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성과 미진했다…새 발전계획 내놓을 것”

8개월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어제(19일)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경제분야 성과를 결산한 뒤, 내년 1월 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경제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경제 심히 미진했다" 인정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노동당 대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5월입니다. 당시에 밝혔던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 끝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당시 세운 계획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전원회의 결정서는 "계획한 국가경제 목표들이 심히 미진하고, 주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올해 국정운영 기조로 정하고 경제성과를 창출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으로 여러 대내외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원인"…'불가피한 도전' 무엇?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는 북한의 경제성과가 미진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치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전원회의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불가피한 도전'이란 최근 ▲코로나19, ▲홍수 피해, ▲국제사회 대북제재라는 나라 안팎의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은 올해 1월 중국과의 국경을 전격 봉쇄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북중 접경의 무역 도시 단둥에서 화물 차량들이 일부 압록강철교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중국과의 교역과 왕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수출+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올해 북한에는 2007년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도 있었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북도를 중심으로 농경지 390㎢가 침수됐고 주택 1만 6680여세대와 공공건물 630여 동, 도로와 다리 등이 파괴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나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을 통해 대북제재를 푸는 것을 전제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 강고해진 상황입니다.

8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새로운 경제계획 제시할 것"…'구체적 내용' 나올까?

경제성과의 한계를 인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년 1월 당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경제발전 계획을 기초로 민생을 개선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성과는 적극 장려해 발전시키며 결함은 빨리 극복하고 시정함으로써,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개년 '전략'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전략은 숫자가 아닌 기본 과업이고 법적 성격을 갖지 않지만, 계획은 숫자로 제시되며 국가의 법적 과제로 무조건 수행해야 할 당의 지령"이라면서 "결국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 내년 1월 당대회, 美 대선일정 고려?

지난 번 노동당 대회가 2016년 5월 개최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 개최될 당대회는 예정대로 열린다면 만 4년 8개월만입니다.

올해 11월 실시되고 내년 1월 취임식이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는지를 보고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라는 강력한 경제적 제약 조건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이 제시할 경제정책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까지 북한에 대화의 여지를 내비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다시 협상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한다면 북한은 압박 전략 등 새로운 대미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는 "하반기 미 대선과 내년 상반기 한미 정책조율 과정까지 북한은 스스로 내부를 다지며 계획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