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앵커의 눈] 총리 “다주택 처분” 지시 유명무실…실태 파악도 5곳뿐

[앵커]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 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8일 각 부처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요,

당시 총리실은 2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1500여 명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 이행되고 있을까요?

KBS가 48개 정부기관을 확인해보니,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25일)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총리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곽상도/미래통합당 의원 : "(교육부에) 어떻게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물었더니, 전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네,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가 총리실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이영의원과 함께 4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실태 파악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제출한 기관은 27곳.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답한 기관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급 이상 다주택자가 14명이라고 했고, 경찰청은 8명, 해양경찰청은 1명, 원자력안전위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몇 명이 주택 처분 계획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파악은 했다면서도 그 숫자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들한테 저희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정확히 어떻다, 라는 것은 확신할 수도 없을뿐더러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나머지 22곳은 총리 지시와 관련해 조치를 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14곳은 총리실로부터 실태 조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통보 받지 못 했다, 일부는 지침이 오면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등 3곳은 2급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답변이 뭐 정확하리라는 보장이... 근거 없이 그냥 물어만 가지고 확인할 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이영/국회 정무위 의원/미래통합당 :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실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을 계획이 없다,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홍성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