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73%는 ‘직접고용’…경쟁채용은 16%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기관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곳의 정규직화 대상 19만6천711명 가운데 18만5천267명(94.2%)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습니다. 기관별로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환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해 추진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6천530명(73.7%)입니다. 자회사 소속은 4만6천970명(25.3%)이고, 사회적기업 등 제3 섹터 소속은 1천767명(1.0%)입니다.

자회사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 방식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채택되는 것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노사 합의로 원만하게 추진되기도 하지만, 노사 갈등을 촉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집단 해고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해 노동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무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가운데 전환 채용은 15만6천62명(84.2%), 경쟁 채용은 2만9천205명(15.8%)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의 일부가 경쟁 채용에서 탈락해 실직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고용부는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인당 월급이 평균 20만원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