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해진 살림살이…재난지원금 한번 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곤란해하는 분위기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소수정당이 당긴 불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20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며 "방역으로 인한 민생 위기는 2차 재난수당(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경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3차 추경예산안 편성 때부터 재난지원금 재지급을 요구해왔는데, 최근 코로나 재확산을 계기로 이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경제 여건이 다시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어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여당도 가세

소수정당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민주당 인사들도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오늘(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저소득·저학력 등 취약계층의 1/3이 생계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 한국은행이 경고했다"면서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생활 안정은 물로 가계소비 증가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도 SNS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SNS에서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이다.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재정당국은 '곤혹'…"꼭 재난지원금 아니더라도"

정치권 일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국가 재정 부담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또다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4조 3천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 전이긴 하지만, 14일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현재까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니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까지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