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시무 7조 상소문’ 청와대 청원, 답변 기준 20만 넘어

입력 2020.08.28 (10:58) 수정 2020.08.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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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늘(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 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 작성됐지만 어제 오전까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았으며, 청원 동의를 받기 위한 연결주소, URL을 직접 입력해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어제 오후 공개 처리됐고 현재는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청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국민청원 공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 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이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지금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가진 상식으로 현 시대를 보고 문제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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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8 10:58:28
    • 수정2020-08-28 11:17:35
    정치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늘(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 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 작성됐지만 어제 오전까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았으며, 청원 동의를 받기 위한 연결주소, URL을 직접 입력해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어제 오후 공개 처리됐고 현재는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청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국민청원 공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 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이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지금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가진 상식으로 현 시대를 보고 문제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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