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공무원 임금삭감’ 논란에 “조금씩 양보·희생 필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자신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공동체 차원의 양보와 희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많은 공직자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앞서 어제(21일)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9월~12월 4개월 동안의 20% 임금을 삭감해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에 보태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조 의원이)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액 소득 구간의 법인세·양도세 등을 일시적으로 올려 재난기본소득 재원에 보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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