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법원 허가, 매우 유감”…정총리, 이례적 사법부 비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사수 작전'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방역에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의 핵심 두 축이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라고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은 물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방심해서 임시공휴일 지정 등 완화조치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방역 당국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판단의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 총리 "광화문집회로 엄청난 세금 낭비 중…참 잘못된 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된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보수성향단체들이 광복절에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 10건 가운데 2건을 허가(전부 혹은 부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신고에 대해 "100명의 집회 참가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제가 보기엔 참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었다"며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전파시킨 환자가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또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2만 수천 명을 검사했고 더 늘어날 것"이라며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참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원래 서울시에서는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또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가 사법부인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 정 총리 "최근 확산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때문…무관용 원칙"

최근 여야는 코로나 재확산과 8.15 광화문 집회와의 연관성을 놓고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며 '통합당 책임론'을 주장하는 반면, 통합당은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근 확산세는 광화문집회 이전에 감염된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 책임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기도 한 정 총리는 최근 재확산의 원인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로 지목했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확산세의 핵심적인 두 축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라며 전국에서 모인 교인들이 다시 전파함으로써 n차 전파까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불응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우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징역까지 가능하다"면서 "민법상의 필요한 요건이 확인되면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강력 대응이 "국민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총리는 방역 방해 행위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로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을 집행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방역 완화 조치는 방역 당국의 제안…지금 잣대로 재단하는 건 온당치 않아"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코로나 재확산을 가져온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먼저 정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를 정부가 취할 때 질본 등 방역 당국과 사전 협의를 했느냐'는 통합당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 "방역 당국의 협의는 물론이고 방역 당국의 제안을 받아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방역 당국도 동의했다고 확인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정 총리는 "동의 수준이 아니고 원래 방역 당국의 제안이 없으면 중대본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1, 2주 전 내려진 완화 조치와 문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앞뒤가 안 맞는다. 완화조치를 대통령도 알았거나 승인을 했느냐'라는 질문엔 "펜데믹(대유행)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법 집행 언급과 펜데믹 상황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을 우선으로 하되, 국민 생활의 일상화, 경제도 돌아보는 종합 대책을 세우는 게 중대본의 역할이다. 2월 말은 아주 심각했지만 4, 5, 6월 비교적 안정화가 됐을 때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노력을 했다"면서 "17일을 공휴일로 정할 때는 안정된 상태였다. 이런 모든 결정을 할 당시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데,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고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엄중한 시기에 갈등 사안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고 정책을 집행하려 했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 "재난지원금은 유보, 수해는 예비비로도 충당 가능"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유보하고 있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로써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겠다"면서 "그냥 쌍수를 들고 반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외의 상황을 주시해서,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빚이라도 내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더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묻는 질문에는 "집중호우 피해는 정부가 이미 예비비를 3차 추경 때 1조 이상 편성을 했다"면서 "기존 예산하고 예비비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