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도 청춘이지”…‘공짜 지하철’ 기준 손본다

평일 '춘천 가는 전철'의 주요 승객은 노인들이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지하철을 타고 청평, 강촌, 춘천 등 교외 나들이에 나서는 노인들로 평일 경춘선은 북적인다.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역시 노인들이 많이 찾는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싼값에 '당일치기 온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하철 여행'이 가능한 건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이 공짜이기 때문이다.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춘천에 가면 왕복 요금이 1만 5400원인데, 지하철은 0원이다.

노인들에겐 환영받는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며 이러한 주장이 더욱 강해졌는데, 정부가 경로우대 기준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매년 수천억 적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1980년 시작됐다.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과 버스 요금 50%를 깎아줬고, 1982년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1984년부터는 아예 무료가 됐다.

1984년 당시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4%에 불과했다. 공짜 지하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은 2018년에는 14.3%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30년에는 24.5%, 2040년 32.8%까지 높아질 거로 예상된다.

노인이 늘어나니 무임승차도 늘어났고, 이는 지하철 적자로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3,58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8년엔 손실이 5,389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이용량 감소까지 겹쳐 6월까지 손실만 4,817억 원이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승객 1인당 1,250원인데, 수송원가는 1,440원이다. 이것만 해도 이미 적자인데, 노인 무임승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평균요금은 946원이다. 승객 1명당 500원 정도 적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200~300원 올린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서울시의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적용연령 등 개편방안 논의"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고민했다.

2017년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오늘(27일)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식화했다. 공짜 지하철이 생긴 1984년부터 따지면 36년 만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 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경로우대 기준은 65세를 높이겠다는 얘긴데, 60대는 노인에서 빠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60대도 청춘"이라는 말이 제도화되는 셈이다.

경로우대 기준이 올라가면 지하철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이면 KTX 30% 할인, 고궁·박물관 무료입장, 임플란트 의료비 50% 할인 혜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