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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모자라 무허가 민박까지? 식당들의 이중영업
입력 2020.08.20 (22:10) 수정 2020.08.20 (22:12)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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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이어지는 집중 호우로 뒤늦은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법 평상 영업이 최근엔 무허가 민박으로까지 번지며 피서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는 지금 전북지역에서 대표 명소로 잘 알려진 완주의 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계곡을 따라 곳곳에 위치한 식당들이 불법 평상 영업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계곡과 바로 인접한 국유지까지 점령하고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발 디딜 틈 없이 빽빽이 들어찬 평상들. 

술자리도 벌어져 낙상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지만, 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물가 평상은 원래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인데 어쩔 수 없죠. 돗자리 펴고 그렇게 하면 더러워서 못 봐요."]

[상인/음성변조 :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속 나오고 이러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단속 나오면 다 걸렸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하는 피서객들은 수년째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시민/음성변조 : "근데 사실 그게 불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연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시민/음성변조 : "여기 돌아보면 싹 다 평상밖에 없잖아요.자릿세가 비싸긴 한 거죠."]

[시민/음성변조 : "무료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계곡 주변에요?) 네, 아예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래 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죠."]

불법 영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상 영업을 하며 동시에 숙박업을 하는 한 음식점. 

잠을 잘 수 있는 캠핑 카라반을 불법 설치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은 식당 이름뿐입니다. 

[상인/음성변조 : "(카라반 이용하려면 주말도 가격이 같아요?) 날짜별로 다 달라요. (다음 주 토,일 이용하려면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카라반 하나예요?) 네네."]

자치단체 확인 결과 등록조차 안 된 무허가 숙박업체입니다. 

[음성변조 : "실제로 이렇게 현장 나와 있을 때는 숙박하는 업소가 많은데 인터넷 상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한식업소나 일반 음식점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한 건물에서 음식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두 업종의 영업 구역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특히 숙박업은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음성변조 : ""민박이나 음식점은 다 영업 신고 허가 사업이에요. 숙박업 등록을 내야 되고, 영업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불법이죠)."]

이런 무허가 숙박업을 겸하는 불법 평상 음식업소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음식이랑 숙박 같이하시면...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업종을 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식당으로요."]

[상인/음성변조 : "(업종 뭐로 신고하셨어요?) 식당으로 되어있죠. (숙박은 따로 안 하시고?) 그런 걸 왜 해요? (여기서 대부분 민박하시는 분들은 다 숙박업소 신고는 따로 안 하셨겠네요?) 거의 없죠. 그런 건 (방송)내지 마세요 KBS에서."]

결국, 단속 같은 관리가 중요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실태조차 모릅니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민박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제보 해줘야 알 수가 있잖아요."]

한철 장사라며 계곡을 점거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식당들. 

자치단체가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무허가 숙박업까지 진출하며 청정계곡을 망치고, 피서객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국유지니까 정부에서 잘 관리해주시고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 평상 모자라 무허가 민박까지? 식당들의 이중영업
    • 입력 2020-08-20 22:10:33
    • 수정2020-08-20 22:12:00
    뉴스9(전주)
[앵커]

연일 이어지는 집중 호우로 뒤늦은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법 평상 영업이 최근엔 무허가 민박으로까지 번지며 피서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는 지금 전북지역에서 대표 명소로 잘 알려진 완주의 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계곡을 따라 곳곳에 위치한 식당들이 불법 평상 영업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계곡과 바로 인접한 국유지까지 점령하고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발 디딜 틈 없이 빽빽이 들어찬 평상들. 

술자리도 벌어져 낙상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지만, 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물가 평상은 원래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인데 어쩔 수 없죠. 돗자리 펴고 그렇게 하면 더러워서 못 봐요."]

[상인/음성변조 :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속 나오고 이러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단속 나오면 다 걸렸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하는 피서객들은 수년째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시민/음성변조 : "근데 사실 그게 불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연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시민/음성변조 : "여기 돌아보면 싹 다 평상밖에 없잖아요.자릿세가 비싸긴 한 거죠."]

[시민/음성변조 : "무료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계곡 주변에요?) 네, 아예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래 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죠."]

불법 영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상 영업을 하며 동시에 숙박업을 하는 한 음식점. 

잠을 잘 수 있는 캠핑 카라반을 불법 설치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은 식당 이름뿐입니다. 

[상인/음성변조 : "(카라반 이용하려면 주말도 가격이 같아요?) 날짜별로 다 달라요. (다음 주 토,일 이용하려면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카라반 하나예요?) 네네."]

자치단체 확인 결과 등록조차 안 된 무허가 숙박업체입니다. 

[음성변조 : "실제로 이렇게 현장 나와 있을 때는 숙박하는 업소가 많은데 인터넷 상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한식업소나 일반 음식점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한 건물에서 음식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두 업종의 영업 구역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특히 숙박업은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음성변조 : ""민박이나 음식점은 다 영업 신고 허가 사업이에요. 숙박업 등록을 내야 되고, 영업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불법이죠)."]

이런 무허가 숙박업을 겸하는 불법 평상 음식업소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음식이랑 숙박 같이하시면...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업종을 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식당으로요."]

[상인/음성변조 : "(업종 뭐로 신고하셨어요?) 식당으로 되어있죠. (숙박은 따로 안 하시고?) 그런 걸 왜 해요? (여기서 대부분 민박하시는 분들은 다 숙박업소 신고는 따로 안 하셨겠네요?) 거의 없죠. 그런 건 (방송)내지 마세요 KBS에서."]

결국, 단속 같은 관리가 중요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실태조차 모릅니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민박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제보 해줘야 알 수가 있잖아요."]

한철 장사라며 계곡을 점거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식당들. 

자치단체가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무허가 숙박업까지 진출하며 청정계곡을 망치고, 피서객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국유지니까 정부에서 잘 관리해주시고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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