뭐냐. 임차인을 걱정해서 한 연설이 최종적으로 오히려 이들의 지지기반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혜자들과 임대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치인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더 큰 지지를 원해서. 그러나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라든가 주택 거래를 통해서 수혜를 얻는 쪽이 자신의 구독자들이고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적인 어떤 전입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를 굉장히 위대한 것으로 신드롬으로 만들어가야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자운] 언론은 전율을 느꼈다, 신드롬이다, 그다음에 가령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와 비교하는 기사도 있던데 이 발언의 골자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 필요해. 하지만 그건 국가가 해야 해.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그랬다가는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볼 거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새로운 말은 아니고 항상 반복됐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를 겨냥하면 결국 약자가 손해 볼 것이다. 가령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청년실업률만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논리이고 특정 계층이 항상 좋아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논리다.
[이봉수] 진실은 윤 의원이 임차인들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내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과 상관없이 이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을 결정짓는, 말하자면 현저성 효과를 아주 극대화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호] 사실 국회의원들이 임차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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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언론이 귀 기울이고 있는 목소리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 / 8.8 서울 여의도 광장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집회 참가자들
[강○○ /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대표] 민주당은 임대인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자산가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우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프레임 공작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동욱 / 경기도의사회 회장]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재산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이 사회주의 정권이 온 나라를 파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 집회 참가자 부동산 관련된 언론 보도 중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회 참가자] 지금 편협해요. 정부 입장만 얘기를 해요. 여기 어느 사람을 붙잡고 다 얘기를 하셔도 저와 같은 의견일 거고요. 유튜브 방송만 진실되게 나오는 거 같고요.
유주택자와 임대인에게 초점 맞춘 언론 보도들
[최지희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종부세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의 기존에 회피해왔던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절대다수가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런 보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언론에 대한 신뢰는 없죠.
"임차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
[최지희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되나라는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임대차 3법인 거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마냥 보도하는 것은 저는 명확한 악의적인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어떤 부동산학 교수, 누구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면 그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런 부분의 무게를 (언론이) 정말로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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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민달팽이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인데 이번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도 취재 요청이 있기는 했대요. 그런데 이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 살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분노에 집중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주거 문제인데 주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 모든 언론들 시각이 갇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주요 신문들도 부동산 섹션은 있지만, 주거라는 섹션은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경제 뉴스의 하위 카테고리에 부동산은 있어요. 그런데 주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만큼 어떤 이미 언론과 포털의 틀 자체가 이미 주거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것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호] 자산 개념에 훨씬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봉수] 하우징(주거지)이 아니라 이스테이트(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봉수] 심지어 임차인에 관한 뉴스마저도 임차인 당사자보다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을 인용한 비율을 보면 여기에 한 5%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이해관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최욱] 참고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상호] 연설하실 거예요? 몇 분?
[최욱] 임대차 3법. 임차인 입장에서 진짜 좀 마음에 위안이 되거든요.
[이상호] 그렇죠.
[최욱] 왜냐하면 이사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론 조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지 임차인들도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유정] 주52시간 제도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수혜자들을 더 몰아넣고요. 주5일제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똑같이 역전의 논리를 쓰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는 거는 저는 부정하기 힘들 듯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피해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자운] 제가 법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임차인 보호를 특별히 해주기 위해 특별법인 주임법, 주택임대차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81년에 제정됐는데 제정 당시부터 그 취지는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거는 31년 만의 개정이라고 하고 2011년부터 관련된 법안이 되어 있었다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시행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나오자마자 임대인에게 마이크를 준다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임법을 없애자고 하든가 아니면 소득 불균형, 주거 불안정, 그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이상호]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사실은 임차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른 입장이 다른 임차인들이 많을 텐데.
[한승연] 보통의 평범한 임차인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례들을 끌어와서 기사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J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마포구, 강남구, 여의도,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집값이 높은 지역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에 <有住有罪, 집 있으면 죄, 이상의 나라의 1주택자>, 이런 기사 사례를 보면 최근 집 구입을 결심했지만 수백만 원 재산세를 납부할 자신이 없어 포기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수백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00만 원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재산세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아파트는 따져보면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11억 원 정도이고 실제 시세로 치면 한 15억 원 이상 되겠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이런 기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유정] 중앙일보가 <“절세 상담 왔다 이혼 상담” 가족 해체 부르는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좀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절세의 방법으로 이혼이라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하나의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 하면 18년 전에 4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6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12억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6억 4,600만 원 낸다. 그래도 뭐예요? 지금 12억에서 6억 4,000만 원을 빼도 5억 이상을 버는 건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혼하는 게 낫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니까 이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절대 선인 것처럼. 왜? 돈의 가치가 이혼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게다가 퀄리티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말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자체가 하나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여겨집니다.
[최욱] 보면 세금으로 공포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어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사유 재산 강탈”, “세금 아닌 벌금”, “세금 지옥”, “도살적 과세”.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공포심을 자극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임차인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 임대인의 이야기니까.
[이상호] 그렇죠.
[최욱]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것이고 결국 임차인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논리 전개가 이어진단 말이죠.
[이상호] 실제로 최욱 씨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세금 폭탄이라고 집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충당금을 최욱 씨한테 달라고 하면.
[최욱] 저한테?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안하죠.
[이상호] 그렇죠. 불안하죠.
[최욱]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줘요.
[이봉수]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슬로건으로 시위를 하고는 그러는데 경제 정책은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쪽 다 피해 보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시키면 그러면 임대인들은 피해가 안 되는 거죠.
[임자운] 지금 세금 폭탄 정책으로 비판받는 대표적인 것이 7.10 대책인데.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현재까지 그 혜택에 대한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냐. 19억짜리 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같은 아파트 실거주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667만 원과 579만 원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 또 하나 7.10 대책이 논란이 된 것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올리기로 한 것인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기초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상자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부유층에서 보게 되면 폭탄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세 정의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유정] 저는 언론에 가장 아쉬운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쯤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세금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때부터 좀 짚어주고 예측해서 법을 좀 바로잡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지금도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대인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많이 벌던 걸 적게 벌어서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시장 경제와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속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임차인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임차인 걱정을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봉수] 우리가 종부세를 인상하면 99%의 국민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종부세를 많이 거둠으로써 세수 증대가 되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 부담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서민들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서민들한테는 세금 폭죽이에요, 세금 폭죽.
[최욱] 방송 잘하시네요. 세금 폭죽이군요.
[이봉수] 제가 화가 나서요.
[최욱] 화가 나서.
[이상호]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난하는 언론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똘똘한 집 한 채 투자라는 보도를 해왔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번에 나온 용어인 줄 알았더니 중앙일보가 2006년에 <“아파트, 똘똘한 놈 하나면 돼”>, 머니투데이, 2008년 <유망지역에 똘똘한 주택 한 채만 키워라>, 조선일보 17년에 <“똘똘한 한 채의 가치 극대화할 것>. 10년 전부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승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말이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러니까 15년 정도 된 거죠.
[한승연]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언론의 시각이 그만큼 굉장히 오래됐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욱] 똘똘하다는 거. 결국은 세금도 덜 내면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이상호] 그렇죠.
[최욱] 그런 투기를 좀 자극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 정부가 부동산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 싶어요.
[이봉수] 어느 한 아파트는 최고가 우리나라 84억을 돌파했어요.
[최욱] 아파트 한 채가요?
[이봉수] 우리가 흔히 1가구 1주택은 도덕적으로 이거는 좀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냐, 이런 건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세금은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진짜 똘똘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종부세도 아주 똘똘하게 매겨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1가구 1주택이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거죠.
[임자운] 조선일보가 ‘땅집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매일경제가 ‘MK부동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 사이트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특화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매체가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대란이다. 임차인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식의 반대를 하는 거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봉수] 집값, 전셋값 인상을 보도할 때 보면 강남에서도 또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그것도 또 호가 위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부동산을 내놨던 사람도, 팔려고 내놨던 사람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이러면서 그 매물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경제 뉴스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장 보도가 되더라도 이게 경제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보도할 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평균값이나 중윗값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사가 약해지잖아요. 기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자꾸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경향이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언론은 부동산 투기 시장의 플레이어인데 객관적으로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실행됐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비판은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장을 혼란을 줄이는 게 일단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유정] 삼성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이재용에 빙의한 기사들이 많고요. 검찰 이야기할 때도 검찰에 빙의를 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가진 자,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에 빙의한 글들이 좀 더 많다는 게 안타깝게 여겨지고요.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 대책이든 부동산이든 언론인들이 정말 전문직이고 엘리트라면, 불안을 가중하고 공포를 만들어내는 데 그 힘을 쓰지 말고 정책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쉬운 용어로 해석하고 난맥을 해쳐서 해석의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선명한 글들을 써주고 나서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다시 모아보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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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KBS 보도 논란을 짚는다
“검언유착 오보, 취재원 밝혀라” KBS 공영노조 등, 자사 취재진 검찰에 고발
한동훈 검사장, KBS 취재진 상대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비밀누설” 잇따르는 고소‧고발
# KBS 18일 리포트
[앵커]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7월 18일 KBS 뉴스9 보도에는 무엇이 담겼나?
[기자]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 KBS 19일 리포트
[앵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보도 다음 날 나온 KBS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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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7월 18일 자 KBS 9시 뉴스 보도를 둘러싼 논란, J에서 철저하게 저널리즘 원칙하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는 제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수] ‘스모킹건이 된 녹취록’이라는 제목이 뜨길래 이게 무슨 결정적 증거가 녹취록에서 발견됐나 하고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보도 내용은 공모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는 있지만 스모킹건으로 단정하기에는 좀 앞서나가는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강유정]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고 따옴표가 큰따옴표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큰따옴표라는 것은 이를테면 취재원이 있다는 이야기고 관련 내용이 또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큰따옴표를 친다는 것 자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조심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큰따옴표가 인용될 만한 보도였는지 저널리즘 원칙상 좀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보도 직후에 한 검사장 측이 창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 한승연 기자, 보도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승연]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도를 한 건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 실려”라는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녹취록을 보면 “그거는 해볼 만하다. 그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를 했지만, 역시 총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도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최욱] 이런 말이 나왔는지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보통 대화를 화면으로 재구성할 때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합니까?
[한승연] 이런 대화 재구성을 할 때는 말풍선이랑 큰따옴표를 써서 그 발언을 누가 했는지 발화자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 돕겠다는 의미의 말, 이 전 기자의 취지 독려는 누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취재에서 해석한 결과인데 이게 마치 그래픽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 그래픽에서도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누구의 발언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임자운] 이 기사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동재 전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이랑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서 그로 인해서 구속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확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령 그게 확인되었다고 한들 그게 구속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원 유죄 심증을 가지면 구속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구속 사유는 도주나 증거 인멸 사유가 있어야지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언론 보도도 그러한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강화하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는 문제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강유정] ‘의혹을 제기한다.’ 정도에서만 멈췄어도 이렇게 큰 여파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다. 그러므로 나는 폭로를 한다’고 폭로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다룰 때 어마어마한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을 과연 몰랐을까. 이게 정말 나비효과에서 나비 날갯짓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철저한 검증과 해석의 어떤 논리적인 바탕이 필요했던 보도였는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보도입니다.
[이상호] 결국에 문제는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단독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KBS가 시청자에게 제시한 그 근거가 “KBS 취재를 종합하면”이라는 말밖에는 없었거든요.
[최욱]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오보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직하게 다 고백해 주시죠.
[한승연] 그런데 저도 해당 보도를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내밀하게 알지는 못 하고.
[최욱] 발 빼지 마시고요. 발 빼지 마요.
[한승연] KBS 보도본부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은 “취재진은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에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취재진이 과거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J가 해당 보도를 한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받았는데 그 답변을 보면 ““KBS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표현은 익명의 수위를 높이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취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임자운]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취재원을 어떤 사정으로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니 우리를 믿고 한번 들어달라.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보도의 신뢰성을 특정 취재원이나 자료에 근거해서 얻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사의 이름, 기자 나를 통해서 얻겠다. 그러니 한번 믿고 들어달라.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무게까지도 저는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기사도 보면 이 말을 했던 그 기자가 그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했을까? 아닌 거 같아요.
[이봉수] KBS 취재라는 제보자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익명 보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거 자료나 취재에 응한 당사자를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자의 그 주관이 개입하는 걸 차단해주는 거예요, 잘못 인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최대 성 씨가 뭔지 아세요?
[최욱] 최대 성 씨요?
[이상호] 김 씨죠.
[이봉수] 관 씨입니다.
[이상호] 관 씨요?
[이봉수] 관 씨고. 이름이 계좌에요
[이상호] 관계자.
[이봉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익명 뒤에 숨어서 자기의 주관성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해서는 정말 보도 원칙에서는 상당히 일탈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강유정] 우리 방송 출연하셨던 박영흠 교수가 썼던 법조 기자 취재 관행에 관한 논문을 보면 제가 몇 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팩트가 아니라 추측으로 기사를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부처럼 전망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안 되는 기사를 되도록 만드는 게 많고, 확실하지 않은 기사들이 많다고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말했냐면 법조 기자들이 했던 말들인데 여기서 그 관행이라는 게 거의 저는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로 관행이라는 게 잘못 발현이 된 나쁜 보도의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승연] 사실 확인이 없이도 어떤 중요한 말을 들었다 하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쓰고 싶은데 하는 욕망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데스킹 과정을 통해서 이 전언 보도가 정말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정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는 잘 따져야 하는데. KBS는 제 생각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전언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을 좀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욱]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KBS 내부적으로 어떤 익명 취재의 원칙, 지침, 매뉴얼, 이런 거 없습니까?
[한승연] 지난해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익명 보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선 기자 전체에게 공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호] 반론권 보장은 이루어졌습니까,
[한승연] “취재진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자 메시지 역시 여러 차례 남겼다고 하는데요.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리포트에 반영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임자운] 종종 취재 대상이 됐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기자가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이 나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계적 균형이나 어떤 면책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KBS 기자의 어떤 반론권 부여도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태도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모든 기사에 반론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언이나 평가가 아니라 명확한 팩트를 보도하고 있다면 사실은 반론권이 없다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냐는 거죠.
[이봉수] 사실 이렇게 반론권이 안 오면 기사 취재도 이렇게 부실한 상황에서는 기사를 홀딩하는 게, 좀 묵히는 게 옳았다. 그런데 반론권이 없었다는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실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유정]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전화를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를 넣기만 하더라도 이 오보는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종 송고 시점에서 이 원고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뭐냐. 취재원의 팩트도 불분명하고 한편으로는 크로스체킹도 잘 안 됐고 그리고 그 전에 팩트 체킹도 잘 안 됐는데 데스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하게 매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오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욱] 그래서 지금 이번 오보 사태를 두고 보도 결정을 내리는 데스크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절차가 잘 작동을 했는지 개인적으로도 무척 궁금해요.
[한승연] KBS 사측은 “휴일 데스크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과 휴일 데스크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봉수] 이게 이번에 아마 데스크가 녹취록이 있느냐 또는 전해들은 거라면 이 제보자가 누구냐, 이 정도만 체크했더라도 이번 기사는 못 나갔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한 신문사에서 부장을 할 때인데 이 친구는 유독 기사에 관계에 따르면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물어봤어요. 이 관계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계속 못 밝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야. 그래서 기사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최욱] 그거는 너무 심하네요.
[이봉수] 그러니까 맨날 자기 이야기를 거기에, 자기 주관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작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호] 심하네요.
[강유정] 그러니까 주말 데스킹이 좀 미비했다면 꼭 단독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날 실을 게 아니라 미루는 것도 저는 데스킹이라고 합니다. 설익은 정보, 설익은 팩트라면 좀 더 미뤄서 좀 더 확실한 데스킹 능력이 있는 쪽과 협의하거나 상의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게 문제고 불필요한 논란이 너무 가중되어 버렸고 우리가 정말로 눈길을 줬어야 했던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이 출발점 자체가 되게 희미해져 버리는 이런 부수적인 피해가 너무 커져 버려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욱]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을 급하게 토요일에 보도한 것도 좀 궁금한데 또 바로 다음 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이봉수] 지연된 정정은 정정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KBS가 그나마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것은 정말 그나마 잘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된 내용이 뭐였나 이거를 사과하면서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자운] 사과에서 핵심은 진정성이잖아요. 만약에 오보를 낸 언론이 사과한다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오보를 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까지 사실 독자들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진술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다시는 안 그러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정의연 관련된 정정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내용이 되게 비슷합니다. 몇 월 몇 일 보도했던 어떤 기사에서 어떤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겁니다. 자기가 잘못 쓴 기사 단순히 인용할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KBS의 이번 사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번 기사에 화가 났던 독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 것이고 얼마나 다시는 이런 오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게 될까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강유정] 보도가 빈약하다 보니 사과도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명기를 했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해석의 부분이 아닌 팩트를 잘못 가져왔다거나 명확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다 해석의 문제이고, 저는 이게 당연했던 빈약한 정정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욱]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사과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욱] 그런데 그 잘못을 사과하는 잘못에서 더 나락으로 빠지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과가 중요한데 사과로 또 여론을 완전 반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주 정확하게만 전달해도 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봉수] 진정성 없는 정정은 정말 계속 오보를 양산하는 이런 풍토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 정정란을 매일 상설해놓고 반론이 들어오면 다 실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모기가 퍼뜨리는 말라리아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가디언이 다음 날 모기 사진을 실었는데 다음 날 정정 기사가 났는데 어제 모기 사진은 숫모기였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모기가 병을 퍼뜨리니까 숫모기는 억울하잖아요.
[최욱] 숫모기들의 항의가 좀 있었나 보네요.
[임자운] 뉴욕타임스가 2003년에 제임스 블레어 기자의 오보 이후에 위원회를 꾸려서 편집국 내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오보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런 식의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한다는 그런 자세가 일단은 필요하고 그것을 또 독자들한테 다시 알려서 거기에 따른 평가도 받아야 하죠. 그런 조치가 KBS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담백하게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딱딱 짚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지금 생각했을 때 잘못이다를 명확하게 알리고 나서 재발 방지 방책을 이야기를 하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한승연] 19일 보도는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녹취록 일부만을 공개한 당일까지의 당사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제작됐다. 오류의 정정과 사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이상호] 문제가 된 KBS 보도가 이루어진 지 한 달째입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7월 27일 자를 기사를 보죠.에서처럼 해당 보도에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강유정] 정말 위험한 기사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S 오보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여기서 해석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하나는 주어진 녹취록을 잘못하거나 과잉해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줘서 가짜 폭로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첫 번째는 폐기하고 두 번째가 기정 사실인지 의혹을 딱 못 박은 다음에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한동훈 일종에 함정 취재에 빠졌다고 단정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잘 보면 지난번에 김대업 사건이라고 한번 써먹었을 때도 이 논리는 한번 쓰여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정에 빠졌고 이건 거대한 권언유착 프레임 그리고 검언유착, 또 다른 검언유착 프레임 안에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진짜 의혹에 대한 미러링 수법을 잘못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혹에 의혹의 의혹으로 덮으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자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은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본인이 지금 나중에는 그게 다 100%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진술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온 의혹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지금 KBS 정보의 권언유착 의혹은 잘못된 기사, 그 배경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동등한 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최욱] 보통 오보가 있으면 오보가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실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이 오보를 공격하면서 사실이 오염될 우려를 지금 계속 낳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KBS 오보가 곧 검언유착이 없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KBS가 주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는 KBS를 주체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도에서 사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명해줘야 해요.
[한승연] J에서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증과 기사 작성에 있어 오류가 발생했고 보도 다음 날 곧바로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뒤 관련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보도했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특정 언론과 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봉수] 한동훈 검사가 좀 확인이 덜 된 사안을 뭉뚱그려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5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이건 분명히 위협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게 KBS뿐 아니라 취재원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씨도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묵비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면서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재원 봉쇄 효과를 가져와서 진실 보도의 공적 기능을 신문이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기자는 묵비권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자운] 미국은 주법 차원에서 방패법이라고 불리는 취재원 보호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 기자협회 윤리 규정에도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저는 이제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보유하고 있는 언론 자유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사실 지금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윤리를 모르지 않을텐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을텐데 계속 그걸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 권언유착 의혹의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KBS 오보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선일보 역시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지난 8월 5일이죠. <이성윤,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라는 예측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소장에는 공모 관계가 적시되지가 않았거든요. 최근에 오보들, 익명 취재원에 기댄 법조 기사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봉수] 이게 조선일보도 보면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법조인이 수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만 명이 얘기가, 생각이 똑같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임자운 변호사님도 법조인인데 이거 확인 취재 전화 왔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게 왜 문제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취재원은 얼버무리면 결국 작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유정] 제가 또 역시 밑줄을 치면서 봤는데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 수사팀 일부 검사들. 부부장급 검사들. 법조계 관계자. 그중 부부장급 이하 6명, 법조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취재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익명 취재고요. 결론적으로 오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검언유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공공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인데 이렇게 여러 오보를 통해서 오염시킴으로써 이 공공재에 대한 관심 자체를 굉장히 소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선일보는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데 차라리 KBS는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도 그런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 있는지. 이런 단독에 대해서 그냥 정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임자운] 만약에 이번 KBS 보도가 오보가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갔었다면, 혹은 이번에 조선일보의 공소장 보도 역시 공소장에 실제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냥 넘어갔다면. 그런데 재판 결과로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기사는 문제없는 기사가 되는 걸까. 공소장에 어떤 말이 적시됐다는 건 검찰의 수사 결과일 뿐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타이틀로 달아서 그것이 마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양 이제까지 보도를 해왔고 그래서 검찰 출입 기자들의 어떤 기사, 검찰에 편향된 기사들이 지적이 있어 왔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 식의 취재 관행의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강유정] 단독 혹은 빨리 가는 것, 내지는 좀 섹시한 기사를 선점하겠다는 그런 목표와 공영방송이 꼭 어울리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좀 느리지만 오히려 사태를 천천히 분석하고 전체 조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망감이 노출이 되는 거지 저는 KBS만 하는 실수라서 사람들이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봉수] 이 KBS는 특히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위치가 독특한 그런 존재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BBC 알카에다가 런던 테러했을 때 그때 보면 다른 데 보다 사고 현장 갯수가 적어요, 항상. 다른 데는 최고 8개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면 4개였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여기저기 채널 돌리다가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BBC로 돌아온단 거예요. 그게 속도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 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최욱] 보고싶었습니다. 최욱입니다.
[임자운] 안녕하세요. 임자운입니다.
[이상호] KBS 한승연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승연] 안녕하세요? 한승연입니다.
[이상호] 함께하실 경제 저널리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이봉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봉수] 이봉수 인사드립니다.
[이상호] 인사가 좀 생소하네요. 노래 한 자락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0회 특집 후에 2주간 휴식기를 가졌는데 최욱 씨는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최욱] 덕분에 2주 동안 잘 쉬긴 했습니다만 우리 J가 2주 동안 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가슴이 아팠어요. 더욱더 존재감을 드러내겠습니다.
[이상호]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J가 오길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저희 방송에 지대한 관심을 둔 곳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7월 28일 <자사 ‘검언유착’ 오보에 침묵한 KBS ‘토크쇼 J’>라는 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를 내 KBS판 검언유착 논란이 된 자사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널리즘 토크쇼 J>가 2주 뒤 KBS판 검언유착과 KBS 앵커 코멘트를 어떻게 다룰지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최욱]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너무 틀린 게 있어서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 J 주 시청 층인 여권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서 우리 J가 이 건에 다루지 않는 거처럼 쓰여져 있는데 여권 지지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J에 관련한 게시판에 이 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우리를 엄청 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매우 틀려 있습니다.
[임자운] 시즌2 시작하고 나서 조선일보가 저희 방송을 다룬 기사를 찾아보니까 14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열심히 모니터한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번 기사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비판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상호] KBS 오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비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호] 지난 7월 30일이죠. 임차인의 계약경신청구권 전‧월세 인상율 상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일 오전에 미리 나온 조간신문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중앙일보 <임대차 3법 충격, 전세가 사라진다>, 조선일보 <임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등 정책 변화로 혼란을 조명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미소라는 설명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배치한 게 꽤 눈에 띄었거든요.
[임자운] 조선일보에서 언제부터인가 정부 고위층이나 어떤 여당의 정치인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등장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민심의 분노가 강조되는 기사와 함께 사진에 실려서 이제는 창의성도 떨어지는 그런 의도를 좀 과감없이 드러내는 뻔한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정책이건 새로운 게 나오면 이해관계가 주춤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구현하는지는 사실 지켜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는 맞는데 언론이 그 정책이 실행된 직후에 바로 실패를 말했다는 거는 이미 그 실패를 예정하고 있었고 예단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유정] 또 하나 확정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 독재라는 아주 이상한 신개념을 여기에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책 발표 후에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마 그것은 임대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임차인에게도 어떤 영향 혹은 수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만을 다 가늠해서 이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이봉수] 전세 씨가 마른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언론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에 전세 물량이 소진되고 또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오니까 또 효과를 예단해서 사실 결과로 평가해야 하는데 지금 앞질러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최욱]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무조건 망한다고 해요.
[이상호] 망해.
[최욱]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 이유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 날 것이라는 이야기만. 그런데 이게 망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죠. 베네수엘라.
[이상호] 베네수엘라.
[최욱] 이번에도 역시 소환이 됩니다. 8월 6일 자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 ‘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글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정책을 펴서 망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처럼 잔뜩 겁을 줍니다, 앞쪽에서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요. 우리와 베네수엘라는 단순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가능성이 또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상호]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강유정] 그러니까 의도적 선택과 의도적 배제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참여정부라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안 8월 8일 자 기사를 보자면 <참여정부 이어 文 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盧 정부 데자뷔... 靑 부동산 트러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여 정부에 이어 문 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도냐면 노무현 정권이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건 일종의 정권 교체라고 본다면 그것의 아주 주요한 동인이 바로 부동산 대책 실패라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이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거꾸로 프레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임자운] 저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서민들의 심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것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 자체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혼란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시 시장의 침체로 가져가면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결국 어떤 정책을 실패로 귀결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어쩌면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한승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본인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7.10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임펙트가 없더라도 그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언론들은 정책이 나오자마자 효과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집값 안정 대책을 물어뜯기만 할 뿐인 언론들이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최욱] 지금 다들 말씀하신 언론의 속마음, 또는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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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설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표결 직후 단상에 오른 윤희숙 의원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5분 간의 연설 이후 쏟아진 언론의 찬사
<‘임대차 3법’ 비판 윤희숙…>
<온라인상에서 ‘사이다 경제학’ ‘레전드 연설’ 호평>
<윤희숙의 5분 ‘사이다 경제’…“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경제 진중권’ 부상>
<‘5분 연설’ 윤희숙, 국토 장관 넘어 서울시장 후보 거론>
<잠자던 ‘야성’ 깨운 윤희숙>
지난 4일 용혜인 의원의 또 다른 5분 연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 자금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기준의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 ‘임차인 연설’을 전하는 보도들
<“나는 OOO입니다” 본회의 토론서 ‘윤희숙 패러디’ 봇물>
<“내가 진짜 임차인” “난 집 없는 청년” 윤희숙 베끼는 與 의원들>
<김태년, ‘임차인 연설’ 용혜인에 깜짝 선물>
‘윤희숙 연설’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 106건
‘용혜인 연설’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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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저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 위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꼼수의 연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 주택가 상승을 통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사람들, 임대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적 위장으로 임대인 쪽이 아닌 임차인 쪽에 자신의 위치를 점해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출발했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뭐냐. 임차인을 걱정해서 한 연설이 최종적으로 오히려 이들의 지지기반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혜자들과 임대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치인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더 큰 지지를 원해서. 그러나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라든가 주택 거래를 통해서 수혜를 얻는 쪽이 자신의 구독자들이고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적인 어떤 전입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를 굉장히 위대한 것으로 신드롬으로 만들어가야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자운] 언론은 전율을 느꼈다, 신드롬이다, 그다음에 가령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와 비교하는 기사도 있던데 이 발언의 골자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 필요해. 하지만 그건 국가가 해야 해.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그랬다가는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볼 거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새로운 말은 아니고 항상 반복됐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를 겨냥하면 결국 약자가 손해 볼 것이다. 가령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청년실업률만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논리이고 특정 계층이 항상 좋아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논리다.
[이봉수] 진실은 윤 의원이 임차인들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내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과 상관없이 이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을 결정짓는, 말하자면 현저성 효과를 아주 극대화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호] 사실 국회의원들이 임차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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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언론이 귀 기울이고 있는 목소리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 / 8.8 서울 여의도 광장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집회 참가자들
[강○○ /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대표] 민주당은 임대인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자산가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우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프레임 공작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동욱 / 경기도의사회 회장]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재산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이 사회주의 정권이 온 나라를 파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 집회 참가자 부동산 관련된 언론 보도 중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회 참가자] 지금 편협해요. 정부 입장만 얘기를 해요. 여기 어느 사람을 붙잡고 다 얘기를 하셔도 저와 같은 의견일 거고요. 유튜브 방송만 진실되게 나오는 거 같고요.
유주택자와 임대인에게 초점 맞춘 언론 보도들
[최지희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종부세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의 기존에 회피해왔던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절대다수가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런 보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언론에 대한 신뢰는 없죠.
"임차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
[최지희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되나라는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임대차 3법인 거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마냥 보도하는 것은 저는 명확한 악의적인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어떤 부동산학 교수, 누구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면 그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런 부분의 무게를 (언론이) 정말로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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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민달팽이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인데 이번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도 취재 요청이 있기는 했대요. 그런데 이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 살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분노에 집중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주거 문제인데 주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 모든 언론들 시각이 갇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주요 신문들도 부동산 섹션은 있지만, 주거라는 섹션은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경제 뉴스의 하위 카테고리에 부동산은 있어요. 그런데 주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만큼 어떤 이미 언론과 포털의 틀 자체가 이미 주거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것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호] 자산 개념에 훨씬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봉수] 하우징(주거지)이 아니라 이스테이트(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봉수] 심지어 임차인에 관한 뉴스마저도 임차인 당사자보다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을 인용한 비율을 보면 여기에 한 5%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이해관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최욱] 참고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상호] 연설하실 거예요? 몇 분?
[최욱] 임대차 3법. 임차인 입장에서 진짜 좀 마음에 위안이 되거든요.
[이상호] 그렇죠.
[최욱] 왜냐하면 이사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론 조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지 임차인들도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유정] 주52시간 제도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수혜자들을 더 몰아넣고요. 주5일제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똑같이 역전의 논리를 쓰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는 거는 저는 부정하기 힘들 듯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피해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자운] 제가 법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임차인 보호를 특별히 해주기 위해 특별법인 주임법, 주택임대차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81년에 제정됐는데 제정 당시부터 그 취지는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거는 31년 만의 개정이라고 하고 2011년부터 관련된 법안이 되어 있었다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시행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나오자마자 임대인에게 마이크를 준다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임법을 없애자고 하든가 아니면 소득 불균형, 주거 불안정, 그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이상호]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사실은 임차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른 입장이 다른 임차인들이 많을 텐데.
[한승연] 보통의 평범한 임차인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례들을 끌어와서 기사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J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마포구, 강남구, 여의도,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집값이 높은 지역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에 <有住有罪, 집 있으면 죄, 이상의 나라의 1주택자>, 이런 기사 사례를 보면 최근 집 구입을 결심했지만 수백만 원 재산세를 납부할 자신이 없어 포기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수백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00만 원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재산세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아파트는 따져보면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11억 원 정도이고 실제 시세로 치면 한 15억 원 이상 되겠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이런 기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유정] 중앙일보가 <“절세 상담 왔다 이혼 상담” 가족 해체 부르는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좀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절세의 방법으로 이혼이라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하나의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 하면 18년 전에 4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6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12억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6억 4,600만 원 낸다. 그래도 뭐예요? 지금 12억에서 6억 4,000만 원을 빼도 5억 이상을 버는 건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혼하는 게 낫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니까 이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절대 선인 것처럼. 왜? 돈의 가치가 이혼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게다가 퀄리티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말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자체가 하나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여겨집니다.
[최욱] 보면 세금으로 공포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어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사유 재산 강탈”, “세금 아닌 벌금”, “세금 지옥”, “도살적 과세”.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공포심을 자극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임차인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 임대인의 이야기니까.
[이상호] 그렇죠.
[최욱]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것이고 결국 임차인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논리 전개가 이어진단 말이죠.
[이상호] 실제로 최욱 씨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세금 폭탄이라고 집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충당금을 최욱 씨한테 달라고 하면.
[최욱] 저한테?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안하죠.
[이상호] 그렇죠. 불안하죠.
[최욱]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줘요.
[이봉수]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슬로건으로 시위를 하고는 그러는데 경제 정책은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쪽 다 피해 보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시키면 그러면 임대인들은 피해가 안 되는 거죠.
[임자운] 지금 세금 폭탄 정책으로 비판받는 대표적인 것이 7.10 대책인데.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현재까지 그 혜택에 대한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냐. 19억짜리 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같은 아파트 실거주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667만 원과 579만 원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 또 하나 7.10 대책이 논란이 된 것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올리기로 한 것인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기초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상자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부유층에서 보게 되면 폭탄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세 정의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유정] 저는 언론에 가장 아쉬운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쯤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세금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때부터 좀 짚어주고 예측해서 법을 좀 바로잡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지금도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대인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많이 벌던 걸 적게 벌어서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시장 경제와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속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임차인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임차인 걱정을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봉수] 우리가 종부세를 인상하면 99%의 국민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종부세를 많이 거둠으로써 세수 증대가 되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 부담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서민들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서민들한테는 세금 폭죽이에요, 세금 폭죽.
[최욱] 방송 잘하시네요. 세금 폭죽이군요.
[이봉수] 제가 화가 나서요.
[최욱] 화가 나서.
[이상호]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난하는 언론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똘똘한 집 한 채 투자라는 보도를 해왔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번에 나온 용어인 줄 알았더니 중앙일보가 2006년에 <“아파트, 똘똘한 놈 하나면 돼”>, 머니투데이, 2008년 <유망지역에 똘똘한 주택 한 채만 키워라>, 조선일보 17년에 <“똘똘한 한 채의 가치 극대화할 것>. 10년 전부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승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말이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러니까 15년 정도 된 거죠.
[한승연]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언론의 시각이 그만큼 굉장히 오래됐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욱] 똘똘하다는 거. 결국은 세금도 덜 내면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이상호] 그렇죠.
[최욱] 그런 투기를 좀 자극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 정부가 부동산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 싶어요.
[이봉수] 어느 한 아파트는 최고가 우리나라 84억을 돌파했어요.
[최욱] 아파트 한 채가요?
[이봉수] 우리가 흔히 1가구 1주택은 도덕적으로 이거는 좀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냐, 이런 건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세금은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진짜 똘똘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종부세도 아주 똘똘하게 매겨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1가구 1주택이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거죠.
[임자운] 조선일보가 ‘땅집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매일경제가 ‘MK부동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 사이트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특화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매체가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대란이다. 임차인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식의 반대를 하는 거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봉수] 집값, 전셋값 인상을 보도할 때 보면 강남에서도 또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그것도 또 호가 위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부동산을 내놨던 사람도, 팔려고 내놨던 사람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이러면서 그 매물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경제 뉴스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장 보도가 되더라도 이게 경제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보도할 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평균값이나 중윗값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사가 약해지잖아요. 기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자꾸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경향이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언론은 부동산 투기 시장의 플레이어인데 객관적으로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실행됐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비판은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장을 혼란을 줄이는 게 일단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유정] 삼성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이재용에 빙의한 기사들이 많고요. 검찰 이야기할 때도 검찰에 빙의를 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가진 자,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에 빙의한 글들이 좀 더 많다는 게 안타깝게 여겨지고요.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 대책이든 부동산이든 언론인들이 정말 전문직이고 엘리트라면, 불안을 가중하고 공포를 만들어내는 데 그 힘을 쓰지 말고 정책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쉬운 용어로 해석하고 난맥을 해쳐서 해석의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선명한 글들을 써주고 나서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다시 모아보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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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KBS 보도 논란을 짚는다
“검언유착 오보, 취재원 밝혀라” KBS 공영노조 등, 자사 취재진 검찰에 고발
한동훈 검사장, KBS 취재진 상대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비밀누설” 잇따르는 고소‧고발
# KBS 18일 리포트
[앵커]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7월 18일 KBS 뉴스9 보도에는 무엇이 담겼나?
[기자]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 KBS 19일 리포트
[앵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보도 다음 날 나온 KBS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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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7월 18일 자 KBS 9시 뉴스 보도를 둘러싼 논란, J에서 철저하게 저널리즘 원칙하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는 제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수] ‘스모킹건이 된 녹취록’이라는 제목이 뜨길래 이게 무슨 결정적 증거가 녹취록에서 발견됐나 하고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보도 내용은 공모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는 있지만 스모킹건으로 단정하기에는 좀 앞서나가는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강유정]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고 따옴표가 큰따옴표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큰따옴표라는 것은 이를테면 취재원이 있다는 이야기고 관련 내용이 또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큰따옴표를 친다는 것 자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조심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큰따옴표가 인용될 만한 보도였는지 저널리즘 원칙상 좀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보도 직후에 한 검사장 측이 창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 한승연 기자, 보도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승연]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도를 한 건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 실려”라는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녹취록을 보면 “그거는 해볼 만하다. 그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를 했지만, 역시 총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도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최욱] 이런 말이 나왔는지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보통 대화를 화면으로 재구성할 때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합니까?
[한승연] 이런 대화 재구성을 할 때는 말풍선이랑 큰따옴표를 써서 그 발언을 누가 했는지 발화자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 돕겠다는 의미의 말, 이 전 기자의 취지 독려는 누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취재에서 해석한 결과인데 이게 마치 그래픽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 그래픽에서도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누구의 발언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임자운] 이 기사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동재 전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이랑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서 그로 인해서 구속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확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령 그게 확인되었다고 한들 그게 구속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원 유죄 심증을 가지면 구속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구속 사유는 도주나 증거 인멸 사유가 있어야지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언론 보도도 그러한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강화하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는 문제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강유정] ‘의혹을 제기한다.’ 정도에서만 멈췄어도 이렇게 큰 여파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다. 그러므로 나는 폭로를 한다’고 폭로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다룰 때 어마어마한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을 과연 몰랐을까. 이게 정말 나비효과에서 나비 날갯짓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철저한 검증과 해석의 어떤 논리적인 바탕이 필요했던 보도였는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보도입니다.
[이상호] 결국에 문제는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단독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KBS가 시청자에게 제시한 그 근거가 “KBS 취재를 종합하면”이라는 말밖에는 없었거든요.
[최욱]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오보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직하게 다 고백해 주시죠.
[한승연] 그런데 저도 해당 보도를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내밀하게 알지는 못 하고.
[최욱] 발 빼지 마시고요. 발 빼지 마요.
[한승연] KBS 보도본부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은 “취재진은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에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취재진이 과거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J가 해당 보도를 한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받았는데 그 답변을 보면 ““KBS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표현은 익명의 수위를 높이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취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임자운]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취재원을 어떤 사정으로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니 우리를 믿고 한번 들어달라.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보도의 신뢰성을 특정 취재원이나 자료에 근거해서 얻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사의 이름, 기자 나를 통해서 얻겠다. 그러니 한번 믿고 들어달라.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무게까지도 저는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기사도 보면 이 말을 했던 그 기자가 그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했을까? 아닌 거 같아요.
[이봉수] KBS 취재라는 제보자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익명 보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거 자료나 취재에 응한 당사자를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자의 그 주관이 개입하는 걸 차단해주는 거예요, 잘못 인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최대 성 씨가 뭔지 아세요?
[최욱] 최대 성 씨요?
[이상호] 김 씨죠.
[이봉수] 관 씨입니다.
[이상호] 관 씨요?
[이봉수] 관 씨고. 이름이 계좌에요
[이상호] 관계자.
[이봉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익명 뒤에 숨어서 자기의 주관성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해서는 정말 보도 원칙에서는 상당히 일탈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강유정] 우리 방송 출연하셨던 박영흠 교수가 썼던 법조 기자 취재 관행에 관한 논문을 보면 제가 몇 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팩트가 아니라 추측으로 기사를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부처럼 전망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안 되는 기사를 되도록 만드는 게 많고, 확실하지 않은 기사들이 많다고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말했냐면 법조 기자들이 했던 말들인데 여기서 그 관행이라는 게 거의 저는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로 관행이라는 게 잘못 발현이 된 나쁜 보도의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승연] 사실 확인이 없이도 어떤 중요한 말을 들었다 하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쓰고 싶은데 하는 욕망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데스킹 과정을 통해서 이 전언 보도가 정말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정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는 잘 따져야 하는데. KBS는 제 생각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전언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을 좀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욱]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KBS 내부적으로 어떤 익명 취재의 원칙, 지침, 매뉴얼, 이런 거 없습니까?
[한승연] 지난해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익명 보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선 기자 전체에게 공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호] 반론권 보장은 이루어졌습니까,
[한승연] “취재진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자 메시지 역시 여러 차례 남겼다고 하는데요.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리포트에 반영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임자운] 종종 취재 대상이 됐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기자가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이 나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계적 균형이나 어떤 면책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KBS 기자의 어떤 반론권 부여도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태도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모든 기사에 반론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언이나 평가가 아니라 명확한 팩트를 보도하고 있다면 사실은 반론권이 없다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냐는 거죠.
[이봉수] 사실 이렇게 반론권이 안 오면 기사 취재도 이렇게 부실한 상황에서는 기사를 홀딩하는 게, 좀 묵히는 게 옳았다. 그런데 반론권이 없었다는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실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유정]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전화를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를 넣기만 하더라도 이 오보는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종 송고 시점에서 이 원고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뭐냐. 취재원의 팩트도 불분명하고 한편으로는 크로스체킹도 잘 안 됐고 그리고 그 전에 팩트 체킹도 잘 안 됐는데 데스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하게 매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오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욱] 그래서 지금 이번 오보 사태를 두고 보도 결정을 내리는 데스크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절차가 잘 작동을 했는지 개인적으로도 무척 궁금해요.
[한승연] KBS 사측은 “휴일 데스크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과 휴일 데스크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봉수] 이게 이번에 아마 데스크가 녹취록이 있느냐 또는 전해들은 거라면 이 제보자가 누구냐, 이 정도만 체크했더라도 이번 기사는 못 나갔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한 신문사에서 부장을 할 때인데 이 친구는 유독 기사에 관계에 따르면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물어봤어요. 이 관계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계속 못 밝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야. 그래서 기사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최욱] 그거는 너무 심하네요.
[이봉수] 그러니까 맨날 자기 이야기를 거기에, 자기 주관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작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호] 심하네요.
[강유정] 그러니까 주말 데스킹이 좀 미비했다면 꼭 단독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날 실을 게 아니라 미루는 것도 저는 데스킹이라고 합니다. 설익은 정보, 설익은 팩트라면 좀 더 미뤄서 좀 더 확실한 데스킹 능력이 있는 쪽과 협의하거나 상의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게 문제고 불필요한 논란이 너무 가중되어 버렸고 우리가 정말로 눈길을 줬어야 했던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이 출발점 자체가 되게 희미해져 버리는 이런 부수적인 피해가 너무 커져 버려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욱]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을 급하게 토요일에 보도한 것도 좀 궁금한데 또 바로 다음 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이봉수] 지연된 정정은 정정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KBS가 그나마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것은 정말 그나마 잘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된 내용이 뭐였나 이거를 사과하면서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자운] 사과에서 핵심은 진정성이잖아요. 만약에 오보를 낸 언론이 사과한다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오보를 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까지 사실 독자들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진술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다시는 안 그러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정의연 관련된 정정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내용이 되게 비슷합니다. 몇 월 몇 일 보도했던 어떤 기사에서 어떤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겁니다. 자기가 잘못 쓴 기사 단순히 인용할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KBS의 이번 사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번 기사에 화가 났던 독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 것이고 얼마나 다시는 이런 오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게 될까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강유정] 보도가 빈약하다 보니 사과도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명기를 했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해석의 부분이 아닌 팩트를 잘못 가져왔다거나 명확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다 해석의 문제이고, 저는 이게 당연했던 빈약한 정정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욱]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사과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욱] 그런데 그 잘못을 사과하는 잘못에서 더 나락으로 빠지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과가 중요한데 사과로 또 여론을 완전 반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주 정확하게만 전달해도 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봉수] 진정성 없는 정정은 정말 계속 오보를 양산하는 이런 풍토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 정정란을 매일 상설해놓고 반론이 들어오면 다 실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모기가 퍼뜨리는 말라리아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가디언이 다음 날 모기 사진을 실었는데 다음 날 정정 기사가 났는데 어제 모기 사진은 숫모기였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모기가 병을 퍼뜨리니까 숫모기는 억울하잖아요.
[최욱] 숫모기들의 항의가 좀 있었나 보네요.
[임자운] 뉴욕타임스가 2003년에 제임스 블레어 기자의 오보 이후에 위원회를 꾸려서 편집국 내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오보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런 식의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한다는 그런 자세가 일단은 필요하고 그것을 또 독자들한테 다시 알려서 거기에 따른 평가도 받아야 하죠. 그런 조치가 KBS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담백하게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딱딱 짚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지금 생각했을 때 잘못이다를 명확하게 알리고 나서 재발 방지 방책을 이야기를 하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한승연] 19일 보도는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녹취록 일부만을 공개한 당일까지의 당사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제작됐다. 오류의 정정과 사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이상호] 문제가 된 KBS 보도가 이루어진 지 한 달째입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7월 27일 자를 기사를 보죠.
[강유정] 정말 위험한 기사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S 오보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여기서 해석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하나는 주어진 녹취록을 잘못하거나 과잉해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줘서 가짜 폭로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첫 번째는 폐기하고 두 번째가 기정 사실인지 의혹을 딱 못 박은 다음에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한동훈 일종에 함정 취재에 빠졌다고 단정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잘 보면 지난번에 김대업 사건이라고 한번 써먹었을 때도 이 논리는 한번 쓰여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정에 빠졌고 이건 거대한 권언유착 프레임 그리고 검언유착, 또 다른 검언유착 프레임 안에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진짜 의혹에 대한 미러링 수법을 잘못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혹에 의혹의 의혹으로 덮으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자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은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본인이 지금 나중에는 그게 다 100%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진술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온 의혹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지금 KBS 정보의 권언유착 의혹은 잘못된 기사, 그 배경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동등한 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최욱] 보통 오보가 있으면 오보가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실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이 오보를 공격하면서 사실이 오염될 우려를 지금 계속 낳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KBS 오보가 곧 검언유착이 없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KBS가 주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는 KBS를 주체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도에서 사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명해줘야 해요.
[한승연] J에서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증과 기사 작성에 있어 오류가 발생했고 보도 다음 날 곧바로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뒤 관련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보도했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특정 언론과 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봉수] 한동훈 검사가 좀 확인이 덜 된 사안을 뭉뚱그려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5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이건 분명히 위협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게 KBS뿐 아니라 취재원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씨도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묵비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면서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재원 봉쇄 효과를 가져와서 진실 보도의 공적 기능을 신문이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기자는 묵비권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자운] 미국은 주법 차원에서 방패법이라고 불리는 취재원 보호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 기자협회 윤리 규정에도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저는 이제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보유하고 있는 언론 자유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사실 지금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윤리를 모르지 않을텐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을텐데 계속 그걸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 권언유착 의혹의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KBS 오보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선일보 역시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지난 8월 5일이죠. <이성윤,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라는 예측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소장에는 공모 관계가 적시되지가 않았거든요. 최근에 오보들, 익명 취재원에 기댄 법조 기사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봉수] 이게 조선일보도 보면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법조인이 수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만 명이 얘기가, 생각이 똑같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임자운 변호사님도 법조인인데 이거 확인 취재 전화 왔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게 왜 문제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취재원은 얼버무리면 결국 작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유정] 제가 또 역시 밑줄을 치면서 봤는데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 수사팀 일부 검사들. 부부장급 검사들. 법조계 관계자. 그중 부부장급 이하 6명, 법조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취재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익명 취재고요. 결론적으로 오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검언유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공공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인데 이렇게 여러 오보를 통해서 오염시킴으로써 이 공공재에 대한 관심 자체를 굉장히 소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선일보는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데 차라리 KBS는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도 그런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 있는지. 이런 단독에 대해서 그냥 정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임자운] 만약에 이번 KBS 보도가 오보가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갔었다면, 혹은 이번에 조선일보의 공소장 보도 역시 공소장에 실제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냥 넘어갔다면. 그런데 재판 결과로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기사는 문제없는 기사가 되는 걸까. 공소장에 어떤 말이 적시됐다는 건 검찰의 수사 결과일 뿐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타이틀로 달아서 그것이 마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양 이제까지 보도를 해왔고 그래서 검찰 출입 기자들의 어떤 기사, 검찰에 편향된 기사들이 지적이 있어 왔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 식의 취재 관행의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강유정] 단독 혹은 빨리 가는 것, 내지는 좀 섹시한 기사를 선점하겠다는 그런 목표와 공영방송이 꼭 어울리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좀 느리지만 오히려 사태를 천천히 분석하고 전체 조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망감이 노출이 되는 거지 저는 KBS만 하는 실수라서 사람들이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봉수] 이 KBS는 특히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위치가 독특한 그런 존재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BBC 알카에다가 런던 테러했을 때 그때 보면 다른 데 보다 사고 현장 갯수가 적어요, 항상. 다른 데는 최고 8개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면 4개였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여기저기 채널 돌리다가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BBC로 돌아온단 거예요. 그게 속도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 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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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리즘토크쇼J] 비뚤어진 조감도, 언론이 부동산으로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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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6 22:20:27
- 수정2020-08-16 23:03:53
[이상호]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최욱] 보고싶었습니다. 최욱입니다.
[임자운] 안녕하세요. 임자운입니다.
[이상호] KBS 한승연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승연] 안녕하세요? 한승연입니다.
[이상호] 함께하실 경제 저널리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이봉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봉수] 이봉수 인사드립니다.
[이상호] 인사가 좀 생소하네요. 노래 한 자락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0회 특집 후에 2주간 휴식기를 가졌는데 최욱 씨는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최욱] 덕분에 2주 동안 잘 쉬긴 했습니다만 우리 J가 2주 동안 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가슴이 아팠어요. 더욱더 존재감을 드러내겠습니다.
[이상호]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J가 오길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저희 방송에 지대한 관심을 둔 곳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7월 28일 <자사 ‘검언유착’ 오보에 침묵한 KBS ‘토크쇼 J’>라는 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를 내 KBS판 검언유착 논란이 된 자사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널리즘 토크쇼 J>가 2주 뒤 KBS판 검언유착과 KBS 앵커 코멘트를 어떻게 다룰지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최욱]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너무 틀린 게 있어서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 J 주 시청 층인 여권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서 우리 J가 이 건에 다루지 않는 거처럼 쓰여져 있는데 여권 지지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J에 관련한 게시판에 이 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우리를 엄청 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매우 틀려 있습니다.
[임자운] 시즌2 시작하고 나서 조선일보가 저희 방송을 다룬 기사를 찾아보니까 14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열심히 모니터한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번 기사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비판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상호] KBS 오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비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호] 지난 7월 30일이죠. 임차인의 계약경신청구권 전‧월세 인상율 상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일 오전에 미리 나온 조간신문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중앙일보 <임대차 3법 충격, 전세가 사라진다>, 조선일보 <임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등 정책 변화로 혼란을 조명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미소라는 설명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배치한 게 꽤 눈에 띄었거든요.
[임자운] 조선일보에서 언제부터인가 정부 고위층이나 어떤 여당의 정치인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등장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민심의 분노가 강조되는 기사와 함께 사진에 실려서 이제는 창의성도 떨어지는 그런 의도를 좀 과감없이 드러내는 뻔한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정책이건 새로운 게 나오면 이해관계가 주춤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구현하는지는 사실 지켜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는 맞는데 언론이 그 정책이 실행된 직후에 바로 실패를 말했다는 거는 이미 그 실패를 예정하고 있었고 예단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유정] 또 하나 확정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 독재라는 아주 이상한 신개념을 여기에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책 발표 후에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마 그것은 임대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임차인에게도 어떤 영향 혹은 수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만을 다 가늠해서 이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이봉수] 전세 씨가 마른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언론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에 전세 물량이 소진되고 또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오니까 또 효과를 예단해서 사실 결과로 평가해야 하는데 지금 앞질러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최욱]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무조건 망한다고 해요.
[이상호] 망해.
[최욱]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 이유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 날 것이라는 이야기만. 그런데 이게 망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죠. 베네수엘라.
[이상호] 베네수엘라.
[최욱] 이번에도 역시 소환이 됩니다. 8월 6일 자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 ‘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글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정책을 펴서 망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처럼 잔뜩 겁을 줍니다, 앞쪽에서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요. 우리와 베네수엘라는 단순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가능성이 또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상호]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강유정] 그러니까 의도적 선택과 의도적 배제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참여정부라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안 8월 8일 자 기사를 보자면 <참여정부 이어 文 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盧 정부 데자뷔... 靑 부동산 트러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여 정부에 이어 문 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도냐면 노무현 정권이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건 일종의 정권 교체라고 본다면 그것의 아주 주요한 동인이 바로 부동산 대책 실패라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이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거꾸로 프레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임자운] 저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서민들의 심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것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 자체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혼란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시 시장의 침체로 가져가면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결국 어떤 정책을 실패로 귀결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어쩌면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한승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본인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7.10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임펙트가 없더라도 그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언론들은 정책이 나오자마자 효과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집값 안정 대책을 물어뜯기만 할 뿐인 언론들이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최욱] 지금 다들 말씀하신 언론의 속마음, 또는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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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설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표결 직후 단상에 오른 윤희숙 의원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5분 간의 연설 이후 쏟아진 언론의 찬사
<‘임대차 3법’ 비판 윤희숙…>
<온라인상에서 ‘사이다 경제학’ ‘레전드 연설’ 호평>
<윤희숙의 5분 ‘사이다 경제’…“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경제 진중권’ 부상>
<‘5분 연설’ 윤희숙, 국토 장관 넘어 서울시장 후보 거론>
<잠자던 ‘야성’ 깨운 윤희숙>
지난 4일 용혜인 의원의 또 다른 5분 연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 자금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기준의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 ‘임차인 연설’을 전하는 보도들
<“나는 OOO입니다” 본회의 토론서 ‘윤희숙 패러디’ 봇물>
<“내가 진짜 임차인” “난 집 없는 청년” 윤희숙 베끼는 與 의원들>
<김태년, ‘임차인 연설’ 용혜인에 깜짝 선물>
‘윤희숙 연설’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 106건
‘용혜인 연설’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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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저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 위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꼼수의 연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 주택가 상승을 통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사람들, 임대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적 위장으로 임대인 쪽이 아닌 임차인 쪽에 자신의 위치를 점해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출발했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뭐냐. 임차인을 걱정해서 한 연설이 최종적으로 오히려 이들의 지지기반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혜자들과 임대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치인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더 큰 지지를 원해서. 그러나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라든가 주택 거래를 통해서 수혜를 얻는 쪽이 자신의 구독자들이고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적인 어떤 전입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를 굉장히 위대한 것으로 신드롬으로 만들어가야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자운] 언론은 전율을 느꼈다, 신드롬이다, 그다음에 가령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와 비교하는 기사도 있던데 이 발언의 골자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 필요해. 하지만 그건 국가가 해야 해.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그랬다가는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볼 거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새로운 말은 아니고 항상 반복됐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를 겨냥하면 결국 약자가 손해 볼 것이다. 가령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청년실업률만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논리이고 특정 계층이 항상 좋아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논리다.
[이봉수] 진실은 윤 의원이 임차인들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내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과 상관없이 이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을 결정짓는, 말하자면 현저성 효과를 아주 극대화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호] 사실 국회의원들이 임차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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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언론이 귀 기울이고 있는 목소리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 / 8.8 서울 여의도 광장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집회 참가자들
[강○○ /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대표] 민주당은 임대인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자산가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우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프레임 공작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동욱 / 경기도의사회 회장]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재산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이 사회주의 정권이 온 나라를 파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 집회 참가자 부동산 관련된 언론 보도 중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회 참가자] 지금 편협해요. 정부 입장만 얘기를 해요. 여기 어느 사람을 붙잡고 다 얘기를 하셔도 저와 같은 의견일 거고요. 유튜브 방송만 진실되게 나오는 거 같고요.
유주택자와 임대인에게 초점 맞춘 언론 보도들
[최지희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종부세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의 기존에 회피해왔던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절대다수가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런 보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언론에 대한 신뢰는 없죠.
"임차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
[최지희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되나라는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임대차 3법인 거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마냥 보도하는 것은 저는 명확한 악의적인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어떤 부동산학 교수, 누구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면 그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런 부분의 무게를 (언론이) 정말로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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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민달팽이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인데 이번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도 취재 요청이 있기는 했대요. 그런데 이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 살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분노에 집중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주거 문제인데 주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 모든 언론들 시각이 갇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주요 신문들도 부동산 섹션은 있지만, 주거라는 섹션은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경제 뉴스의 하위 카테고리에 부동산은 있어요. 그런데 주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만큼 어떤 이미 언론과 포털의 틀 자체가 이미 주거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것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호] 자산 개념에 훨씬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봉수] 하우징(주거지)이 아니라 이스테이트(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봉수] 심지어 임차인에 관한 뉴스마저도 임차인 당사자보다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을 인용한 비율을 보면 여기에 한 5%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이해관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최욱] 참고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상호] 연설하실 거예요? 몇 분?
[최욱] 임대차 3법. 임차인 입장에서 진짜 좀 마음에 위안이 되거든요.
[이상호] 그렇죠.
[최욱] 왜냐하면 이사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론 조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지 임차인들도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유정] 주52시간 제도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수혜자들을 더 몰아넣고요. 주5일제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똑같이 역전의 논리를 쓰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는 거는 저는 부정하기 힘들 듯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피해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자운] 제가 법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임차인 보호를 특별히 해주기 위해 특별법인 주임법, 주택임대차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81년에 제정됐는데 제정 당시부터 그 취지는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거는 31년 만의 개정이라고 하고 2011년부터 관련된 법안이 되어 있었다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시행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나오자마자 임대인에게 마이크를 준다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임법을 없애자고 하든가 아니면 소득 불균형, 주거 불안정, 그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이상호]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사실은 임차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른 입장이 다른 임차인들이 많을 텐데.
[한승연] 보통의 평범한 임차인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례들을 끌어와서 기사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J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마포구, 강남구, 여의도,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집값이 높은 지역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에 <有住有罪, 집 있으면 죄, 이상의 나라의 1주택자>, 이런 기사 사례를 보면 최근 집 구입을 결심했지만 수백만 원 재산세를 납부할 자신이 없어 포기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수백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00만 원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재산세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아파트는 따져보면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11억 원 정도이고 실제 시세로 치면 한 15억 원 이상 되겠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이런 기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유정] 중앙일보가 <“절세 상담 왔다 이혼 상담” 가족 해체 부르는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좀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절세의 방법으로 이혼이라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하나의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 하면 18년 전에 4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6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12억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6억 4,600만 원 낸다. 그래도 뭐예요? 지금 12억에서 6억 4,000만 원을 빼도 5억 이상을 버는 건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혼하는 게 낫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니까 이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절대 선인 것처럼. 왜? 돈의 가치가 이혼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게다가 퀄리티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말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자체가 하나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여겨집니다.
[최욱] 보면 세금으로 공포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어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사유 재산 강탈”, “세금 아닌 벌금”, “세금 지옥”, “도살적 과세”.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공포심을 자극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임차인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 임대인의 이야기니까.
[이상호] 그렇죠.
[최욱]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것이고 결국 임차인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논리 전개가 이어진단 말이죠.
[이상호] 실제로 최욱 씨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세금 폭탄이라고 집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충당금을 최욱 씨한테 달라고 하면.
[최욱] 저한테?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안하죠.
[이상호] 그렇죠. 불안하죠.
[최욱]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줘요.
[이봉수]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슬로건으로 시위를 하고는 그러는데 경제 정책은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쪽 다 피해 보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시키면 그러면 임대인들은 피해가 안 되는 거죠.
[임자운] 지금 세금 폭탄 정책으로 비판받는 대표적인 것이 7.10 대책인데.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현재까지 그 혜택에 대한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냐. 19억짜리 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같은 아파트 실거주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667만 원과 579만 원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 또 하나 7.10 대책이 논란이 된 것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올리기로 한 것인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기초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상자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부유층에서 보게 되면 폭탄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세 정의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유정] 저는 언론에 가장 아쉬운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쯤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세금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때부터 좀 짚어주고 예측해서 법을 좀 바로잡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지금도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대인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많이 벌던 걸 적게 벌어서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시장 경제와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속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임차인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임차인 걱정을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봉수] 우리가 종부세를 인상하면 99%의 국민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종부세를 많이 거둠으로써 세수 증대가 되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 부담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서민들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서민들한테는 세금 폭죽이에요, 세금 폭죽.
[최욱] 방송 잘하시네요. 세금 폭죽이군요.
[이봉수] 제가 화가 나서요.
[최욱] 화가 나서.
[이상호]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난하는 언론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똘똘한 집 한 채 투자라는 보도를 해왔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번에 나온 용어인 줄 알았더니 중앙일보가 2006년에 <“아파트, 똘똘한 놈 하나면 돼”>, 머니투데이, 2008년 <유망지역에 똘똘한 주택 한 채만 키워라>, 조선일보 17년에 <“똘똘한 한 채의 가치 극대화할 것>. 10년 전부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승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말이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러니까 15년 정도 된 거죠.
[한승연]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언론의 시각이 그만큼 굉장히 오래됐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욱] 똘똘하다는 거. 결국은 세금도 덜 내면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이상호] 그렇죠.
[최욱] 그런 투기를 좀 자극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 정부가 부동산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 싶어요.
[이봉수] 어느 한 아파트는 최고가 우리나라 84억을 돌파했어요.
[최욱] 아파트 한 채가요?
[이봉수] 우리가 흔히 1가구 1주택은 도덕적으로 이거는 좀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냐, 이런 건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세금은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진짜 똘똘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종부세도 아주 똘똘하게 매겨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1가구 1주택이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거죠.
[임자운] 조선일보가 ‘땅집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매일경제가 ‘MK부동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 사이트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특화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매체가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대란이다. 임차인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식의 반대를 하는 거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봉수] 집값, 전셋값 인상을 보도할 때 보면 강남에서도 또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그것도 또 호가 위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부동산을 내놨던 사람도, 팔려고 내놨던 사람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이러면서 그 매물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경제 뉴스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장 보도가 되더라도 이게 경제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보도할 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평균값이나 중윗값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사가 약해지잖아요. 기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자꾸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경향이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언론은 부동산 투기 시장의 플레이어인데 객관적으로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실행됐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비판은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장을 혼란을 줄이는 게 일단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유정] 삼성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이재용에 빙의한 기사들이 많고요. 검찰 이야기할 때도 검찰에 빙의를 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가진 자,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에 빙의한 글들이 좀 더 많다는 게 안타깝게 여겨지고요.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 대책이든 부동산이든 언론인들이 정말 전문직이고 엘리트라면, 불안을 가중하고 공포를 만들어내는 데 그 힘을 쓰지 말고 정책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쉬운 용어로 해석하고 난맥을 해쳐서 해석의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선명한 글들을 써주고 나서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다시 모아보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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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KBS 보도 논란을 짚는다
“검언유착 오보, 취재원 밝혀라” KBS 공영노조 등, 자사 취재진 검찰에 고발
한동훈 검사장, KBS 취재진 상대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비밀누설” 잇따르는 고소‧고발
# KBS 18일 리포트
[앵커]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7월 18일 KBS 뉴스9 보도에는 무엇이 담겼나?
[기자]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 KBS 19일 리포트
[앵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보도 다음 날 나온 KBS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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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7월 18일 자 KBS 9시 뉴스 보도를 둘러싼 논란, J에서 철저하게 저널리즘 원칙하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는 제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수] ‘스모킹건이 된 녹취록’이라는 제목이 뜨길래 이게 무슨 결정적 증거가 녹취록에서 발견됐나 하고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보도 내용은 공모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는 있지만 스모킹건으로 단정하기에는 좀 앞서나가는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강유정]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고 따옴표가 큰따옴표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큰따옴표라는 것은 이를테면 취재원이 있다는 이야기고 관련 내용이 또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큰따옴표를 친다는 것 자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조심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큰따옴표가 인용될 만한 보도였는지 저널리즘 원칙상 좀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보도 직후에 한 검사장 측이 창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 한승연 기자, 보도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승연]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도를 한 건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 실려”라는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녹취록을 보면 “그거는 해볼 만하다. 그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를 했지만, 역시 총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도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최욱] 이런 말이 나왔는지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보통 대화를 화면으로 재구성할 때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합니까?
[한승연] 이런 대화 재구성을 할 때는 말풍선이랑 큰따옴표를 써서 그 발언을 누가 했는지 발화자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 돕겠다는 의미의 말, 이 전 기자의 취지 독려는 누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취재에서 해석한 결과인데 이게 마치 그래픽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 그래픽에서도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누구의 발언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임자운] 이 기사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동재 전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이랑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서 그로 인해서 구속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확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령 그게 확인되었다고 한들 그게 구속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원 유죄 심증을 가지면 구속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구속 사유는 도주나 증거 인멸 사유가 있어야지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언론 보도도 그러한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강화하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는 문제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강유정] ‘의혹을 제기한다.’ 정도에서만 멈췄어도 이렇게 큰 여파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다. 그러므로 나는 폭로를 한다’고 폭로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다룰 때 어마어마한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을 과연 몰랐을까. 이게 정말 나비효과에서 나비 날갯짓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철저한 검증과 해석의 어떤 논리적인 바탕이 필요했던 보도였는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보도입니다.
[이상호] 결국에 문제는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단독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KBS가 시청자에게 제시한 그 근거가 “KBS 취재를 종합하면”이라는 말밖에는 없었거든요.
[최욱]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오보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직하게 다 고백해 주시죠.
[한승연] 그런데 저도 해당 보도를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내밀하게 알지는 못 하고.
[최욱] 발 빼지 마시고요. 발 빼지 마요.
[한승연] KBS 보도본부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은 “취재진은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에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취재진이 과거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J가 해당 보도를 한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받았는데 그 답변을 보면 ““KBS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표현은 익명의 수위를 높이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취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임자운]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취재원을 어떤 사정으로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니 우리를 믿고 한번 들어달라.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보도의 신뢰성을 특정 취재원이나 자료에 근거해서 얻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사의 이름, 기자 나를 통해서 얻겠다. 그러니 한번 믿고 들어달라.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무게까지도 저는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기사도 보면 이 말을 했던 그 기자가 그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했을까? 아닌 거 같아요.
[이봉수] KBS 취재라는 제보자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익명 보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거 자료나 취재에 응한 당사자를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자의 그 주관이 개입하는 걸 차단해주는 거예요, 잘못 인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최대 성 씨가 뭔지 아세요?
[최욱] 최대 성 씨요?
[이상호] 김 씨죠.
[이봉수] 관 씨입니다.
[이상호] 관 씨요?
[이봉수] 관 씨고. 이름이 계좌에요
[이상호] 관계자.
[이봉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익명 뒤에 숨어서 자기의 주관성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해서는 정말 보도 원칙에서는 상당히 일탈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강유정] 우리 방송 출연하셨던 박영흠 교수가 썼던 법조 기자 취재 관행에 관한 논문을 보면 제가 몇 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팩트가 아니라 추측으로 기사를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부처럼 전망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안 되는 기사를 되도록 만드는 게 많고, 확실하지 않은 기사들이 많다고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말했냐면 법조 기자들이 했던 말들인데 여기서 그 관행이라는 게 거의 저는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로 관행이라는 게 잘못 발현이 된 나쁜 보도의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승연] 사실 확인이 없이도 어떤 중요한 말을 들었다 하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쓰고 싶은데 하는 욕망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데스킹 과정을 통해서 이 전언 보도가 정말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정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는 잘 따져야 하는데. KBS는 제 생각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전언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을 좀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욱]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KBS 내부적으로 어떤 익명 취재의 원칙, 지침, 매뉴얼, 이런 거 없습니까?
[한승연] 지난해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익명 보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선 기자 전체에게 공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호] 반론권 보장은 이루어졌습니까,
[한승연] “취재진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자 메시지 역시 여러 차례 남겼다고 하는데요.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리포트에 반영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임자운] 종종 취재 대상이 됐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기자가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이 나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계적 균형이나 어떤 면책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KBS 기자의 어떤 반론권 부여도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태도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모든 기사에 반론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언이나 평가가 아니라 명확한 팩트를 보도하고 있다면 사실은 반론권이 없다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냐는 거죠.
[이봉수] 사실 이렇게 반론권이 안 오면 기사 취재도 이렇게 부실한 상황에서는 기사를 홀딩하는 게, 좀 묵히는 게 옳았다. 그런데 반론권이 없었다는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실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유정]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전화를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를 넣기만 하더라도 이 오보는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종 송고 시점에서 이 원고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뭐냐. 취재원의 팩트도 불분명하고 한편으로는 크로스체킹도 잘 안 됐고 그리고 그 전에 팩트 체킹도 잘 안 됐는데 데스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하게 매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오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욱] 그래서 지금 이번 오보 사태를 두고 보도 결정을 내리는 데스크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절차가 잘 작동을 했는지 개인적으로도 무척 궁금해요.
[한승연] KBS 사측은 “휴일 데스크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과 휴일 데스크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봉수] 이게 이번에 아마 데스크가 녹취록이 있느냐 또는 전해들은 거라면 이 제보자가 누구냐, 이 정도만 체크했더라도 이번 기사는 못 나갔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한 신문사에서 부장을 할 때인데 이 친구는 유독 기사에 관계에 따르면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물어봤어요. 이 관계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계속 못 밝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야. 그래서 기사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최욱] 그거는 너무 심하네요.
[이봉수] 그러니까 맨날 자기 이야기를 거기에, 자기 주관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작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호] 심하네요.
[강유정] 그러니까 주말 데스킹이 좀 미비했다면 꼭 단독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날 실을 게 아니라 미루는 것도 저는 데스킹이라고 합니다. 설익은 정보, 설익은 팩트라면 좀 더 미뤄서 좀 더 확실한 데스킹 능력이 있는 쪽과 협의하거나 상의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게 문제고 불필요한 논란이 너무 가중되어 버렸고 우리가 정말로 눈길을 줬어야 했던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이 출발점 자체가 되게 희미해져 버리는 이런 부수적인 피해가 너무 커져 버려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욱]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을 급하게 토요일에 보도한 것도 좀 궁금한데 또 바로 다음 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이봉수] 지연된 정정은 정정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KBS가 그나마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것은 정말 그나마 잘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된 내용이 뭐였나 이거를 사과하면서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자운] 사과에서 핵심은 진정성이잖아요. 만약에 오보를 낸 언론이 사과한다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오보를 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까지 사실 독자들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진술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다시는 안 그러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정의연 관련된 정정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내용이 되게 비슷합니다. 몇 월 몇 일 보도했던 어떤 기사에서 어떤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겁니다. 자기가 잘못 쓴 기사 단순히 인용할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KBS의 이번 사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번 기사에 화가 났던 독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 것이고 얼마나 다시는 이런 오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게 될까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강유정] 보도가 빈약하다 보니 사과도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명기를 했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해석의 부분이 아닌 팩트를 잘못 가져왔다거나 명확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다 해석의 문제이고, 저는 이게 당연했던 빈약한 정정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욱]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사과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욱] 그런데 그 잘못을 사과하는 잘못에서 더 나락으로 빠지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과가 중요한데 사과로 또 여론을 완전 반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주 정확하게만 전달해도 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봉수] 진정성 없는 정정은 정말 계속 오보를 양산하는 이런 풍토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 정정란을 매일 상설해놓고 반론이 들어오면 다 실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모기가 퍼뜨리는 말라리아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가디언이 다음 날 모기 사진을 실었는데 다음 날 정정 기사가 났는데 어제 모기 사진은 숫모기였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모기가 병을 퍼뜨리니까 숫모기는 억울하잖아요.
[최욱] 숫모기들의 항의가 좀 있었나 보네요.
[임자운] 뉴욕타임스가 2003년에 제임스 블레어 기자의 오보 이후에 위원회를 꾸려서 편집국 내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오보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런 식의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한다는 그런 자세가 일단은 필요하고 그것을 또 독자들한테 다시 알려서 거기에 따른 평가도 받아야 하죠. 그런 조치가 KBS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담백하게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딱딱 짚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지금 생각했을 때 잘못이다를 명확하게 알리고 나서 재발 방지 방책을 이야기를 하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한승연] 19일 보도는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녹취록 일부만을 공개한 당일까지의 당사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제작됐다. 오류의 정정과 사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이상호] 문제가 된 KBS 보도가 이루어진 지 한 달째입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7월 27일 자를 기사를 보죠.에서처럼 해당 보도에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강유정] 정말 위험한 기사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S 오보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여기서 해석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하나는 주어진 녹취록을 잘못하거나 과잉해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줘서 가짜 폭로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첫 번째는 폐기하고 두 번째가 기정 사실인지 의혹을 딱 못 박은 다음에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한동훈 일종에 함정 취재에 빠졌다고 단정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잘 보면 지난번에 김대업 사건이라고 한번 써먹었을 때도 이 논리는 한번 쓰여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정에 빠졌고 이건 거대한 권언유착 프레임 그리고 검언유착, 또 다른 검언유착 프레임 안에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진짜 의혹에 대한 미러링 수법을 잘못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혹에 의혹의 의혹으로 덮으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자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은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본인이 지금 나중에는 그게 다 100%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진술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온 의혹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지금 KBS 정보의 권언유착 의혹은 잘못된 기사, 그 배경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동등한 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최욱] 보통 오보가 있으면 오보가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실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이 오보를 공격하면서 사실이 오염될 우려를 지금 계속 낳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KBS 오보가 곧 검언유착이 없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KBS가 주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는 KBS를 주체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도에서 사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명해줘야 해요.
[한승연] J에서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증과 기사 작성에 있어 오류가 발생했고 보도 다음 날 곧바로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뒤 관련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보도했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특정 언론과 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봉수] 한동훈 검사가 좀 확인이 덜 된 사안을 뭉뚱그려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5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이건 분명히 위협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게 KBS뿐 아니라 취재원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씨도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묵비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면서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재원 봉쇄 효과를 가져와서 진실 보도의 공적 기능을 신문이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기자는 묵비권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자운] 미국은 주법 차원에서 방패법이라고 불리는 취재원 보호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 기자협회 윤리 규정에도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저는 이제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보유하고 있는 언론 자유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사실 지금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윤리를 모르지 않을텐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을텐데 계속 그걸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 권언유착 의혹의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KBS 오보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선일보 역시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지난 8월 5일이죠. <이성윤,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라는 예측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소장에는 공모 관계가 적시되지가 않았거든요. 최근에 오보들, 익명 취재원에 기댄 법조 기사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봉수] 이게 조선일보도 보면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법조인이 수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만 명이 얘기가, 생각이 똑같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임자운 변호사님도 법조인인데 이거 확인 취재 전화 왔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게 왜 문제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취재원은 얼버무리면 결국 작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유정] 제가 또 역시 밑줄을 치면서 봤는데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 수사팀 일부 검사들. 부부장급 검사들. 법조계 관계자. 그중 부부장급 이하 6명, 법조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취재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익명 취재고요. 결론적으로 오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검언유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공공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인데 이렇게 여러 오보를 통해서 오염시킴으로써 이 공공재에 대한 관심 자체를 굉장히 소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선일보는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데 차라리 KBS는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도 그런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 있는지. 이런 단독에 대해서 그냥 정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임자운] 만약에 이번 KBS 보도가 오보가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갔었다면, 혹은 이번에 조선일보의 공소장 보도 역시 공소장에 실제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냥 넘어갔다면. 그런데 재판 결과로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기사는 문제없는 기사가 되는 걸까. 공소장에 어떤 말이 적시됐다는 건 검찰의 수사 결과일 뿐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타이틀로 달아서 그것이 마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양 이제까지 보도를 해왔고 그래서 검찰 출입 기자들의 어떤 기사, 검찰에 편향된 기사들이 지적이 있어 왔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 식의 취재 관행의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강유정] 단독 혹은 빨리 가는 것, 내지는 좀 섹시한 기사를 선점하겠다는 그런 목표와 공영방송이 꼭 어울리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좀 느리지만 오히려 사태를 천천히 분석하고 전체 조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망감이 노출이 되는 거지 저는 KBS만 하는 실수라서 사람들이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봉수] 이 KBS는 특히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위치가 독특한 그런 존재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BBC 알카에다가 런던 테러했을 때 그때 보면 다른 데 보다 사고 현장 갯수가 적어요, 항상. 다른 데는 최고 8개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면 4개였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여기저기 채널 돌리다가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BBC로 돌아온단 거예요. 그게 속도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 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최욱] 보고싶었습니다. 최욱입니다.
[임자운] 안녕하세요. 임자운입니다.
[이상호] KBS 한승연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승연] 안녕하세요? 한승연입니다.
[이상호] 함께하실 경제 저널리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이봉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봉수] 이봉수 인사드립니다.
[이상호] 인사가 좀 생소하네요. 노래 한 자락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0회 특집 후에 2주간 휴식기를 가졌는데 최욱 씨는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최욱] 덕분에 2주 동안 잘 쉬긴 했습니다만 우리 J가 2주 동안 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가슴이 아팠어요. 더욱더 존재감을 드러내겠습니다.
[이상호]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J가 오길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저희 방송에 지대한 관심을 둔 곳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7월 28일 <자사 ‘검언유착’ 오보에 침묵한 KBS ‘토크쇼 J’>라는 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를 내 KBS판 검언유착 논란이 된 자사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널리즘 토크쇼 J>가 2주 뒤 KBS판 검언유착과 KBS 앵커 코멘트를 어떻게 다룰지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최욱]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너무 틀린 게 있어서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 J 주 시청 층인 여권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서 우리 J가 이 건에 다루지 않는 거처럼 쓰여져 있는데 여권 지지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J에 관련한 게시판에 이 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우리를 엄청 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매우 틀려 있습니다.
[임자운] 시즌2 시작하고 나서 조선일보가 저희 방송을 다룬 기사를 찾아보니까 14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열심히 모니터한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번 기사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비판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상호] KBS 오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비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호] 지난 7월 30일이죠. 임차인의 계약경신청구권 전‧월세 인상율 상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일 오전에 미리 나온 조간신문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중앙일보 <임대차 3법 충격, 전세가 사라진다>, 조선일보 <임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등 정책 변화로 혼란을 조명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미소라는 설명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배치한 게 꽤 눈에 띄었거든요.
[임자운] 조선일보에서 언제부터인가 정부 고위층이나 어떤 여당의 정치인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등장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민심의 분노가 강조되는 기사와 함께 사진에 실려서 이제는 창의성도 떨어지는 그런 의도를 좀 과감없이 드러내는 뻔한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정책이건 새로운 게 나오면 이해관계가 주춤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구현하는지는 사실 지켜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는 맞는데 언론이 그 정책이 실행된 직후에 바로 실패를 말했다는 거는 이미 그 실패를 예정하고 있었고 예단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유정] 또 하나 확정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 독재라는 아주 이상한 신개념을 여기에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책 발표 후에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마 그것은 임대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임차인에게도 어떤 영향 혹은 수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만을 다 가늠해서 이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이봉수] 전세 씨가 마른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언론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에 전세 물량이 소진되고 또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오니까 또 효과를 예단해서 사실 결과로 평가해야 하는데 지금 앞질러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최욱]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무조건 망한다고 해요.
[이상호] 망해.
[최욱]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 이유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 날 것이라는 이야기만. 그런데 이게 망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죠. 베네수엘라.
[이상호] 베네수엘라.
[최욱] 이번에도 역시 소환이 됩니다. 8월 6일 자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 ‘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글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정책을 펴서 망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처럼 잔뜩 겁을 줍니다, 앞쪽에서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요. 우리와 베네수엘라는 단순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가능성이 또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상호]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강유정] 그러니까 의도적 선택과 의도적 배제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참여정부라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안 8월 8일 자 기사를 보자면 <참여정부 이어 文 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盧 정부 데자뷔... 靑 부동산 트러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여 정부에 이어 문 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도냐면 노무현 정권이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건 일종의 정권 교체라고 본다면 그것의 아주 주요한 동인이 바로 부동산 대책 실패라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이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거꾸로 프레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임자운] 저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서민들의 심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것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 자체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혼란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시 시장의 침체로 가져가면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결국 어떤 정책을 실패로 귀결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어쩌면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한승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본인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7.10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임펙트가 없더라도 그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언론들은 정책이 나오자마자 효과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집값 안정 대책을 물어뜯기만 할 뿐인 언론들이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최욱] 지금 다들 말씀하신 언론의 속마음, 또는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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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설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표결 직후 단상에 오른 윤희숙 의원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5분 간의 연설 이후 쏟아진 언론의 찬사
<‘임대차 3법’ 비판 윤희숙…>
<온라인상에서 ‘사이다 경제학’ ‘레전드 연설’ 호평>
<윤희숙의 5분 ‘사이다 경제’…“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경제 진중권’ 부상>
<‘5분 연설’ 윤희숙, 국토 장관 넘어 서울시장 후보 거론>
<잠자던 ‘야성’ 깨운 윤희숙>
지난 4일 용혜인 의원의 또 다른 5분 연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 자금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기준의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 ‘임차인 연설’을 전하는 보도들
<“나는 OOO입니다” 본회의 토론서 ‘윤희숙 패러디’ 봇물>
<“내가 진짜 임차인” “난 집 없는 청년” 윤희숙 베끼는 與 의원들>
<김태년, ‘임차인 연설’ 용혜인에 깜짝 선물>
‘윤희숙 연설’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 106건
‘용혜인 연설’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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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저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 위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꼼수의 연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 주택가 상승을 통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사람들, 임대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적 위장으로 임대인 쪽이 아닌 임차인 쪽에 자신의 위치를 점해놓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출발했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뭐냐. 임차인을 걱정해서 한 연설이 최종적으로 오히려 이들의 지지기반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혜자들과 임대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치인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더 큰 지지를 원해서. 그러나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라든가 주택 거래를 통해서 수혜를 얻는 쪽이 자신의 구독자들이고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적인 어떤 전입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를 굉장히 위대한 것으로 신드롬으로 만들어가야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자운] 언론은 전율을 느꼈다, 신드롬이다, 그다음에 가령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와 비교하는 기사도 있던데 이 발언의 골자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 필요해. 하지만 그건 국가가 해야 해.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그랬다가는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볼 거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새로운 말은 아니고 항상 반복됐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를 겨냥하면 결국 약자가 손해 볼 것이다. 가령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청년실업률만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논리이고 특정 계층이 항상 좋아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논리다.
[이봉수] 진실은 윤 의원이 임차인들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내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과 상관없이 이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을 결정짓는, 말하자면 현저성 효과를 아주 극대화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호] 사실 국회의원들이 임차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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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언론이 귀 기울이고 있는 목소리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 / 8.8 서울 여의도 광장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집회 참가자들
[강○○ /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대표] 민주당은 임대인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자산가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우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프레임 공작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동욱 / 경기도의사회 회장]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재산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이 사회주의 정권이 온 나라를 파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 집회 참가자 부동산 관련된 언론 보도 중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회 참가자] 지금 편협해요. 정부 입장만 얘기를 해요. 여기 어느 사람을 붙잡고 다 얘기를 하셔도 저와 같은 의견일 거고요. 유튜브 방송만 진실되게 나오는 거 같고요.
유주택자와 임대인에게 초점 맞춘 언론 보도들
[최지희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종부세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의 기존에 회피해왔던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절대다수가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런 보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언론에 대한 신뢰는 없죠.
"임차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
[최지희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되나라는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임대차 3법인 거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마냥 보도하는 것은 저는 명확한 악의적인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어떤 부동산학 교수, 누구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면 그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런 부분의 무게를 (언론이) 정말로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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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민달팽이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인데 이번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도 취재 요청이 있기는 했대요. 그런데 이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 살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분노에 집중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주거 문제인데 주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 모든 언론들 시각이 갇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주요 신문들도 부동산 섹션은 있지만, 주거라는 섹션은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경제 뉴스의 하위 카테고리에 부동산은 있어요. 그런데 주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만큼 어떤 이미 언론과 포털의 틀 자체가 이미 주거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것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호] 자산 개념에 훨씬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봉수] 하우징(주거지)이 아니라 이스테이트(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봉수] 심지어 임차인에 관한 뉴스마저도 임차인 당사자보다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을 인용한 비율을 보면 여기에 한 5%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이해관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최욱] 참고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상호] 연설하실 거예요? 몇 분?
[최욱] 임대차 3법. 임차인 입장에서 진짜 좀 마음에 위안이 되거든요.
[이상호] 그렇죠.
[최욱] 왜냐하면 이사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론 조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지 임차인들도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유정] 주52시간 제도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수혜자들을 더 몰아넣고요. 주5일제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똑같이 역전의 논리를 쓰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는 거는 저는 부정하기 힘들 듯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피해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자운] 제가 법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임차인 보호를 특별히 해주기 위해 특별법인 주임법, 주택임대차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81년에 제정됐는데 제정 당시부터 그 취지는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거는 31년 만의 개정이라고 하고 2011년부터 관련된 법안이 되어 있었다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시행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나오자마자 임대인에게 마이크를 준다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임법을 없애자고 하든가 아니면 소득 불균형, 주거 불안정, 그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이상호]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사실은 임차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른 입장이 다른 임차인들이 많을 텐데.
[한승연] 보통의 평범한 임차인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례들을 끌어와서 기사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J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마포구, 강남구, 여의도,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집값이 높은 지역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에 <有住有罪, 집 있으면 죄, 이상의 나라의 1주택자>, 이런 기사 사례를 보면 최근 집 구입을 결심했지만 수백만 원 재산세를 납부할 자신이 없어 포기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수백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00만 원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재산세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아파트는 따져보면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11억 원 정도이고 실제 시세로 치면 한 15억 원 이상 되겠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이런 기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유정] 중앙일보가 <“절세 상담 왔다 이혼 상담” 가족 해체 부르는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좀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절세의 방법으로 이혼이라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하나의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 하면 18년 전에 4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6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12억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6억 4,600만 원 낸다. 그래도 뭐예요? 지금 12억에서 6억 4,000만 원을 빼도 5억 이상을 버는 건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혼하는 게 낫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니까 이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절대 선인 것처럼. 왜? 돈의 가치가 이혼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게다가 퀄리티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말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자체가 하나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여겨집니다.
[최욱] 보면 세금으로 공포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어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사유 재산 강탈”, “세금 아닌 벌금”, “세금 지옥”, “도살적 과세”.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공포심을 자극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임차인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 임대인의 이야기니까.
[이상호] 그렇죠.
[최욱]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것이고 결국 임차인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논리 전개가 이어진단 말이죠.
[이상호] 실제로 최욱 씨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세금 폭탄이라고 집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충당금을 최욱 씨한테 달라고 하면.
[최욱] 저한테?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안하죠.
[이상호] 그렇죠. 불안하죠.
[최욱]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줘요.
[이봉수]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슬로건으로 시위를 하고는 그러는데 경제 정책은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쪽 다 피해 보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시키면 그러면 임대인들은 피해가 안 되는 거죠.
[임자운] 지금 세금 폭탄 정책으로 비판받는 대표적인 것이 7.10 대책인데.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현재까지 그 혜택에 대한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냐. 19억짜리 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같은 아파트 실거주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667만 원과 579만 원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 또 하나 7.10 대책이 논란이 된 것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올리기로 한 것인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기초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상자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부유층에서 보게 되면 폭탄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세 정의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유정] 저는 언론에 가장 아쉬운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쯤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세금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때부터 좀 짚어주고 예측해서 법을 좀 바로잡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지금도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대인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많이 벌던 걸 적게 벌어서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시장 경제와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속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임차인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임차인 걱정을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봉수] 우리가 종부세를 인상하면 99%의 국민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종부세를 많이 거둠으로써 세수 증대가 되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 부담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서민들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서민들한테는 세금 폭죽이에요, 세금 폭죽.
[최욱] 방송 잘하시네요. 세금 폭죽이군요.
[이봉수] 제가 화가 나서요.
[최욱] 화가 나서.
[이상호]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난하는 언론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똘똘한 집 한 채 투자라는 보도를 해왔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번에 나온 용어인 줄 알았더니 중앙일보가 2006년에 <“아파트, 똘똘한 놈 하나면 돼”>, 머니투데이, 2008년 <유망지역에 똘똘한 주택 한 채만 키워라>, 조선일보 17년에 <“똘똘한 한 채의 가치 극대화할 것>. 10년 전부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승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말이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러니까 15년 정도 된 거죠.
[한승연]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언론의 시각이 그만큼 굉장히 오래됐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욱] 똘똘하다는 거. 결국은 세금도 덜 내면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이상호] 그렇죠.
[최욱] 그런 투기를 좀 자극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 정부가 부동산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 싶어요.
[이봉수] 어느 한 아파트는 최고가 우리나라 84억을 돌파했어요.
[최욱] 아파트 한 채가요?
[이봉수] 우리가 흔히 1가구 1주택은 도덕적으로 이거는 좀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냐, 이런 건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세금은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진짜 똘똘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종부세도 아주 똘똘하게 매겨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1가구 1주택이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거죠.
[임자운] 조선일보가 ‘땅집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매일경제가 ‘MK부동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 사이트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특화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매체가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대란이다. 임차인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식의 반대를 하는 거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봉수] 집값, 전셋값 인상을 보도할 때 보면 강남에서도 또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그것도 또 호가 위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부동산을 내놨던 사람도, 팔려고 내놨던 사람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이러면서 그 매물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경제 뉴스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장 보도가 되더라도 이게 경제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보도할 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평균값이나 중윗값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사가 약해지잖아요. 기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자꾸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경향이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언론은 부동산 투기 시장의 플레이어인데 객관적으로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실행됐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비판은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장을 혼란을 줄이는 게 일단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유정] 삼성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이재용에 빙의한 기사들이 많고요. 검찰 이야기할 때도 검찰에 빙의를 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가진 자,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에 빙의한 글들이 좀 더 많다는 게 안타깝게 여겨지고요.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 대책이든 부동산이든 언론인들이 정말 전문직이고 엘리트라면, 불안을 가중하고 공포를 만들어내는 데 그 힘을 쓰지 말고 정책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쉬운 용어로 해석하고 난맥을 해쳐서 해석의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선명한 글들을 써주고 나서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다시 모아보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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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KBS 보도 논란을 짚는다
“검언유착 오보, 취재원 밝혀라” KBS 공영노조 등, 자사 취재진 검찰에 고발
한동훈 검사장, KBS 취재진 상대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비밀누설” 잇따르는 고소‧고발
# KBS 18일 리포트
[앵커]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7월 18일 KBS 뉴스9 보도에는 무엇이 담겼나?
[기자]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 KBS 19일 리포트
[앵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보도 다음 날 나온 KBS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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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7월 18일 자 KBS 9시 뉴스 보도를 둘러싼 논란, J에서 철저하게 저널리즘 원칙하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는 제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수] ‘스모킹건이 된 녹취록’이라는 제목이 뜨길래 이게 무슨 결정적 증거가 녹취록에서 발견됐나 하고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보도 내용은 공모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는 있지만 스모킹건으로 단정하기에는 좀 앞서나가는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강유정]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고 따옴표가 큰따옴표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큰따옴표라는 것은 이를테면 취재원이 있다는 이야기고 관련 내용이 또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큰따옴표를 친다는 것 자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조심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큰따옴표가 인용될 만한 보도였는지 저널리즘 원칙상 좀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보도 직후에 한 검사장 측이 창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 한승연 기자, 보도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승연]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도를 한 건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 실려”라는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녹취록을 보면 “그거는 해볼 만하다. 그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를 했지만, 역시 총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도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최욱] 이런 말이 나왔는지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보통 대화를 화면으로 재구성할 때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합니까?
[한승연] 이런 대화 재구성을 할 때는 말풍선이랑 큰따옴표를 써서 그 발언을 누가 했는지 발화자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 돕겠다는 의미의 말, 이 전 기자의 취지 독려는 누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취재에서 해석한 결과인데 이게 마치 그래픽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 그래픽에서도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누구의 발언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임자운] 이 기사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동재 전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이랑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서 그로 인해서 구속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확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령 그게 확인되었다고 한들 그게 구속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원 유죄 심증을 가지면 구속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구속 사유는 도주나 증거 인멸 사유가 있어야지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언론 보도도 그러한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강화하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는 문제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강유정] ‘의혹을 제기한다.’ 정도에서만 멈췄어도 이렇게 큰 여파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다. 그러므로 나는 폭로를 한다’고 폭로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다룰 때 어마어마한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을 과연 몰랐을까. 이게 정말 나비효과에서 나비 날갯짓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철저한 검증과 해석의 어떤 논리적인 바탕이 필요했던 보도였는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보도입니다.
[이상호] 결국에 문제는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단독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KBS가 시청자에게 제시한 그 근거가 “KBS 취재를 종합하면”이라는 말밖에는 없었거든요.
[최욱]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오보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직하게 다 고백해 주시죠.
[한승연] 그런데 저도 해당 보도를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내밀하게 알지는 못 하고.
[최욱] 발 빼지 마시고요. 발 빼지 마요.
[한승연] KBS 보도본부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은 “취재진은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에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취재진이 과거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J가 해당 보도를 한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받았는데 그 답변을 보면 ““KBS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표현은 익명의 수위를 높이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취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임자운]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취재원을 어떤 사정으로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니 우리를 믿고 한번 들어달라.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보도의 신뢰성을 특정 취재원이나 자료에 근거해서 얻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사의 이름, 기자 나를 통해서 얻겠다. 그러니 한번 믿고 들어달라.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무게까지도 저는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기사도 보면 이 말을 했던 그 기자가 그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했을까? 아닌 거 같아요.
[이봉수] KBS 취재라는 제보자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익명 보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거 자료나 취재에 응한 당사자를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자의 그 주관이 개입하는 걸 차단해주는 거예요, 잘못 인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최대 성 씨가 뭔지 아세요?
[최욱] 최대 성 씨요?
[이상호] 김 씨죠.
[이봉수] 관 씨입니다.
[이상호] 관 씨요?
[이봉수] 관 씨고. 이름이 계좌에요
[이상호] 관계자.
[이봉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익명 뒤에 숨어서 자기의 주관성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해서는 정말 보도 원칙에서는 상당히 일탈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강유정] 우리 방송 출연하셨던 박영흠 교수가 썼던 법조 기자 취재 관행에 관한 논문을 보면 제가 몇 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팩트가 아니라 추측으로 기사를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부처럼 전망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안 되는 기사를 되도록 만드는 게 많고, 확실하지 않은 기사들이 많다고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말했냐면 법조 기자들이 했던 말들인데 여기서 그 관행이라는 게 거의 저는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로 관행이라는 게 잘못 발현이 된 나쁜 보도의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승연] 사실 확인이 없이도 어떤 중요한 말을 들었다 하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쓰고 싶은데 하는 욕망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데스킹 과정을 통해서 이 전언 보도가 정말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정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는 잘 따져야 하는데. KBS는 제 생각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전언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을 좀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욱]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KBS 내부적으로 어떤 익명 취재의 원칙, 지침, 매뉴얼, 이런 거 없습니까?
[한승연] 지난해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익명 보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선 기자 전체에게 공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호] 반론권 보장은 이루어졌습니까,
[한승연] “취재진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자 메시지 역시 여러 차례 남겼다고 하는데요.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리포트에 반영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임자운] 종종 취재 대상이 됐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기자가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이 나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계적 균형이나 어떤 면책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KBS 기자의 어떤 반론권 부여도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태도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모든 기사에 반론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언이나 평가가 아니라 명확한 팩트를 보도하고 있다면 사실은 반론권이 없다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냐는 거죠.
[이봉수] 사실 이렇게 반론권이 안 오면 기사 취재도 이렇게 부실한 상황에서는 기사를 홀딩하는 게, 좀 묵히는 게 옳았다. 그런데 반론권이 없었다는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실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유정]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전화를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를 넣기만 하더라도 이 오보는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종 송고 시점에서 이 원고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뭐냐. 취재원의 팩트도 불분명하고 한편으로는 크로스체킹도 잘 안 됐고 그리고 그 전에 팩트 체킹도 잘 안 됐는데 데스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하게 매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오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욱] 그래서 지금 이번 오보 사태를 두고 보도 결정을 내리는 데스크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절차가 잘 작동을 했는지 개인적으로도 무척 궁금해요.
[한승연] KBS 사측은 “휴일 데스크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과 휴일 데스크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봉수] 이게 이번에 아마 데스크가 녹취록이 있느냐 또는 전해들은 거라면 이 제보자가 누구냐, 이 정도만 체크했더라도 이번 기사는 못 나갔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한 신문사에서 부장을 할 때인데 이 친구는 유독 기사에 관계에 따르면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물어봤어요. 이 관계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계속 못 밝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야. 그래서 기사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최욱] 그거는 너무 심하네요.
[이봉수] 그러니까 맨날 자기 이야기를 거기에, 자기 주관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작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호] 심하네요.
[강유정] 그러니까 주말 데스킹이 좀 미비했다면 꼭 단독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날 실을 게 아니라 미루는 것도 저는 데스킹이라고 합니다. 설익은 정보, 설익은 팩트라면 좀 더 미뤄서 좀 더 확실한 데스킹 능력이 있는 쪽과 협의하거나 상의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게 문제고 불필요한 논란이 너무 가중되어 버렸고 우리가 정말로 눈길을 줬어야 했던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이 출발점 자체가 되게 희미해져 버리는 이런 부수적인 피해가 너무 커져 버려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욱]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을 급하게 토요일에 보도한 것도 좀 궁금한데 또 바로 다음 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이봉수] 지연된 정정은 정정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KBS가 그나마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것은 정말 그나마 잘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된 내용이 뭐였나 이거를 사과하면서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자운] 사과에서 핵심은 진정성이잖아요. 만약에 오보를 낸 언론이 사과한다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오보를 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까지 사실 독자들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진술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다시는 안 그러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정의연 관련된 정정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내용이 되게 비슷합니다. 몇 월 몇 일 보도했던 어떤 기사에서 어떤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겁니다. 자기가 잘못 쓴 기사 단순히 인용할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KBS의 이번 사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번 기사에 화가 났던 독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 것이고 얼마나 다시는 이런 오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게 될까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강유정] 보도가 빈약하다 보니 사과도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명기를 했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해석의 부분이 아닌 팩트를 잘못 가져왔다거나 명확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다 해석의 문제이고, 저는 이게 당연했던 빈약한 정정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욱]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사과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욱] 그런데 그 잘못을 사과하는 잘못에서 더 나락으로 빠지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과가 중요한데 사과로 또 여론을 완전 반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주 정확하게만 전달해도 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봉수] 진정성 없는 정정은 정말 계속 오보를 양산하는 이런 풍토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 정정란을 매일 상설해놓고 반론이 들어오면 다 실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모기가 퍼뜨리는 말라리아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가디언이 다음 날 모기 사진을 실었는데 다음 날 정정 기사가 났는데 어제 모기 사진은 숫모기였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모기가 병을 퍼뜨리니까 숫모기는 억울하잖아요.
[최욱] 숫모기들의 항의가 좀 있었나 보네요.
[임자운] 뉴욕타임스가 2003년에 제임스 블레어 기자의 오보 이후에 위원회를 꾸려서 편집국 내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오보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런 식의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한다는 그런 자세가 일단은 필요하고 그것을 또 독자들한테 다시 알려서 거기에 따른 평가도 받아야 하죠. 그런 조치가 KBS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담백하게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딱딱 짚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지금 생각했을 때 잘못이다를 명확하게 알리고 나서 재발 방지 방책을 이야기를 하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한승연] 19일 보도는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녹취록 일부만을 공개한 당일까지의 당사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제작됐다. 오류의 정정과 사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이상호] 문제가 된 KBS 보도가 이루어진 지 한 달째입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7월 27일 자를 기사를 보죠.
[강유정] 정말 위험한 기사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S 오보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여기서 해석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하나는 주어진 녹취록을 잘못하거나 과잉해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줘서 가짜 폭로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첫 번째는 폐기하고 두 번째가 기정 사실인지 의혹을 딱 못 박은 다음에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한동훈 일종에 함정 취재에 빠졌다고 단정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잘 보면 지난번에 김대업 사건이라고 한번 써먹었을 때도 이 논리는 한번 쓰여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정에 빠졌고 이건 거대한 권언유착 프레임 그리고 검언유착, 또 다른 검언유착 프레임 안에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진짜 의혹에 대한 미러링 수법을 잘못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혹에 의혹의 의혹으로 덮으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자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은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본인이 지금 나중에는 그게 다 100%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진술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온 의혹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지금 KBS 정보의 권언유착 의혹은 잘못된 기사, 그 배경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동등한 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최욱] 보통 오보가 있으면 오보가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실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이 오보를 공격하면서 사실이 오염될 우려를 지금 계속 낳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KBS 오보가 곧 검언유착이 없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KBS가 주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는 KBS를 주체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도에서 사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명해줘야 해요.
[한승연] J에서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증과 기사 작성에 있어 오류가 발생했고 보도 다음 날 곧바로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뒤 관련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보도했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특정 언론과 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봉수] 한동훈 검사가 좀 확인이 덜 된 사안을 뭉뚱그려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5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이건 분명히 위협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게 KBS뿐 아니라 취재원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씨도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묵비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면서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재원 봉쇄 효과를 가져와서 진실 보도의 공적 기능을 신문이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기자는 묵비권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자운] 미국은 주법 차원에서 방패법이라고 불리는 취재원 보호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 기자협회 윤리 규정에도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저는 이제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보유하고 있는 언론 자유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사실 지금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윤리를 모르지 않을텐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을텐데 계속 그걸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 권언유착 의혹의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KBS 오보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선일보 역시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지난 8월 5일이죠. <이성윤,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라는 예측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소장에는 공모 관계가 적시되지가 않았거든요. 최근에 오보들, 익명 취재원에 기댄 법조 기사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봉수] 이게 조선일보도 보면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법조인이 수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만 명이 얘기가, 생각이 똑같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임자운 변호사님도 법조인인데 이거 확인 취재 전화 왔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게 왜 문제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취재원은 얼버무리면 결국 작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유정] 제가 또 역시 밑줄을 치면서 봤는데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 수사팀 일부 검사들. 부부장급 검사들. 법조계 관계자. 그중 부부장급 이하 6명, 법조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취재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익명 취재고요. 결론적으로 오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검언유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공공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인데 이렇게 여러 오보를 통해서 오염시킴으로써 이 공공재에 대한 관심 자체를 굉장히 소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선일보는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데 차라리 KBS는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도 그런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 있는지. 이런 단독에 대해서 그냥 정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임자운] 만약에 이번 KBS 보도가 오보가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갔었다면, 혹은 이번에 조선일보의 공소장 보도 역시 공소장에 실제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냥 넘어갔다면. 그런데 재판 결과로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기사는 문제없는 기사가 되는 걸까. 공소장에 어떤 말이 적시됐다는 건 검찰의 수사 결과일 뿐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타이틀로 달아서 그것이 마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양 이제까지 보도를 해왔고 그래서 검찰 출입 기자들의 어떤 기사, 검찰에 편향된 기사들이 지적이 있어 왔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 식의 취재 관행의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강유정] 단독 혹은 빨리 가는 것, 내지는 좀 섹시한 기사를 선점하겠다는 그런 목표와 공영방송이 꼭 어울리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좀 느리지만 오히려 사태를 천천히 분석하고 전체 조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망감이 노출이 되는 거지 저는 KBS만 하는 실수라서 사람들이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봉수] 이 KBS는 특히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위치가 독특한 그런 존재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BBC 알카에다가 런던 테러했을 때 그때 보면 다른 데 보다 사고 현장 갯수가 적어요, 항상. 다른 데는 최고 8개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면 4개였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여기저기 채널 돌리다가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BBC로 돌아온단 거예요. 그게 속도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 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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