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3인에서 5인’ 체제로…北 정치 최고기관 재편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핵심 엘리트에게 일부 권한을 넘기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여정은 사실상 북한 정권 2인자로 대남-대미 정책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박봉주 외에도 이번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김덕훈, 리병철 등 새로운 인물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거론됐습니다.

김정은식 권한 위임과 상무위원회 재편이 북한 권력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본부청사.

최룡해, 박봉주와 같은 북한 핵심 엘리트들이 모두 집결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수해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보장 등이 논의된 회의.

주목할 점은 북한의 최고 당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들도 새롭게 선출했다는 점이다.

[조선중앙TV : "김덕훈 동지 리병철 동지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박봉주로 구성된 기존 3인 체제의 상무위원회는 김덕훈, 리병철까지 5인 체제로 재편됐다.

상무위원회 재편과 함께, 또 다른 권력구조 변화도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권한이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위임됐다고 보고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 정치 전반을 관할하는데, 후계 통치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2인자라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와 김덕훈, 군사 분야에서는 리병철 등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권한을 위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무/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북한의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그 면면들이 북한 정치에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무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내부의 권력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한 기록영화 ‘위대한 전환의 70년대’ : "마침내 1970년대를 총화 하는 당 제6차 대회에서 온 세상 인민들은 장군님께 영광, 영광을 드렸습니다."]

1980년 10월, 북한은 제6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조직한다.

당시 상무위원에 오른 인물은 오진우, 리종옥, 김 일.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최측근들이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 공고화와 정권 보위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평가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 시절 형식적 기구에 불과했던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과 함께 역할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2016년, 김 위원장의 대관식이라 불렸던 제7차 노동당 대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청년동맹을 이끌었던 최룡해와, 북한판 ‘경제 개혁의 기수' 라 불리는 박봉주를 상무위원으로 선출했다.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완수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진무/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김정일 시대에는 후계 체제 공고화라든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지배 연합의 한 부분으로서 상무위원회를 이용 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적 과업에 대해서 핵심 책임자를 상무위원으로 임명함으로서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역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새롭게 선출된 두 명의 엘리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먼저 당 군수공업부장이었던 리병철.

공군 대장 출신인 리병철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부터 신임을 받아 온 인물이다.

2011년 11월,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해 화제가 된 북한 군사 훈련.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이 자리에서도 리병철은 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켰다.

[리병철/당시 북한 공군 사령관 : "일당백 비행대는 출격 명령만 내리면 돌아올 연료 대신 핵폭탄을 만적재 하고 적들의 아성에 비호같이 날아들어 모조리 초토화해 버리겠습니다!"]

2013년에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81돌 경축 분열행진.

당시에도 리병철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드러내며 핵심 측근으로의 자리를 공고히 한다.

북한의 주요 전략무기 실험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며 이 분야 핵심 실세임을 과시한 것이다.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시험 발사 때 맞담배를 피우고,

[조선중앙TV/2016년 6월 : "주체 조선의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우위를 가지는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형 발사 성공 때는 감격해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 김 위원장의 각별한 총애를 과시했다.

이처럼 북한 핵 개발 분야의 핵심인 리병철이 상무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권한까지 위임받음으로써 그의 영향력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직까지 맡게 됨으로서 전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실전배치에 대해서까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집행까지 관장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1년생, 북한 엘리트 중에선 상당히 젊은 나이로 내각총리에 오른 김덕훈.

김덕훈의 첫 공식 일정은 수해복구현장 점검이었다.

최근 들어 주민생활 보장을 부쩍 자주 주문해 온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4년 내각 부총리를 역임한 김덕훈은 북한 내부에서도 실력있는 경제 엘리트로 알려져 있다.

[김진무/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자강도가 어떤 곳이냐면 북한의 핵심 군수 산업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강도 당비서를 하거나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하면 사실은 군수 담당 비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각의 경제 핵심 부서로 들어온 거거든요. 아직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경제 부문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핵심 엘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봉주 전 내각총리가 여전히 상무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상무위원회에 두 명의 경제 엘리트가 존재 하는 것이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최근에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보면 군부 엘리트는 1명이지만 경제 엘리트는 2명으로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초강력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단행한 국경 폐쇄 그리고 전례 없이 긴 장마와 수해피해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권한을 분산시킨 것일까.

국가정보원은 그 이유를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이 실패했을 때 올 수 있는 책임을 분산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권력의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분야별로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들은 이제 북한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파워 엘리트로 올라섰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현재 북한의 핵심 파워 엘리트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5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이 6명 정도가 북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UN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사태. 그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새로운 통치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새 통치 방식이 어떤 성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