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누구 말이 맞을까?…이낙연 ‘차등 지급’, 이재명 ‘3,4차도 지급’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연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 의원은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지급한다면 '차등 지급'을, 이 지사는 신속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낙연 "차등 지급…다음 주 초에는 논의해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늘(28일)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차등 지급'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재난을 당한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라며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다. 저의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골라 줘야 한다는 '차등(선별)지급'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도 여러 경우를 상정한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걸 토대로 내주 초에는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얼마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이것부터 논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재정의 효율성, 적시성이란 게 있다.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며 "저로선 할 수만 있다면 3단계에 가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2단계로 올린 것도 얼마 안 됐으니까"라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당장 내일 전당대회가 열리고 다음 주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이 같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자적인 정책 제안 발언 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방법에 대해서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전 국민에 30만 원씩…3차, 4차 지급할 수도"

반면, 이재명 지사는 신속한 '전국민 지급'을 거듭 강조하며, 2차 재난지원금을 넘어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도 오늘,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3·4차 지급 가능성도 크다고 전제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 원 지급이 적정하다"며 구체적인 지급 액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하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1차 지급과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줄 것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라며 "30만 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 선별 지급 의견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못 받쳐준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소위 보수 야당의 전가의 보도인 발목잡기, 딴지걸기"라며 "내심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 관계 설정을 두고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세론'이 꺾이지 않고 당 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은 여러 현안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계속해서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