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박능후 “섣불리 거리두기 3단계로 갈 수 없어…경제·사회적 비용 감안해야”

- "코로나19 대유행 기로에 선 시점..거리두기 잘 실천한다면 여기서 진정될 것"
- "깜깜이 환자 비율 증가세는 상당히 정체된 상태..역학조사로 파악 가능성 높아"
- "경제적·사회적 비용 감안할 때 섣불리 거리두기 3단계로 갈 수 있는 것 아냐"
- "유행 기로 시점에서 진정되면 2단계로 끝나고, 악화된다면 3단계를 적극 검토"
- "사랑제일교회 1차 명단 4,500명 대부분 검사 끝나..확진률은 20~25%로 상당히 높아"
- "광화문 집회 참석자 포함 인근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가능하면 검사 다 받아야"
- "병상 관리, 대구경북 경험 통해 중환자 병상 분류 체계 도입해 안정적"
- "용도 전환 등 통해 2주 이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증용 병상 100~150실 추가될 것"
-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정부가 의료계 의견 묻지 않았다는 건 사실 아냐"
- "의사협회와는 사전협의 안 했지만, 병원협회 등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과는 사전 논의"
- "현장 떠나는 의료인에겐 되돌아오도록 빠른 시일 내 '업무개시명령' 내릴 것"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8월 23일(일) 8:1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기자
■ 출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아달라. 방역당국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드느냐의 기로에 선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가 1시간 동안 코로나19 사태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우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정부의 대응을 듣겠습니다.

▷박태서 : 안녕하십니까?

▶박능후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코로나 사태 처음 터지고 나서 제가 그때 방송 대담에서 뵀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박능후 : 네,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참고로 저하고 출연자인 박능후 장관과의 사이에 상당히 간격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투명 차단막을 설치했다는 점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저희 KBS가 준비했다는 점을 확인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첫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오시기 전에 어제 발생 확진자수에 대해서 아마 개략적인 보고를 받으셨을 거 같아요. 10시에 공식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제 발표된, 그제와 사흘 전 확진자수가 300명 이상이었잖습니까? 어제는 어느 정도로 보고가 됐습니까? 오늘 발표될 게 어제보다 늘었다? 줄었다?

▶박능후 : 지금 우리가 이제 8월 14일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수가 100명대로 들어갔는데요. 며칠 지속되다가 200명대로 들어섰고 그제부터 이제 300명대로 들어섰는데 어제도 그와 같은 확산세가 유지되는 그런 정도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제 그제 300명대였는데 오늘 발표될 숫자도 대략 그 수준 언저리.

▶박능후 : 300명대로.

▷박태서 : 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그럼 숫자를 한번 저희가 관련된 자료화면을 보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준비돼 있나요? 최근에 8일간, 9일간에 그러니까 8월 14일부터 확진자수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14일에 100명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일 288, 어제 그제는 324명, 332명인데 방금 박능후 장관 설명하신 것처럼 오늘 잠시 뒤에 발표될 어제 확진자 발표, 확진자수도 어제 그제에 비해서 줄지는 않았다는 걸로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현재 상황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겁니까?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박능후 : 사실 이게 1차 유행이냐 2차 유행이냐 명명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되돌아보면 대구, 경북지역에서 정말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고요. 그게 좀 상당히 안정되고 나서 그게 끝나나 싶었는데 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또 한번 소규모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안정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만큼은 안 갔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태원을 2차 폭발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보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가라앉힐 수도 있고 정말 대규모 폭발로 갈 수 있는, 대규모 유행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평가할 때 우리가 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나 장관님께 아마 제 1번으로 묻고 싶은 게,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절박한 지점이 바로 제발 좀 확진자수가 진정됐으면, 줄었으면 하는 이런 식의 바람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주 이후에, 그리고 방역당국 설명이 지난 주말, 이번 주말이죠. 토요일, 일요일이 대 확산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제 또 상황을 보고받으셨을 테고요. 오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안했을 때 일단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죠. 그다음 주의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박능후 :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단순한 예측도 할 수 있지만 정책적 의지가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같이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한 2, 3개월 동안 해오는 것처럼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 주변을 완전히 검사해서 주변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여러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들이 충분히 역학적으로 다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 주변이나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실천해 주신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200대, 300대로 올라가 있지만 그 진행되는 속도가 정말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 게 가장 알맞은 정도의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200, 300, 600으로 올라가고 있진 않거든요.

▷박태서 : 더블링이라고 하죠? 2배로 안 늘었다는 거죠?

▶박능후 : 더블링이 되지 않고 200 그다음에 300 갔는데 그 선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나 방역당국에서 볼 때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이 정도에서 진정되면서 가라앉을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고 또 2차, 3차 감염이 더 일어난다 그러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기로에 서있는 그런 기점입니다.

▷박태서 : 그래서 어제 권준욱 부본부장이 얘기했던 게 그나마 위안인 지점이 증가세가 주춤하다는 게 장관님 말씀하신 그거인가요?

▶박능후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방역당국에서는 우려하는 것이 그날그날 숫자보다도 우리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클라스터가 몇 개냐를 보는데 그 속도는 조금 주춤하거든요. 우리가 300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밀접접촉자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집단의 수는 조금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른바 출처 불명의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대까지 지금 이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상당히 증가세가 우려되는 수준 아닌가요?

▶박능후 : 그게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박능후 :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역학조사를 해보면 사실 앞에 파악돼 있는 집단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20% 정도 수준에 있는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

▶박능후 : 며칠만 더 조사해보면 앞에 우리가 파악돼 있는 감염하고 연결돼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렇죠. 초기에는 10% 이하였잖습니까?

▶박능후 : 그런데 우리가 목표한 건 5% 미만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10% 넘는 높은 수치지만 며칠 더 조사를 해봤더니 아, 우리가 파악돼 있는 감염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감염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속도는 주춤했다 저희들이 보는 거죠.

▷박태서 : 깜깜이 환자의 증가 속도가 현재 통제 가능 범위 정도로 예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다?

▶박능후 : 통제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체돼 있는.

▷박태서 : 정체돼 있는 부분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박능후 : 조금만 더 우리가 끌어가면 그것까지 좀 상당 비율이 통제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분류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태서 : 그럼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부분들은 예방적인, 선제적인 차원의 조치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게 불가피한 상황일 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까?

▶박능후 :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우리가 이미 설정해두고 있는 2단계 격상에는 아직 미치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제적인 그런 예방조치였고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수를 나누면 이미 2단계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됩니다.

▷박태서 : 전국 평균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박능후 : 전국 평균은 그런데 실제로 각 권역별로 들어가서 보면 아직 2단계까지 갈 숫자는 조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박태서 : 그래서 강원, 충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얘기였던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단계 상향 조건하고 3단계가 뭔지 장관님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임, 행사는 10인 이상 모두 금지되고 학교, 유치원 원격 수업, 휴업 등교 안 합니다. 노래방, 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요. 스포츠 경기 중단된다. 공공기관 전부 지금 주택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장 등을 감안하게 되면 워낙 충격이 크다 보니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현재 상황이 확진자수 증가 추이 등등을 감안했을 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맞서고 있거든요. 현재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능후 : 방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비록 객관적인 조건은 좀 미흡하더라도 선제적으로 3단계로 가자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것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그걸 받아들여서 효과적으로 3단계 실시 가능한가 하는 실행 가능성을 놓고 볼 때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박능후 :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건이 나와 있듯이 10인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박태서 : 그렇죠.

▶박능후 :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역 효과는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역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 국민들의 삶 자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해본다면 섣불리 3단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아까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서 진정되면 2단계로 끝나겠지만 만약 악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3단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일단 3단계 격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부분들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장관님 말씀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와 우리가 싸움이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큰그림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박능후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핵심 거점이 사랑제일교회하고 광화문 집회 아니것 같습니까? 일단 사랑제일교회 지금 명단, 신도 명단을 확보했다는 걸 보면 약 4천 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8백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추가적으로 검사를 더해야 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박능후 : 지금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확보한 명단은 어제 새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있던 정확성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성격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분석을 한다 말씀드리냐면 교회 한 번 왔다가 간 분들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 오셨던 분이 몇 년 전에 오신 분이 신자 명단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박태서 : 아 현재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다?

▶박능후 :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감염과 무관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려낼 필요가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좀 어느 교회든 자기 교세를 보이기 위해서 신자 넓게 잡아두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좀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애초에 한 4,500명 정도가 신자의 범위일 거라고

▷박태서 : 그렇게 보셨습니까?

▶박능후 :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가서 신자 명단은 좀더 넓어서 그 차이를 좀더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고요. 처음 최초에 발견했던 한 4,500명 내외는 대부분 이제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락이 안 가는 분들도 한 몇 백 명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실은 뭐 교인이 아니거나 잘못된 전화번호일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20~25%정도의 확진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박능후 : 네,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박태서 : 지금 확진률이 거의 20% 가까이.

▶박능후 : 네, 20~25% 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만약에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파악된 명단에서 확진률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정말 엄청난 이제 축이 될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대략적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능후 : 1차로 파악했던 명단에 대해서.

▷박태서 : 1차로 파악한 명단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광화문 집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현재 통신 분석을 통해서 당시 30분 정도 이상 머물렀던 사람이 만 명 정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검사 받은 인원들이 전국적으로 6~7,000 명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파악하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가 더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능후 : 거의 지금 좀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중에서도 만3천 명도, 그 부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그날 단순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박능후 : 광화문 일대가 사무실 동네기 때문에.

▷박태서 : 그게 생업의 터전인 분들도 있을 테고요.

▶박능후 :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이제 뭐 정부청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좀 넓게 범위가 잡혀 있는 것인데,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지방으로 내려가신 명단. 그분들은 분명히 집회 참석할 확률 높습니다. 서울에서 포착된 분들은 단순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박태서 : 그렇죠.

▶박능후 : 성격이 좀 다를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 별로 지방에서 왔다 가신 분에게는 행정명령이 대부분 내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직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권고사항입니다.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한 한 다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박태서 : 현장에 있던 분들은 다?

▶박능후 : 네,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 검사를 받아서 본인도 좀 안심을 하시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가족들도 좀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태서 : 집회 참석한 사람 포함해서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능하면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최근에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해서 역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지금 계속 300명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300명대 수준으로 지금 나오게 된다면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이랄지 중증 환자 병상에 대한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병상이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걱정들이 큰데, 자 병상 대책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능후 : 네, 이 코로나19의 경우에 병상은 물리적으로 병상이 몇 개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병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번 대구경북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얻었던 경험 중에 아주 귀중한 경험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경우에 병상이 꼭 필요한 그리고 아주 여럿이 필요한 중증 병상이 필요한 중증 환자 병상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대구경북에서 병상 위기가 오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위기를 겪을 뻔했던 이유가 환자들을 적절하게 의료 자원 배분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병상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을 그곳으로 전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있게 되는데, 지금 20일 0시부터 이틀 전부터 수도권에 대해서는 환자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경증도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중등도는 병원에 가고 아주 중증 환자들은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 중환자 병상 분류 체계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 병상 여유가 많을 때는 경증 환자들도 다 일반 병상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상이 빠르게 이제 소진되어 갔는데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추가적으로 중증 환자 병상이라든지 일반 격리병상을 빠르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사랑제일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확진자들 경우에 상당수가 지금 고령자 환자 비율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능후 : 네.

▷박태서 :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중증 환자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중증 환자 병상수가 지금 100개 언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부족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거든요.

▶박능후 : 대개 이제 그 발현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중등도 가실 분들은 중등도로 이제 전환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우리가 지난번 사태를 보면 물론 연령층에 따라 다르지만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이 10~15% 정도 됩니다.

▷박태서 : 10~15%요?

▶박능후 : 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 생각해 보면 이번에 특히 고령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수도권 사태가 되기 전에 우리 환자가 총 환자가 만4천 명이었습니다. 그 경험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율로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중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중증 환자를 위한 중증 병상을 좀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인데, 그거 이제 상급종합병원들과 좀 협업을 해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들이 같이 좀 합의를 해서 상급종합병원은 상당히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병상들은 평상시는 암환자라든지 다른 위급한 환자들을 위한 병상인데.

▷박태서 : 전환한다는 얘기죠?

▶박능후 : 그거를 용도를 감염병 환자들로 전환을 해서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 병상에다가 또 장비를 갖추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병상 확보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게 대충 몇 개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의 경우에.

▶박능후 : 수도권의 경우는 사실 연말까지는 400실이 더 추가됩니다.

▷박태서 : 400실.

▶박능후 :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연말까지 갈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중증 환자 병상을 가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력을 구해서 대략 한 100~150실 정도를 앞으로 2주 이내에 전환을 하려고.

▷박태서 : 중증 환자 병실이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 의대 정원 의사들 파업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담화를 장관님께서 직접 내셨더라고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추진을 유보하겠고 수도권 상황을 안정된 이후에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직후에 의사 협회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정책 추진 의사가 정부가 그대로인데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가하다라고 깎아 내리면서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정책 추진 추진을 중단할, 철회할 계획이나 의사 있으십니까?

▶박능후 : 그 용어가 서로 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철회라든지 중단이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정부로서 분명한 의지와 가진 뜻은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가장 좋은 방책을 찾아서 정책을 추진하겠다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밝혔고, 그 진정성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든 그 의료 정책 관련돼서는 의료계의 좋은 의견을 정말 충분히 받고 토론 걸쳐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방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책 추진하겠다는 뜻은 확고합니다.

▷박태서 :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의사협회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부 당국이 의료계 의견은 묻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 맞습니까? 지금 의사들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게 맞아요?

▶박능후 : 아닙니다. 많은 의료계가 있습니다. 그때 병원 협회도 있고, 또 뭐 각종 그 의료인들 길러내는 수련 병원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 의료계의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분들하고는 충분하진 않지만 사전에 많은 논의들 했고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박태서 :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의사협회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능후 : 그렇습니다. 의사 협회하고는 사전 협의 안 한 건 사실입니다.

▷박태서 : 안 했습니까?

▶박능후 : 네. 그러나 다른 의료계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박태서 : 의료인 집단들과?

▶박능후 : 특히 의사나 의료인들을 가장 필요하는 지방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병원협회들은 충분히 의사를 들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일단 26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게 의사협회인데 어제 보시니까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다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에 착수한다,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검토하고 계시는지?

▶박능후 : 제가 직접 담화를 발표할 때는 현장을 지켜달라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서 : 그랬죠.

▶박능후 : 정부가 어떤 요청을 하고 할 때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요청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업무개시명령일 수 있는데 업무개시 명령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건강이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 의료인들이 그 현장을 자기가 지키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워낙 엄중하고 지금은 사실 뭐 의대 정원 늘리냐 마냐 따지고 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료인이든 정부든 국민이든 같이 힘을 합심을 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논쟁을 멈추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 그때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장 좋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반영했고. 그렇게 위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현장을 떠나는 의료인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그게 필요한 조치, 그 조치 중 하나가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겁니다.

▷박태서 : 업무개시 명령이다? 만약에 하신다면 총파업 이후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박능후 : 그거는 가능한 실효성이 담보되는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박태서 : 빠른 시일 안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화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박능후 장관 말씀 여기서 줄이겠고요. 앞으로도 방역 대응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국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능후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