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업계는 억울하다는데…

베트남 붕앙 2조 5천억, 인도네시아 자바 1조 7,800억…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은 뭘까요? 바로 한전과 국내의 대기업,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일명 '팀코리아'가 투자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해외 발전사업들의 총 사업규모입니다. 해당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기술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요. 액수도 어마어마하거니와, 발전소를 지으려면 공기업 한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삼성물산, 여기에 관련 중소기업까지 힘을 합쳐야 해서 동반성장의 기회로도 여겨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활용 발전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정책'까지 발표한 마당에,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석탄' 화력발전소에 투자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 발전소는 아직 투자가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 앞으로의 전망과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관련 업계 곤혹·억울…"석탄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친환경 기술"

이번에 발의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중략)... 이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간단히 말하자면,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근심인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해외에서 계속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해 욕을 먹고 있으니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곤혹과 억울로 요약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모두 국제적 환경 기준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데,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법안은 당혹스럽다"고 곤혹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바 사업의 경우 "이미 현지 회사들과 계약도 다 되어 있는 상태라, 만일 계약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 및 국제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업 관계자도 "법안 내용은 한국전력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실상 사업 대부분이 한전 등 공기업과 공적 금융을 끼고 해야 가능한 대규모 사업들이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에도 억울함을 내비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은 친환경 기술이라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이 석탄발전 수출에 적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초초임계압'이라는 기술입니다.

발전용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압력과 온도를 최대한으로 올려 발전효율을 높이는데, 이렇게 하면 단위 전력당 소비되는 연료(석탄)가 줄어들어 탄소 배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반 석탄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은 ㎾h당 850g 이상이지만 초초임계압은 750ｇ 미만입니다. '친환경'으로 여겨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교해도 탄소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고, OECD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 포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이 사업을 포기하면,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우리가 발전소를 완공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후 화력 발전소를 중단하기로 되어 있다. 노후 발전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933kg/MWh인데 반해, 국내 '초초임계압' 기술이 적용될 발전소는 745kg/MWh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가 금지되면 중국으로 사업이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는 '초초임계압' 기술이 없는데 세계의 수요를 중국이 독식하게 되면, 국내의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 대신 중국의 '덜 친환경적인' 기술이 적용돼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환경단체 등 "전 세계적 탈 석탄 기조...한국에 '기후악당' 오명"

반면 환경단체들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측은 업계의 이러한 주장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이나 LNG나 탄소배출량에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효율과 발전 원료의 열량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초초임계압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2010년대에 지어진 화력발전소들에는 대부분 해당 기술이 적용됐다"며 "사업자들은 발전 효율이 44%까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매우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고, 실제 국내에서 돌아가는 신보령·영흥 발전소들을 보면 대체로 38%~4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전 원료에 따른 열량에 있어서도 석탄은 1kg당 5,660kcal, LNG는 11,800kcal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저감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석탄과 LNG가 비슷해질 수도 있겠지만, 온실가스 부분은 명확히 석탄이 LNG보다 열위"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베트남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의사를 철회하면 사업 지연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베트남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드 패리티'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석유·석탄을 쓰는 화력발전과 태양·바람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을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데,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짧게는 2027~28년 정도에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붕앙-2 발전소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부터 가동된다. 사실상 석탄발전의 원가가 더 저렴한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손을 떼서 발전소 완공이 더 지연되면 사업성이 낮아진 석탄화력발전 대신 아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일 그린피스·기후솔루션·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사업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것"이라며 "이런 사업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붕앙-2 발전사업으로 30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 톤에 달한다며 "이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우리 정부가 2025년까지 73조 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 줄이려는 감축 목표인 1,229만 톤의 15배가 넘는 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 앞둔 한전 이사회, '베트남 붕앙-2' 투자할까?

한전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는 있었지만, 해당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사업 취소가 업계에 미치는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진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에섭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아직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투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관측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석탄이 많이 생산돼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화력발전을 제외하기 어려웠지만,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결의안 55'를 발표해 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 부분이 업계에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탈 석탄 압박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일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국내외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 입장은 곤란해지겠죠.기로에 놓인 한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