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댐 관리 부실 의혹 사전 조사 착수…문제 드러나면 엄정 조치

[앵커]

지난 집중호우 때 급작스런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홍수 피해지역을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전남 구례군에서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댐 방류로 피해가 났다며, 이번 홍수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정하냐고 다그쳤습니다.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는데 어제 관련 브리핑에서도 댐 방류와 수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인재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중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환경부는 사전조사에 나섰습니다.

용담댐과 섬진강댐, 합천댐의 방류량과 시기 등이 조사대상입니다.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댐 운영이 적정했는지 진상규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책임자 처벌도 불가피합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위반 정도와 영향 정도를 판단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관계법에 따라서 징계 요구나 형사처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댐 방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에 있는 만큼 환경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