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재난지원금 논쟁…여당은 속도조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은 방역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의 정례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같이 정리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주 이해찬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당내에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물론 야당에서까지 지원 시기와 대상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행력을 가진 집권여당,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동안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밑에서 시나리오 검토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 "현재 재난지원금 논의 적절치 않아"…'속도조절' 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오늘(2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현재로서는 예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은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꺼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였던 민주당, 갑자기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은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세를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 조치가 효과를 거둬 일일 확진자 증가가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감염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세가 멈춘다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이 거의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그때는 2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르고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는 이유입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정의 결단 사항인 만큼 여기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쟁점이 되는 건 정치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굳이 '방역'과 '재난지원금' 두 개의 '전선(戰線)'을 형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치적 고려도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애초에 '미리 검토는 해놓자'는 '아이디어 교환' 차원의 논의였다는 점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선제적 검토 정도였는데,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마치 지급을 준비하는 것처럼 비쳐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줄 것처럼 했다가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괜히 실망할 수 있다"면서 "애초에 논의가 알려진 것 자체가 실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이미 불붙은 재난지원금 논의…시기·대상 논쟁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재난지원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을 두고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 정치권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오늘 CBS라디오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피크가 이달 말쯤 될 텐데, 이달 말이 지난 상황을 보고 2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 재정 여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본인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어차피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양극화 문제를 더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인가를 검토하면서 2차 재난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 씩 주는 식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더 나아가 "정부 여당이 머뭇거릴 시간 없다. 4차 추경 재난지원금에 대해 조속히 결정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통합당이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동시에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에는 100% '나랏빚' 내야 하는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재정 당국.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도 곤혹스러운 기색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재난지원금은)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합쳐 14조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올해 예산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하는 식으로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 결국 국가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2차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려는지 목적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사실 소비 진작은 재난지원금을 줘서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어차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속도 조절에도 여러 인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준다면 시기는 추석 전이 가장 적절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공식적인 논의는 당분간 없겠지만, 당내 실무적인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나리오와 효과에 대한 검토는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넘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재난지원금이든 다른 방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경제활동이 멈추는 데 대한 충격을 막아낼 방파제는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차 추경은 추경안 국회 제출에서 통과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올해 추석은 다음 달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