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광화문 집회 허가’ 재판부 비판…“구상권 적극 행사”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당일 집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못했냐는 겁니다.

정부는 방역방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총리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를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인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왜 못했냐는 겁니다.

현직 총리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전광훈 목사와 주옥순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치료받고 나와서) 또다시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고통받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저는 그분들은 본인이 하신 말씀이나 또 행동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부는 방역방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광화문집회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불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소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방역을 위한) 명단 제출도 거부한 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요. (기소될 경우)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놓은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집회 주최자나 적극 가담자는 정식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