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영화관도 멈춘다…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까?

이달 중순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한 지 벌써 11일째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내 발생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감염학회 등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단계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현재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이전 2주 대비 13배 증가"

통계로 보면 최근 확산세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2.1명이었습니다. 그 이전 2주간의 12명에 비해 무려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국내 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36.7명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 2주간 21.6명을 기록했던 해외 유입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부터 22일 사이 2주간은 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해외 유입보다는 국내 발생 확진자로 인한 지역 사회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는 만큼, 국내 발생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최근 상황을 엄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도 걱정거립니다. 최근 2주간 신규 집단 발생 건수는 30건으로, 이전 2주간의 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도 18.5%로 크게 늘었고,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방역 당국의 목표치였던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감염의 전파 양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등의 종교시설, 집회, 방문판매업체 등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직장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확진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의 비중도 적지 않으니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은경, "3단계 격상, 매일매일 검토하고 협의 중…시기 놓치지 않게 결정"

전국적으로 심상치 않은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 시기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검토하고 중대본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따르는 만큼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면서도, 위험도에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3단계로 격상하겠다는 방역 당국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정말 격상된다면?

사실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은 방역 측면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은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도 모두 중단됩니다.
장례식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특히나 공공시설의 경우엔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카페나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여기에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하더라도 저녁 9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유치원도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휴교·휴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3단계 격상은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일주일가량이 걸리는 만큼, 지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도 이번 일주일 사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3단계로 넘어가기 전, 현재 2단계 조치부터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 주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