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준석 “판사 불신으로 법제화까지? 국민들 답답해” vs 김남국 “집회 제한 지역은 전문가 의견 듣고 시위 허락해야”

김남국 의원
- 김종인 질본에 가서 국무위원급 장관급 부처로 승격시켜주겠다는 등 정부 비판하는 듯한 발언해.. 부적절했어
- 통합당이 집회 주도한 것 아니라도, 당원들에 사실상 참여 권해..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것 아냐
- 박형순 금지법은 집회 제한 지역은 전문가 의견 듣고 집회 시위 인정하게 하는 법안

이준석 전 최고위원
- 김종인 선의로 질본 방문, 업무 방해라는 여당 주장은 정치공세
- 8.15집회와 수도권 감염 확대시기 시차 있어.. 다른 감염원도 추적해야
- 반 미래통합당 성격도 있었던 만큼 미래통합당이 지원한 것 아냐
- 김종인, 주호영 집회 관련 메시지 부적절했다는 것에 동의해
- 판사 불신해서 강화하는 법안으로 법제화? 국민들이 답답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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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24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민생을 챙기는 안산 단원을의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 이준석 : 안녕하십니까? 요즘 태릉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 김경래 : 두 분 안 바뀌시네, 계속 한 번씩 바꿔야 돼요, 다음에는. 두 분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셨고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당분간은 방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 이준석 : 잘 들려요, 그런데?

▷ 김경래 : 밖에서는 잘 들린대요. 하는 사람들은 답답한데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또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이준석 : 잘 안 들리신다면 #9730으로 문자를.

▶ 김남국 : 계속 쓰면서 말을 하고 하다 보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 김경래 : 오늘 아무래도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주말에 일정들 많이 못하셨죠. 대규모 일정 같은 것들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준석 의원은 어떠셨어요?

▶ 이준석 : 두 가지입니다. 일정이 공식 일정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취소된 것 같고요. 그런데 주말 저녁 되니까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워낙 나머지가 다 취소되다 보니까 우리끼리 맥주 한잔하자, 이런 사적 모임 같은 제안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래도 지금 시기에는 사적 모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청취자분들에게는 그건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적 모임이나 공적 모임이나 위험한 건 똑같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이준석 : 누가 감시를 하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오히려 공적 모임이 더 안전하지 사적 모임은 제가 봤을 때 하다 보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만 자제해보자, 전부 다.

▷ 김경래 : 2주 정도 자제하자, 사적 모임도 자제하자. 김남국 의원도.

▶ 김남국 : 저도 토요일에 원래 저희 지역위원회 민원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민원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오지 않고 한 두세 분씩 삼삼오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오시는데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서 민원의 날을 급히 취소한 상황이고요. 정은경 본부장님 말씀대로 집에 있어야 된다, 방콕해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에는 방콕하고 일요일에는 사무실에서 방콕했습니다.

▶ 이준석 : 김남국 의원 원래 방콕 잘하잖아요.

▷ 김경래 : 원래 약간.

▶ 김남국 : 약간 좀 슬프네요.

▷ 김경래 : 진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헷갈리거나 이럴 때는 누가 그랬죠.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를 따라라,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농반 진반이지만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지금 그래서 3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방역당국을 연결해봤는데 논의 중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방역당국이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강화된 조치들, 그게 3단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심각하게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단계로 격상하는 그 요건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의 더블링, 그러니까 1일 확진자 숫자가 2배로 늘어나는 것들을 요건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라든가 규모, 속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보게 되면 확진자가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고요. 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출퇴근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감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확산 요인이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확진자를 보게 되면 깜깜이 확진자 그러니까 어디로 감염이 되는지 그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과거보다 대구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확진자가 397명이었는데 확진자 중 경기도가 125명, 서울이 140명 그러니까 66%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경남은 9명, 부산은 2명, 강원도 15명, 충북 3명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을 했을 경우에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만큼은 조금 더 저희가 위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은?

▶ 이준석 : 저는 어차피 수치를 보면서 방역당국이 2단계, 3단계 사실 편의상 나눠둔 조치이지 그 안에 세분화된 조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잘 판단해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번에 방역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생계가 달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역에 협조하고 싶겠지만 형평에 문제가 생기면 다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지금 PC방이라든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영업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감염의 경로로 그러면 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파주에 있는 모 카페 같은 곳, 그곳보다 PC방이 과연 더 위험한 곳인가?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곳은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데 PC방은 앉아서 조용히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거기서 샤우팅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자제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치권은 끊임없이 그런 자영업자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께서 엄중 대처의 의지를 밝힌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방역에 협조하게 하려면 엄중 대처로 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해서 협조하면 나중에 국가가 꼭 당신들의 생계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조화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 김남국 : 그런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대처,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방역과 관련돼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숨어버리는 확진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더 돕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PC방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 김경래 : 사실 그런데 누구나 100% 만족할 만한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텐데 보다 조금 면밀하고 균형 잡힌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이야기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좀 가볼게요. 하나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질본 아까 말씀드린 정은경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쁜데 지금 의전하러 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여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부터 말씀해주시죠.

▶ 이준석 : 저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다는 것이 야권 입장에서 당연히 협조할 것을 찾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괴롭힌다, 방해한다? 천만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시간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에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정은경 본부장이나 질본 측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앞서서 가서 방해했다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정치공세다.

▶ 이준석 : 예.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 이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러 간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안 봐도 얼마나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1분 1초가 바쁜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민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정치권에서 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더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나러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정부가 4일에 이미 정부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이미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뜬금없이 가서 이거를 국무위원급 장관급 부처로 승격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가 지방하고 연계가 안 됐다. 그다음에 지자체가 감염병과 관련된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교육 훈련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인 정은경 본부장에게 정치권에서 정말 훈수를 둔 좀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용 쪽으로도 부적절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가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공세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위중한 시국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찾아가지 않고 격려하고 오히려 정말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응원한다고 그냥 페이스북에 SNS에 메시지 하나 쓰고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맛있는 어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냈다, 이런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원래 정치라는 영역이 사실 관료조직이나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라든지 상황 판단, 포괄적인 판단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치권에서 이야기할 게 뭡니까? 그 사람들 검찰 업무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인데 거기 가서 왜 검찰은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당연히 정치권력이 사실상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저는 이런 비슷한 사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동네 수락산에 산불 났는데 와서 그 당시 박원순 시장님이었죠. 와서 보고받겠다고 해서 지휘통제실에서 소방관들 다 보고하고 와서 판에 짚어서 설명하고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님은 선의로 와서 이렇게 밤에 불이 나면 드론 같은 거 띄워서 끄면 안 되나요? 그 말씀하셨어요, 제 옆에서. 그런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그거 옆에서 듣고 박원순 시장님께 악의가 있었다, 시장님 바쁜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공세가 아닌 이상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질본을 질책한 바도 없고 예를 들어 모든 게 선의 아닙니까? 가서 이 조직을 더 업그레이드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아니면 지자체도 협조가 잘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만약에 야당이 말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협치 의지가 없는 거죠.

▶ 김남국 :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악의로 그러셨겠습니까? 당연히 선의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국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그런 재난 현장에 가서 위로하고 악수하고 돈봉투 건네고 그렇게 사진 찍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은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해서 재난 현장에 정치인들이 나오는 게 방해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하는 게 미덕이다, 피하는 게 잘하는 정치라고 하면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재난 수해 현장에서 태영호 의원님께서 정말 그 현장에서 현지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과거와는 좀 다른 정치를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 조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아니, 가서 예를 들어 정은경 본부장이 김종인 위원장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질본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부족하고 백신도 이렇게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면 그런 예산 처리 같은 것은 최우선 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들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야당은 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저는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행보 아니냐? 김종인의?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은원관계가 생깁니다. 저한테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도 낮은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정청래 의원님이 그러신다고 확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청래 의원님이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에 의해서 공천을 못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사실 그런 주장을 보면 대선행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사감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남국 : 어제 제가 정청래 의원님을 만났거든요. 정청래 의원님 사감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상황이 위중한데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 만나서 정은경 본부장을 놓고 정치적 메시지가 격려하고 잘하라는 그게 아니고 정부 비판을 하는 건 정치공세하는 것은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걸 세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 김남국 : 그만 다른 주제로 가요. 이거 이야기해서 뭐 해.

▶ 이준석 : 그러면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야당은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전광훈 책임론 또 방역 책임론, 정부의 책임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됐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두 분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전광훈 책임론 그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계속해서 정부를 고발하고 아직도 방역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저는 전광훈 목사가 어쨌든 주도한 집회에 또는 참여했던 집회가 어느 정도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시기를 봤을 때 수도권 감염이 확대되는 것은 그 시기라고 보기에는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외에도 다른 감염원도 추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래통합당하고 연관 관계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차명진 전 의원이 그 집회에 참여했잖아요. 가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리고 가셨느냐 하면 ‘오늘 집회로 인해서 김종인, 이준석, 박형준 등이 간담이 서늘할 것이다.’라고 올리셨어요.

▷ 김경래 : 이준석 의원 이름도 들어가 있군요.

▶ 이준석 : 네, 아, 김무성까지 4명이구나. 그러니까 그 집회 성격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반미래통합당 집회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미래통합당 성격의 집회를 지원하고 저희가 그 집회를 지원해서 이준석과 김종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경래 :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미래통합당의 현 지도부가 광화문 집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통합당이 이 총선 직전까지 강경 광화문 집회의 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집회에 주요하게 참석했던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주요 정치인이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여 차례 이상 이 집회에 가서 전광훈 목사의 꼭 손을 잡고 기도까지 함께하면서 집회에 함께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집회도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아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랬잖아요. 사적인 모임도 자제하는 게 좋다고 권했잖아요. 누구라도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동료들한테 그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모임도 다 취소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 당원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는 것이라고 나가는 것이라고 이 집회를 사실상 권했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당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방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 이 집회에서 하는 메시지를 정부가 새겨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집회를 주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이용을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면서 선을 긋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런 선명한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준석 : 그래서 저랑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그 집회 가시는 분들이 저희는 민주당 프락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들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김남국 의원의 주호영 의원이 언급한 것, 메시지는 새겨들어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적절한 메시지였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만 이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제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주 공격 대상, 주 타격 방향이 김종인, 이준석, 김무성, 박형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저희가 하는 말을 그분들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당 입장에서는 당에 저해가 되는 것이고요. 당이라 함은 메시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다음 달 중에 보면 당무감사가 있습니다. 당무감사라 하면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는 과정일 텐데 저는 거기서 상당히 이념적으로 경도되신 분들과는 절연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 김경래 :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한말씀씩만 들을게요.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이 판사 실명 들어 박형순 금지법 이번에 집회 허가하신 분, 그러니까 집회 시위 허가와 관련해서 판사의 재량권을 줄이는 방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조인이시잖아요.

▶ 김남국 : 이게 재량권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판결에서 충돌하는 권리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중의 보건, 이런 질서와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충돌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 판결이 사실상 매우 아쉬운 그런 판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회 시위를 무한정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는 거죠?

▶ 김남국 : 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 이준석 : 원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사인들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이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가게 되는 길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판사라는 개인에 불신해서 그것을 더 공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법제화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는 방향은 국민들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