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전공의 협의회 “일부 과목 기피해 의사 수 부족한 것, 처우개선이 우선”

- 정세균 총리와의 회담, 진정성 있는 대화 시작 의미
- 코로나19 관련된 진료는 참여하되, 파업은 그대로 진행할 것
- 23일 오전 기준 98.4%의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어
- 의대 정원 증가 자체가 아닌, 전문가와 제대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 전면 재논의 원해
- 무분별하게 의대 정원 늘리면, 부실 교육으로 부실 의사 양성될 것
- 일부 과목 기피해서 의사 숫자 부족.. 처우 개선이 우선
- 지역민들 큰 병 아닌 경우에도 서울 큰 병원으로 올라와.. 지역에 좋고 큰 병원이 부족해서 발생.. 좋은 의료시설 투자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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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24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형철 대변인 (대한전공의협의회)


▷ 김경래 : 21일부터 전공의들이 순차적인 파업에 들어갔죠. 정부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대화가 그렇게 원활하게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뭐냐, 웬 말이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대한전공의협회 의사 쪽이죠. 김형철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김형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대화가 어제 정세균 총리랑 전공의협의회 간 회담이 있었죠?

▶ 김형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여기서 결정된 사안 좀 설명해주시죠.

▶ 김형철 : 일단은 뉴스에 많이 나온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그런 진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 김경래 : 일단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진료는 참여하겠다, 이런 게 일단 어제 잠정적인 결론인 거네요?

▶ 김형철 : 맞습니다.

▷ 김경래 : 파업을 유보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 김형철 : 네, 전면 유보하겠다는 결론을 아직 안 나왔고요.

▷ 김경래 : 그러면 코로나19 진료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진료에서는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김형철 : 예,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이게 시한은 있어요?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거요.

▶ 김형철 : 일단은 정부랑 얘기가 잘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참여하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한 얼마나 되세요?

▶ 김형철 : 일단 저희가 어저께 아침에 집계한 바로는 98.4%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거의 100% 가까운 건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게 되면 그 숫자는 조금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 김형철 : 어쨌든 각 병원에다가 코로나 진료에 필요한 인력 같은 것을 알아보고 해서 참여를 할 예정이어서요. 사실 코로나 아닌 진료가 꽤 많이 잘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오늘은 의사협회하고 총리하고 대화가 있는 거죠?

▶ 김형철 : 맞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자리에서 회담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김형철 : 사실 어저께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은 시작이 반인 것처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어저께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자체가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나왔던 거였는데, 어저께 진정성을 서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따라서 오늘도 진전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여론을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 정도의 여론은 의사들 증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지역에 의사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의사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게 다른 과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게 뭐 의대만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뭐가 도대체 문제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라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형철 :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문가와 제대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무계획적인 의대 정원 증가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학생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의사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찍어내듯이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예를 들면 40명짜리 의대 정원을 80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의대생 숫자가 2배가 되면 가르칠 경력 많은 전문의 교수의 수도 거의 2배가 되어야 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될 환자의 숫자도 2배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실습병원의 규모도 2배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간호사나 방사선 의사선생님 숫자도 2배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과대학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평가도 사실상 부실한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재작년쯤에는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의대 하나가 폐교되기까지 했어요. 부실하다고 해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의대 교육 자체가 약간 수준을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의대 정원 늘리면 부실한 교육 끝에 결국은 부실한 의사가 양성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의사들의 지금 숫자가 적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 김형철 : 그것조차도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가 몇 명인지조차 정확한 추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다, 많다 이야기할 단계조차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적다, 많다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 김형철 : 그러니까 정확한 활동 의사 추계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연구가 되고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부터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단순히 OECD 기준으로 해서 뭐 1천 명당 몇 명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OECD 1명당 의사 몇 명 이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 거기 나오는 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수가 많다고 나오는데 거기 스웨덴에 나오는 통계는 의사가 많은 게 아니라 전문 간호사들도 포함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어떤 것도 포함됐다고요?

▶ 김형철 : 전문 간호사분들도 포함됩니다.

▷ 김경래 : 전문 간호사요.

▶ 김형철 : 각 나라마다 의사 수를 내는 기준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숫자로 봐서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환경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역에서 특정 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특정 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보면 외과의사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

▶ 김형철 : 지금 필수라고 부르는 기피과 그런 부분들 부족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피과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국종 교수님 유명하시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이 그런데 TV 같은 데 나오시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병원에 돈 많이 못 벌어줘서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기피과가 되는 이유가 결국은 처우가 어렵기 때문에 맞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이라는 거죠. 일단은 처우 개선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국종 교수님 저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의사분들을 거의 갈아넣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 문제도 있지만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 김형철 : 결국은 기피과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숫자가 부족한 거니까 처우 개선이 일단 필요한 거고요. 그 이외에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공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노동 강도가 많이 높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상 전공의들한테 동료 전공의가 더 많아지면 일 자체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결국은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장 밑에서 요리 배우는 요리사가 5명이 있는데 손님이 많아서 일이 힘들다고 그 요리사를 10명으로 늘리면 훌륭한 요리사가 배치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주방을 더 크게 키우고 주방장 밑에 부주방장들을 고용을 하면 가르치는 데에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에 할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10년 동안 복무하게 하겠다. 이런 게 사실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리사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밥을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의사라도 좀 보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지역의 의견 아닌가요?

▶ 김형철 : 그러니까 지역에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좋은 의료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조금 큰 병이 아닌 경우에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서울에 큰 병원 다 올라오신다는 말이죠. 그게 과연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좋고 큰 병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역에다가 처음에 좋고 큰 병원을 개인이 사기업이 세우면 처음에 시작되는 적자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기업에 좋고 큰 병원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사들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의사 숫자 증원을 논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만약에 대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런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런 큰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가고시 불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 예정대로가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김형철 : 사실 국가고시 불참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파업은 그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겠다, 정부가 이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김형철 : 아닙니다. 저희는 요구하는 게 의대 정원 증가를 철회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자는 게 결국은 골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김형철 :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전면 재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길을 못 돌려, 이미 결정된 거야, 앞으로 논의해보자, 이게 아니라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늘리려면 얼마만큼 늘려야 되는지 뭐가 더 필요할지 인프라가 뭐가 필요할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게 철회 아닌가요? 철회를 해야지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는 거죠.

▶ 김형철 : 철회라는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 김경래 : 앞으로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 김형철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정부랑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의사 쪽에서도 뭔가 진료를 조금 일부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형철 : 그래서 오늘도 총리님과의 의협과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이번에 의사들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 김형철 : 뭐 의사 숫자를 증가시킨다니까 의사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이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의사 숫자 자체가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서 한다는 저희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그렇게 크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 다들 고마워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형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대한전공의협회 김형철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