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 엄벌”…‘방역 방해’ 338건 재판 넘겼다

[앵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사받는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집회 참가자가 경찰차에 깔려 죽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방역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시민이 지난 17일 서초구 보건소로 건 전화입니다.

[민원인/음성변조 : "보건소에서 검사받았더니 양성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광복절 전후 집회 참가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원인/음성변조 : "(보건소) 못 믿고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진 이 내용과 관련해 서초구 보건소 측은 보건소에서 양성을 받았다면 바로 격리 치료에 들어갔을 텐데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이 주장하는 기간 양성 판정 후 음성이 나온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보건소 검사를 받지 말라는 주장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화 녹음자와 최초 유포자 신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씨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또 광복절 집회 당시 시위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깔려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방송/음성변조 : "경찰이 차량을 뒤로 밀어서 후진을 하다가 압사당하는..."]

경찰은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방역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관련해 모두 338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 거부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00건이었고,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위반이 38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강정희/화면출처:유튜브채널 신의한수·시대정신연구소·나라사랑 금사모 tv김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