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대법원이 ‘범죄집단’ 규정한 중고차 사기, 이에 맞선 딜러 이야기

최근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단에 형법상 '범죄집단' 법리를 적용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중고차 판매원 A 씨 등 22명에 대한 상고심이었는데요, 이들은 실제 매물이 아닌 미끼 차량을 인터넷에 올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2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들에게 사기 외에도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파기환송 합니다. 직원들의 수, 역할 분담, 범행 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춰 이들이 사기 범행이라는 공동 목적 아래 일을 한 '범죄집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핫한 중고차 딜러가 있습니다. 이들 '범죄집단'과 싸우고 있는 중고차 딜러 이주환 씨입니다.

이 씨는 중고차 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피해자와 함께 직접 출동해 따져줍니다. 대개 처음 첫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눈에 번쩍 뜨이게 싼 매물을 발견하고 딜러에게 연락했다고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사양 차보다 몇백만 원이 싼 차량을 보고 연락했더니 오늘 하면 추가로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이 옵니다.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추가 비용이 없는지를 여러 번 다짐받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나면 중고차 딜러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현금으로 할 것이냐 캐피털로 할 것이냐"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반발하면 딜러들이 여러 명이 거들며 험악한 분위기도 조성합니다.

당하고 와서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가 안 될 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미끼 매물을 던지며 유혹하던 문자 메시지 캡처 등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법은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그리고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서로 대화할 때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한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렇게 당한 피해자를 위해 중고차 사기 딜러를 만나러 출동합니다. 이 씨는 가기 전에 피해자와 한가지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딜러들은 끈질긴 환불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도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몇백만 원을 빼고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흔들려 이 부분을 양보하곤 하는데 이 씨는 무조건 전액 환불을 끝까지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사기를 친 딜러가 이 정도는 손해를 봐야 이 지긋지긋한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가 근절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딜러 이주환씨

이 씨의 유튜브 영상에는 환불을 거부하는 딜러와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 한 딜러의 경우 끝까지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유튜브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중고차 딜러 이주환 씨에게 듣는 허위 매물로 인한 중고차 사기 문제를 다뤄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중고차 사기꾼들이 쓰는 사기 수법이 적나라하게 소개됩니다.

악질 중고차 딜러가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피해자 이름으로 차량을 명의 이전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면 차량 소유자는 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무효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이름으로 차량 명의를 돌려놓고 피해자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압박하는 악질 딜러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의 경우 피해자가 차량 명의 이전을 막기 위해 주소를 바꿨음에도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된 주소를 알아내 명의를 바꾼 것으로 의심됩니다. 만일 관공서 인력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질 딜러가 차량 명의를 넘기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를 막을 방법을 오늘 <속살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꼭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사기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 가기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